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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에게 자산은 소득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에 대한 실증적 비판
한신실 ( Han Sin Sil ),장동열 ( Jang Dong Yeo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본 연구는 소득인정액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갖는 정책적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빈곤양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 복지패널(8차 자료)을 활용하여 추계한 주거재산 고려여부에 따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빈곤규모를 추정하였고, 주거재산의 소득환산이 초래하는 현상을 모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 절대빈곤층(최저생계비의 100%)의 규모는 전체 가구의 8.7%인데 반해 주거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경우는 9.4%로 나타나 주거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전체 가구의 0.7%가 비수급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재산이 없는 빈곤위험층(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50%)의 경우, 필수비용인 주거비로 월평균 13.8만원을 단순 지출하고 있었고, 그 수준은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17.2%을 차지하였다. 셋째, 주거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제도적 설계는 빈곤층의 탈빈곤을 저해하고 빈곤위험층의 방빈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주거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이 빈곤층 혹은 빈곤위험층을 빈곤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빈곤의 덫으로 유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비판하였다. 일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오히려 급여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마저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This paper object the validity of the method to calculate income converted amount of residential property, especially house, and examines the effect of that on a poverty phas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when residential property is converted into income, the poverty rate below minimum cost of living is 8.7%, but when residential property is not converted into income, the rate is 9.4%. Secondly, the possession of residential property increases the balance for living cost. Lastly, the design to calculate income converted amount of residential property would impede to emerge from poverty and also, accelerate to sink into poverty. As a result, this paper should underline the means test, which calculate income converted amount of residential property will worsen the efficiency of the allowance of public assistance and be an obstacle to achieve the purpose of publ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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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Yeon Myung Kim),한신실(Sin 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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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원(Hee-Won Yoo),한신실(Sin-Sil Han)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23 사회와복지 Vol.5 No.2
본 연구는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청년층을 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은 비청년에 비해 노동시장 불안정성 수준이 높았고, 이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국민연금에서도 적용제외ㆍ납부예외ㆍ장기체납 등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기 기여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료 지원제도(두루누리ㆍ실업크레딧ㆍ지역가입자)나 크레딧 제도(출산ㆍ군복무) 등을 전향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청년기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청년기의 학업ㆍ구직활동 등과 같은 생애 과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크레딧, 저임금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표적화한 보험료 지원제도, 일종의 연성 강제 방식 자동가입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현재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봉착해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청년의 미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대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y support measures for the inclusion of young adults into the system who are at high risk of exclusion due to poor labor market stat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young adults have higher levels of labor market instability than non-young adult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blind spots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uch as exclusions, exemptions, and long-term delinquencies. To address these contribution gaps among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insurance premium support and pension credit. It is also crucial to consider introducing new support system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which are not adequately covered by existing support mechanisms. Examples of these new systems could include vocational training credit to support young adults in their educational and job-seeking endeavors, contribution subsidy program targeting low-wage workers, and a "first-time premium support" program that functions as a soft compulsory auto-enrollment mechanism.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earch are to improve the future income security of young people, who currently suffer from a wide range of blind spots and have been virtually overlooked. Furthermore, these proposed measures contribute towards addressing intergenerational inequity present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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