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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및 공법적 과제

        한명섭(Han Myung Sub)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발라사(B. Balassa)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화폐 및 경제동맹 및 완전한 통합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가장 낮은 단계인 자유무역지대 형성조차도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남북한 상호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수준은 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한 경계, 외국자본과 남한자본을 차별하는 대외투자법제 등을 고려하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고 해도 남북한 교역이 FTA 체결을 논의할 만큼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려면 남북한 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호 간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 적어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한 수준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간의 상품, 더 나아가 자본과 노동 및 서비스의 이동까지 자유로운 상태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B. Balassa divides the economic community into five stages: free trade zones, customs unions, common markets, money and economic unions, and full integration.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 free trade zone, the lowest level, is formed at the level of free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assuming that North Korea is open. Considering the North s vigilance against economic openness and the foreign investment law that discriminates against foreign capital and South Korean capital, however, the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is unlikely to expand enough to discuss the FTA, even if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on the North are eased or lifted. The concrete discussion on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requires a change in the mutual stance on the legal status between the two Koreas. At leas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East-West Germany Treaty, there should be some changes to the level that West Germany recognized the nationality of East Germany. After that, concrete discussions on the formation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can only proceed if the inter-Korean relations have changed drastically in the free state of goods between North and North Korea, and even free movement of capital, labor and services.

      • KCI등재후보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

        한명섭(Han Myung Sub)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0 북한법연구 Vol.23 No.-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른 분단국가의 사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런데 강학상 분단국가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남북으로 분단된 키프로스(Cyprus)이다. 키프로스는 베트남이나 남북한과 같이 전쟁을 경험하였다. 남북 키프로스 사이에는 우리의 비무장지대(DMZ)와 마찬가지로 약 18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인 유엔 완충지대가 있다. 동서독의 베를린과 같이 수도 니코시아(Nicosia)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남키프로스는 국가승인을 받았으나 북키프로스는 터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예멘의 통일과정과 같이 남북 키프로스 정상 간의 구체적인 통일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도 유사하다. 이글에서는 키프로스의 독립과 분단, 교류협력, 통일 협상과정 및 관련 쟁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 연구를 계기로 키프로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For research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unification,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cases of other divided countries. However, there is a country that is not academically classified as a divided country but needs to be watched with interest i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t is Cyprus, which is divided into the S outh a nd the North. Cyprus has experienced war like Vietnam and the two Koreas. Between the two Koreas, Cyprus has a UN buffer zone, a demilitarized zone about 184 kilometers long, just like our DMZ. Like Berlin in East and West Germany, the capital Nicosia is divided into two Cyprus. Lik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South Cyprus has received state approval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North Cyprus has not been approved as a state from other countries except Turkey. Specific unific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Cyprus have continued, as in Yemen s unification process. It is also similar in that the interests of neighboring powers are intertwined.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Cyprus independence, divisio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on unification and related issues, and drew up implications for u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further boost the research on Cyprus, which will help solve the problems posed by the unific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 SCOPUSKCI등재

        원자방출 분광분석을 위한 수평형 유도결합 플라스마의 개발과 납 검출한계 비교

        조성일,한명섭,이상화,이종해,우진춘,Cho, Sung Il,Han, Myung Sub,Lee, Sang Hwa,Lee, Joung Hae,Woo, Jin Chun 대한화학회 1997 대한화학회지 Vol.41 No.6

        유도코일을 5회 감고, 외측 석영관 길이를 일반적인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토오치에서 보다 50 mm 더 길게 제작한 수평형 ICP 방출원을 제작한 후, ICP 방출분광분석기를 구성하였다. 신호대 잡음비 및 바탕선의 세기를 고주파 출력, 시료 유량, 알곤가스 유량 그리고 차단가스 유량변화에 대하여 측정하고 최적조건을 구했다. 이들 조건에서,수직형 플라스마와 비교하여 분광분석학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특징을 가진 바탕선 스펙트럼을 파장범위 200~500 nm에서 얻었다. 납(II), 220.35 nm의 방출선에서 검출한계가 11 ppb로 산출되었으며, 수직형과 비교하여 약 5배 낮은 값을 보였다. An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was developed with an axially viewed ICP source incorporated by a 5-turned induction coil and a torch, outer quartz tube of which was 50 mm longer than that used in conventional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The Optimization of the system has been performed in terms of the determination of signal-to-noise ratio and background intensity at various rf powers, sample flow rates, argon gas flow rates and cut-off gas flow rates. The spectro-analytical characteristics of the spectrum obtained between 200 and 500 nm was revealed to be similar compared with a vertically viewed ICP source. The detection limit of Pb(Ⅱ) at 220.35 nm was 11 ppb which was 5 times lower than that obtained with a vertically viewed ICP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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