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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하정훈(JungHoon Ha)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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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훈(Junghoon Ha)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9 법학평론 Vol.9 No.-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집단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가 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았으면 그가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종종 도출된다. 그러나 이처럼 주목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①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집단을 숨긴 경우 그에게 주목가능성이 없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나아가, ② 박해당국의 주목을 끌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므로 난민신청자에게 출신국으로 돌아가 주목을 끌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면서 난민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본고는 이처럼 주목가능성을 근거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의 영국, 유럽사법재판소, 독일 및 호주 판결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 ①, ②와 같은 결론이 국제적으로 배척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한다. 특히 본고는 이를 난민협약상 핵심개념인 ‘박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통해 검토한다. 최근 학계는 물론 주요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박해에 대한 정의 방식은 박해를 국제인권법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주목가능성을 접근할 경우, 당국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행위가 국제인권법상 보호되는 행위라면 난민신청자가 처벌의 두려움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박해’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주목을 끌지 못한 상황이 박해이기 때문에 주목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본고는 난민협약상 주목가능성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결이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난민협약에 관하여 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리를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 The Refugee Convention defines refugees as persons having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In order to discern such well-founded fear, courts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persecution when the asylum seeker is return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In doing so, some courts have routinely decided that even though a certain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was being prosecuted, an applicant who is a member of such persecuted group may nevertheless not qualify as a refugee as (s)he has not drawn the attention of the persecutors. This emphasis on ‘drawing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has led to some questionable outcomes. First, in cases where asylum seekers successfully hid their persecuted identity to avoid persecution, courts have often ruled that the asylum seekers have no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upon return, arguing that the hidden identity of the asylum seekers renders the possibility of persecution very low. Secondly, in cases where asylum seekers can avoid persecution by refraining from acts that draw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some have suggested that we can require asylum seekers to refrain from such actions which may draw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thereby disqualifying them from their refugee status. This article attempts to critically assess such over-emphasis on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By referring to recent judgments in the UK,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article notes that the aforementioned questionable outcomes are increasingly rejec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doing so,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finition of ‘persecution.’ Increasingly, courts around the developed world are defining ‘persecution’ from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The same trend can be found in the academia as well. Such definition sheds fresh light on our approach towards ‘drawing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If the actions which draw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are actions protec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inability to act in such ways due to fear of punishment may in itself constitute persecution. Hence, one need not contemplate whether the asylum seeker has sufficiently drawn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as the inability to draw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may constitute persecution from the outset. This articles criticizes the current approach taken by Korean courts in relation to ‘drawing the attention of persecutors’ and suggests that Korean courts adopt the approach more aligned with the wider consensus of state parties to the Refuge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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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 동기화에 기반한 Strong RFID 인증 프로토콜
하재철(JaeCheol Ha),김환구(HwanKoo Kim),하정훈(JungHoon Ha),박제훈(JeaHoon Park),문상재(SangJae Moon) 한국정보보호학회 2007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7 No.5
최근 Lee 등에 의해 비밀 정보 동기화에 기반한 RFID 인증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프로토콜이 공격자가 악의적인 랜덤 수를 전송함으로써 합법적인 태그로 리더를 속일 수 있는 스푸핑 공격(spoofing attack)에 취약함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논문에서는 위장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RFID시스템에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backward untraceability는 물론 forward untraceability를 만족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제안하는 프로토콜 Ⅱ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동기화된 태그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연산량을 3회의 해쉬 연산(비동기화된 태그의 경우 평균 [m/2]·2+3번, m은 태그 수)으로 줄일 수 있어 대형 RFID 시스템에 적합하다. Lee et al. recently proposed an RFID mutual authentication scheme based on synchronized secret information. However, we found that their protocol is vulnerable to a spoofing attack in which an adversary can impersonate a legal tag to the reader by sending a malicious random number. To remedy this vulnerability, we propose two RFID authentication protocols which are secure against all possible threats including backward and forward traceability. Furthermore, one of the two proposed protocols requires only three hash operations(but, [m/2]·2+3 operations in resynchronization state, m is the number of tags) in the database to authenticate a tag, hence it is well suitable for large scale RFI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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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보 사전 동기화를 이용한 저비용 RFID 인증 방식
하재철(JaeCheol Ha),박제훈(JeaHoon Park),하정훈(JungHoon Ha),김환구(HwanKoo Kim),문상재(SangJae Moon)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18 No.1
최근 유비쿼터스 분산 환경에 적합한 해쉬 기반의 효율적인 RFID 인증 프로토콜들이 제안되었다. 분산 환경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ID를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하는데, 기존 방식들은 ID를 Back-end DB에서 검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안전성 측면에서 몇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 적합하도록 고정 ID를 사용하면서 DB에서 ID 검색이 용이한 RFID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프로토콜의 특징은 DB가 다음 세션의 ID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전 세션에서 미리 검색 정보를 저장하여 둔다는 점이다. 제안 프로토콜에서는 태그와 DB간의 비동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태그와 DB가 각각 단 3번씩의 해쉬 연산만으로 상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Recently, many hash-based authentication protocols were presented to guarantee mutual authentication between tag and DB in RFID system. To be suitable for distributed DB environment, one generally uses fixed constant value as a tag ID. However, some existing protocols have security flaws or heavy computational loads in DB in order to search a tag ID. We propose a secure authentication protocol which is suitable for distributed DB environment by using unchangeable tag ID. The storage method of pre-synchronized information in DB at previous session is core idea of our proposal which gives low-cost ID search of DB at next session. In normal synchronization state, our protocol only requires 3 hash operations in tag and D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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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수진(Sujin Pyo),이우진(Woojin Lee),하정훈(Junghoon Ha),고형진(Hyungjin Ko),차민철(Mincheol Cha),이재욱(Jaewook Lee) 한국경영과학회 2017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이번 논문에서는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4 대 대기업인 삼성, 현대, SK, LG 의 주요 계열사 주가를 분석하여 그들간의 주가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룹 계열사 간 주가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 계수를 기반으로 한 Distance matrix 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 그룹계열사의 주가 수익률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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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수진(Sujin Pyo),이우진(Woojin Lee),하정훈(Junghoon Ha),고형진(Hyungjin Ko),차민철(Mincheol Cha),이재욱(Jaewook Lee) 대한산업공학회 2017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이번 논문에서는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4 대 대기업인 삼성, 현대, SK, LG 의 주요 계열사 주가를 분석하여 그들간의 주가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룹 계열사 간 주가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 계수를 기반으로 한 Distance matrix 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 그룹계열사의 주가 수익률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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