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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코너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기존제도 불합리적 요소 개정

        황승흠,Hwang, Seung-Heum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1 디지털콘텐츠 Vol.10 No.-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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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신익희의 역할에 관한 연구

        황승흠(Hwang, Seung Heu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0 No.1

        신익희의 제헌헌법 관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 첫 단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기초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신익희가 관여한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 4월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아직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것이며, 10개 조문의 소략한 것이었다. 명실상부한 통합임시정부의 헌법이 대한민국임시헌법이며, 본격적인 의미의 근대적 헌법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을 맞이한 신익희는 완숙한 독립운동가이자 막 귀국한 중경임시정부의 지도자였다. 1945년 이후의 신익희는 헌법의 기초 작업이라는 ‘현장’에서 한발 물러나 민주독립국가의 헌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율하고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설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제헌헌법이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탄생한데는 신익희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익희는 행정연구위원회와 국민대학교라는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제헌헌법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신익희의 역할은 세 단계의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으로 1945년 12월초에 행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해 3월 1일에 제1단계 헌법초안을 완성하던 시기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과도입법의원 의장이 되고 난 1948년 3월에서부터 유진오를 영입하여 제2단계 헌법초안 작업을 하여 제헌국회가 개원한 당일인 같은 해 5월 31일 새벽에 제2단계 헌법초안을 완성한 시기까지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국회부의장으로서 제헌헌법이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7월 12일까지의 시기이다. 신익희가 신속한 헌법제정을 통한 조속한 정부수립을 위해 헌법논의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시켰으나 정작 자신은 제헌국회에서 중립적이며 건조한 사회자로 남는 대목에서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그의 모습은 절정에 이른다. In the case of Shin Ik-hee"s involvement in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1948, the first step is the role of the drafter of constitution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s constitutions involved by Shin Ik-hee were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of April 1919 an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 draft of the ten article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interim government.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provisional government is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a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Shin Ik-hee, who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Empire, was a rival independence activist and leader of Chongqing Provisional Government who had just returned home country. After 1945, he resigned from the "field" of the drafting work of the Constitution, and acted as a designer or project manager who directed, coordinated, organized, and led the constitution of a democratic independent state to be properly implemente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re was Shin Ik-hee in the Constitution of 1948 which, despite the short preparations, was born with incredible perfection. He led the project of the Constitution of 1948 based on two axes: the Administrative Research Committee and Kookmin University. The role of Shin Ik-hee as a designer of the Constitution of 1948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step was the appointment of the Administrative Research Committee at the beginning of December 1945 as the interior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pletion of the first draft of the Constitution on March 1 of the following year. The second step was to become the chairman of the Transitional Legislature in March 1948, then he joined Yoo Jin-o and completed the second draft of the Constitution at the dawn of May 31. The third stage was the period until July 12, whe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was opened on May 31, 1948 and the Constitution of 1948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s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hin Ik-He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for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However, his appearance as a designer of the Constitution of 1948 reaches its climax in the passage left as a neutral and dry presenter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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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개선방향

        황승흠(Hwang Seung Heum)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한림법학 FORUM Vol.12 No.-

        "Harmful Medium to Youth" on the basis of Youth Protection Act is basically managed as means of youth protection from harmful publications. This institution mak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dvance, because only youth is limited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but adult can access to it. After 6 years legislation of 1997, this institution somewhat settle down and playa role as basic framework in regulation of media content. But now "Harmful Medium to Youth" confront new challenge: (I) environment change such as internet, commercial publication, handbill (2) conflict between media regulation acts. This paper considers reformative agenda of "Harmful Medium to Youth." This is summarized as (1) accord of age standard for youth with Youth Protection Act and media regulation acts (2) improvement of structure of deliberation and decision for "Harmful Medium to Youth" (3) improvement of "Harmful Medium to Youth" for one-time publications (4) adaptation of "Harmful Medium to Youth" to internet environment. Now "Harmful Medium to Youth" stand on turning point that is named change.

      • KCI등재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 · 청소년 분야 통합 · 분리논의를 중심으로

        황승흠(Hwang Seung-Heum)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이 논문은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촉발된 아동 · 청소년 분야의 통합논의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누어져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는 「아동 · 청소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여러 주장 중에서 법적인 이유에서 통합불가 논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합불가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주장은 적어도 법학적 견지에서 보면 법적 논지가 오해되거나 남용된 것이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통합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이른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기본법의 법적 효력은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되었다. 통합불가 주장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기본법은 하나의 입법기술에 불과하므로 그것의 법적 효력은 다른 법률과 동등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각기 다른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하다는 주장 역시 헌법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상의 근거라는 것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법이 하나의 입법계열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입법계열에 대한 오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수히 언급된 아동 · 청소년 분야의 통합 또는 통합불가론의 법적 근거라는 것이 사실은 법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입법정책의 문제를 법규범적 차원의 문제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법학적 또는 법규범적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는 통합 또는 통합불가 어느 쪽에도 지지 근거를 댈 수 있다는 점이다. 통합하던가, 분리를 하던가,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은 어느 쪽으로도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 헌법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어떤 입법모델로 가는가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선택할 문제이다. This article purposes to discuss on legal issues raised in the integration argument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that was set off by 2008 government reorganization. As children and youths business that had charged by different government organizations was integrated to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government proposed the draft of “Children · Youths Basic Law” to the National Assembly. One of lots of arguments about this draft is an anti-integration discussion based on legal points. However, most legal assertions about anti-integration are, in the aspect of jurisprudence, a misunderstanding or abuse of legal points. Most legal assertions about anti-integration start with the character of so called 'basic law'. Especially, the problem of legal effect of basic laws is one of main misunderstandings. Anti-integration assertions presuppose that basic laws have a superior legal effect to other laws. But a legal effect of basic laws is equal to other laws, because basic laws is just a legislative skill. The anti-integration assertion that children policy and youths policy have each different constitutional grounds is also mis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use constitutional grounds don't belong to only one thing. The assertion that one legislation belongs to only one legislation system also is misunderstanding of legislation system. Conclusionally, legal grounds of the integration or anti-integration assertions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are, in fact, juristically meaningless. It misunderstands legislation policy to legal norm. Jurisprudentially,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constitution has legal grounds on both integration and anti-integration. The choice of integration or anti-integration isn't legal issue but legislation policy. At least, if there is no unconstitutionality, the choice of legislation model is based on rationa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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