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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한나라(Nara Han)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2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6 No.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지능화·초연결 사회가 도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미래핵심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디지털 공간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도로 2007년부터 약 15년간 초·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고 연도별로 심층 분석하여,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에 본 튜토리얼은 2021년 실시된 국가수준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6개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17개 시도별, 지역규모별, 성별, 학급 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약 1%를 유층 무선표집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본검사에 응시한 학생 약 2만 2천여명(초등학교: 203개교, 9,062명, 중학교: 198개교 13,054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검사 실시에 앞서, 연구진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20년 검사의 내용 타당도 및 측정학적 양호도를 검증하여 검사 문항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예비 검사 실시 후 디지털 리터러시 7개 하위 영역별로 4문항씩 초등학생용 검사 28문항, 중학생용 검사 28문항으로 최종 본검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본검사 실시 후 디지털 리터러시 원점수에 대한 총점 및 하위영역별 총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 지역규모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1년 연구에서는 2018-2019-2021년 세 시점 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연도별 비교를 위해 검사 동등화 및 연계화를 실시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디지털 리터러시 총점과 성취 수준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 및 학생 설문을 통해 디지털 기기 접근성, 디지털 기기 활용 효능감, 태도 등 학교, 교사, 학생 및 가정 차원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 및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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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가능성 및 법률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한나라 ( Han Nara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조세와 법 Vol.17 No.1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재산세 등이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신탁하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여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분산하여 재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를 새로운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부동산 신탁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보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신탁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When there is a transfer of trustee status for trust property, it is common for the property taxpayer to be treated as the new trustee. However, there is a question whether a person who intentionally avoids property taxes by transferring ownership or equity in a house and transferring the status of a trustee to avoid property taxes by intentionally distributing the tax liability, such as property taxes, using the fact that property taxes on trust property are imposed on the basis of the trustee. Currently, there is no provision to impose property tax on the former trustee if the trustee status is transferr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es on trust property. Therefore, tax appeals tribunals and courts have resorted to interpretive theories, such as deeming the real estate trust agreement itself invalid as having been concluded for anti-social purposes, or determining tha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re has been a change in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even though the trustee status transfer agreement was conclud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However, a legislative solution seems to be necessary t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future disputes and increas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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