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주권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Hong Seok-H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2

거푸집-동바리 시스템의 합리적인 거동 예측을 위한 모형화 기법

홍석일(Hong Seok-Il),정성진(Jung Sung-Jin),김호수(Kim Ho-Soo),곽순섭(Kwak Soon-Seop) 대한건축학회 2005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21 No.4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Hong Seok 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의 허용, 법인약국의 허용, U-Health 활성화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대책으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되었던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이처럼 확대 된 범위의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보건의료는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관련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헌법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는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정 의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 보건의료정책은 국가공동체의 이익 및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며 또 충돌하는 이해당사자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므로 국회의 법률로써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에 대해 충분하고 구속력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창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 부대사업 위임에 관한 동법 제49조의 내용과 그 입법연혁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Fourth Investment Promotion Measures' on December 13, 2013. The main contents of these measures are deregulations and with regard to health and medical care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ill be allowed for the medical corporation to establish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run a wider range of incidental businesses, It will also be allowed the mergers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pharmacy corporation, Ubiquitous-Health will be widely used. Most of these measures were attemp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through the guideline drawn up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e in for fierce criticism. This criticism is within reason becaus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and the increase of incidental businesses may be regard as an expedient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health and medical care without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Constitutionally,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should aim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of the peopl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as the Korean Constitution requires. Furthermore, as the health and medical care policy has a great effect on not only the individual life and health, but national interests,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should be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ere a variety of views can be presented and publicly debated, disputed, reviewed. In this sense,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incidental businesses and the permission of the profit-making subsidiary corporation pu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ublic character of health and medical care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t the same tim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should be observed to give priority to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ower.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홍석한(Hong, Seok-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Today, we are used to hearing privat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waste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ism, adhering to market competition, increases the tendency of the privatization. However, the theme privatization is connected with appropriate roles of a state an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who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So, privatization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clear rules for privatiz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our discussion of the privatiza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Germany seem to be able to give suggestions. The Ensuring State does not simply retreat as the privatization, rather, is responsible for the appropriate and sufficient supply of public service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not hav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and it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dopt a strategic approach to ultimatel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ponsibility. In order to perform the Ensuring Responsibility, the state transfer preemptive and immediate role to the private sector, at the same time to achieve certain positive situation, needs to continue to retain ultimate responsibility. The state should to arrange a legal structure for the division of labor with the private sector, urge private performer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establish reserved regulations for the case of unexpected result or unsatisfactory result. this legal system of the Ensuring State is named regulated-selfregulation.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with privatization. In fact, their are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spite of that, the discussion about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n privatization from the view of Constitu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o us. Not only provides a framework for more concrete and lively argument, but shows the way to go to state. 국가정책으로서의 민영화도 헌법적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민영화가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초래하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대해 헌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헌법에는 민영화와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의의 기반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영화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독일의 보장국가론 내지 보장책임론이다. 보장국가론은 민영화에 있어서도 국가는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 최종적 보증자로서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가는 과제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되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략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적정하고 충분한 급부의 제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책임은 국가가 공익에 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고집하지 않고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과제의 이행을 민간에 맡기면서도 특정한 긍정적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국가는 분업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보충적인 규제의 여지를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따른 자신의 보장책임을 입법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보장국가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유용성에 관한 논란이 있고,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보장책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민영화의 대상이나 범위, 형식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거나, 국가의 영역별 책임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관찰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국가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헌법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농·식품 R&D 투자 정책 및 동향

홍석인(Seok-In Hong) 한국식품과학회 2020 식품과학과 산업 Vol.53 No.4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Regarding a long-term strategic plan in the food and agriculture sector, R&D policies and investment trend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are reviewel.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is emphasized along with continuous government support for R&D in the agri-food industry. In response to facing soci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food security, food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research and innovation agenda is mainly focused on harmony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human nutrition and health as well as animal and plant health, and an integrated ecosystem approach. Particularly in the food sector, public investment is generally made in food safety, nutrition and health, and private investment for food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s carried out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D innov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agri-food industry.

미연방헌법과 복지권 논의

홍석한(Hong Seok Han)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1

오늘날 사회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의 실질적 조건이 되는 급부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폭넓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은 각국의 헌법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연방헌법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사회국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복지수급권도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하여 파악되고 있으며 헌법의 내용도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실천현장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연방헌법의 구조와 내용에 초점을 두고 복지수급권을 둘러싼 미국의 논의와 그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기본권, 특히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의 권리장전에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권리장전의 규정형식도 대체로 국가에 대한 선언으로서 주로 연방의회를 비롯한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위헌심사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복지권은 학계와 판례에서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와 관련하여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독립선언서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전문의 일반적 복지의 증진이라는 문구, 그리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수정헌법 제9조 등이 복지수급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성 인정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평등보호의 원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경제에 관한 장 등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국가의 실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미연방헌법과는 그 사상적 배경이나 규범의 형식과 내용 등 어떠한 측면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 미국의 이론이나 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는 한편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국회에서의 다원주의적 의사형성에 대한 불신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을 둘러싼 입법권과 사법권의 권한배분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으며 헌법상 의회의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대한 신뢰가 강조되는 미국과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based on the philosophy of social state, it is recognized that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a wide range of services to guarantee all citizens to have freedom in effect with real benefits and practice social justice. This philosophy is almost all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country. But the U.S. Federal Constitution only contains information based on liberal ideology, as well on the social state does not have an explicit provision. Thus, in the United States the social welfare rights is identified on the basis of liberal ideology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h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a big impact on the formation of specific social welfare institution and practice in Korea.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legal implications for Korea by looking atthe discussion of the American academic world and the tendency of the FederalSupreme Court on the social welfare entitlements, focuses on the difference ofstructure and content of the U.S.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 U.S. Constitution, Bill of Rights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social rights. In addition, the type of the provisions of Bill of Rights is also typically to declare for the government power including Congress that the power can not be exercised in a certain way that the Constitution prohibit, and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As a result, welfare rights in the academic and precedent is not recognized as the constitutional right in the United States. Also, they are negative for the judiciary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realization of welfare. It may be reviewed that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expression of promote the general welfare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and the unenumerated rights in the Ninth Amendment are provided as a reasonable basis to accept that the social welfare rights is constitutional, but the views of the majority and precedent also can be analyzed as negative on this issue. There are, however, a few cases obtain results that the welfare rights are guaranteed indirectly, to apply the Fourteenth Amendment about due process of law and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Korean Constitution accepts social state principle through the Preamble and the chapter on economy. Furthermore, stipulates a series of social rights so that clearly expresses the rights of citizens and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realization the social state. In other words, it is hard to find any similarities in terms of ideological background, including the format and content to the U.S.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accept the theory or preced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bate on the nature and content of social welfare rights. In addition, Korean Constitution clearly expresses the dis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the budget planning authority is concentrated to Congress and the U.S. Constitution emphasizes the Parliament's democratic decision-making. Therefore, these differences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discourses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legislature and judiciary to realize the social welfare rights.

2009년 헌법재판소 판례 회고 : 위임입법에 관한 위헌심사 사례와 평가

홍석한(Hong, Seok Han) 한국국가법학회 2010 공법논총 Vol.6 No.1

The administrative power performs a reinforced role with the necessity of quick, specialized and flexible legal action. A broader delegation of the legislative authority become increasingly in need and justified as the society changes into a more complex and diversified one. The legislature tends to delegate the legislative authority without serious and careful consideration. Rather the regulatory agencies of government have established real laws. In any event, the legislative body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mission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guarantee of people s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deals wit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 judgments of delegated legislationin 2009. Although, we should appreciate the great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control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rouses criticism in some respects; the constitutional court s criteria lacks consistency, a proper balance between necessity and constitutionally limit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is needed, concreteness and clarity of delegation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occasion, more active attitude should be took up to set up an accurat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constitution provides constitutional constraints on the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saying that it can be permitted only when concrete and bounds should be limited. Also, the constitution shows concrete examples of the doctrine of legal reservation here and there. Even if it is needed to admit the delegation, it may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as Parliamentarism,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So, essential legislative powers have been reserved and protected from the administrative abus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ke greater efforts to present the mission of the legislators and avoid an arbitrary decision of the executive.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Hong, Seok-H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정보사회의 여러 부정적 요소 가운데 가장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바로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국가가 어느 범위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토대로 사회국가의 이념과 한계에 비추어 정보격차해소가 국가적 과제에 편입되어야 하는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그리고 해소방안을 선택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국가역할의 기준과 그 내용에 대해 고찰한다. 헌법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 사회적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를 이념적 기초로 한다. 한편, 정보와 정보기술이 거의 모든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격차는 기본권 실현의 실질적인 전제조건을 박탈하며,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이는 사회 각 영역의 모든 불평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해소는 사회국가적 과제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한계를 가지며, 국가의 경제적 현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국가는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담당함으로써 재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비효율적이고,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사안에 따라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정보격차해소의 사회국가적 과제는 접근격차와 활용격차의 해소를 포함하며, 전자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구축과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 후자를 위해서는 정보교육의 활성화와 응용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국가는 이러한 과제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에 의해 이행되도록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을 유보하고 민간의 행위에 대한 지원과 조정을 해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Digital Divide from Consitutional point of view. Especially, on the basis of the Social State Principle, this study includes analysis of the Consitutional groun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y of a State and appropriate method to do.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Consitution, is founded on social justice, social safety and unification and peace of national community. However, in the Information Society making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ssential for personal and social life, the Digital Divide deprives people of all prior conditions to exercise fundamental rights. Furthermore, it does not mean just a gap of the information possession, causes a vicious circle of social inequality and has the possibility to lead into a social conflict. Therefore, bridging of the Digital Divide should be included in Social State's affairs. On the other hand, when the Social State Principle is realized by State or the legislature, there are some limits to be considered. The State must give a preference to market system and autonomous function and seriously consider the financial pressure. Actually, modern states are faced with financial crisis and criticized with inefficiency of their activities. All things considered, for the States trying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t is necessary to closely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The Social State's responsibility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ncludes ensuring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 former needs IT infrastructure and supply of computers, the latter requires ICT training programs, developing special accommodations for the handicapped and supply of useful contents. States should frame and carry out policies to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for the affairs. However, even though it may be entrusted to private sector to perform the affairs, the State must guarantee that the affairs shall be carried out.

방진장갑 진동 전달률 측정에서의 측정불확도 추정

홍석인(Seok-In Hong),장한기(Han-Ki Jang),최석현(Seok-Hyun Choi)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5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11

고압 이산화탄소에 의한 Leuconostoc sp.의 살균 효과

홍석인(Seok-In Hong),박완수(Wan-Soo Park),변유량(Yu-Ryang Pyun) 한국식품과학회 1997 한국식품과학회지 Vol.29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