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법적 고찰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6 No.2

강원도 청동기문화 전개에 있어서 조기문제의 제기

최종모(Choi, Jong-Mo) 중부고고학회 2010 고고학 Vol.9 No.1

강윈도의 정동기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증하는 개발사업과 더불어 조사에기 증가하였고 그 증가세와 맞물려 청동기문화에 대한 이해기 심화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이른 시기대에 당하는 유적이 할인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이지게 되었으며,‘조기’ 실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논의 중 청동기시대의 이른 시기를 설정할 근거의 하나로 토기의 문양 등을 통해 이해의 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져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돌대문토기 계통의 토기를 포함한 유물조합에서 ‘조기’ 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논의에 대하는 돌대문토기 계통의 형식적 요소는 이미 신석기시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신석기시대 밀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돌대문토기를 포함하는 유형의 문화내용은 신석기시대 문화내용이 각 지역에 따라 자체발생한 형식이 변화되어 발현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환기대에 당하는 요소는 무문토기기 연속적인 출자, 생장, 소멸의 과정 속에서 계승되고 소멸되는 연관관계기 확인되어야 하나 돌대문토기와 무문토기의 관련에는 오히려 단절성과 독립성이 강조되어 ‘조기’ 의 전환기적인 요소를 결핍하고 있으므로 청동기시대의 문화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전환기적인 요소를 기지는 무문토기의 문화내용은 강릉 교동유적을 포함한 고성 사천리 유적, 철원 와수리 유적 그리고 춘천 신매대교 유적의 이중구연을 포함한 시문형식이 전환기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궁이 ‘조기’ 를 설정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형식들을 기지는 문화내용이 해당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는 요소의 동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심화된 연구과가 없고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알수가 없으나, 문화 및 사회적 변동을 수반하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유력한 동인이 농경의 도입 또는 시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Archaeological excavations of Bronze Age sites in Gangwon province have increased in number sine 1990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land development. This increase in archaeological excavation had led to a deepening of the understanding of Bronze Age culture. In particular, much interest has been generated on the earlier part of the Bronze Age following the discovery of sites belonging to it. In addition, it has also produced lively debat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he 'incipient phase' of Bronze Age culture. This paper examines pottery type and uses this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justif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cipient phase' of the Bronze Age. Recently, the reasons for establishing the 'incipient phase' have focused on the clay attached rim pottery assemblage, the discovery of which has rapidly increased in Gangwon province. However, attributes of this pottery type can be found in the pottery of the late Neolithic. Therefore the clay attached rim pottery culture can be seen as having developed indigenously from the regional cultures of the late Neolithic period, Cultural elements of the Neolithic-Bronze Age transition should illustrate how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development and demise of Bronze Age plain pottery. However, clay attached rim pottery docs not contain the transitional elements of an 'incipient' Bronze Age - this cultural assemblage appears to be independent from the others of the Bronze Age - and therefore cannot be included in this period. On the other hand, transitional element') can he observed in the decorative features, including the double folded rim, of pottery found at the Kyodong site in. Kangrcung, the Sachunri site in Kosung, the Wasoori site in Chulwon and the Sinmae bridge dwelling site in Chunchon, Thus, if we have to establish an 'incipient period' for the Bronze Age, it is these cultural element') which should be regarded as its characteristic feature. Unfortunately, we cannot know what motivations brought about this change, but it is clear that they were associated with cultural and social transitions. One possibility is that these changes ma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beginning of agriculture.

강원 동해안 지역 전기공열토기문화 소고 - 속초 조양동 유적과 강릉 방내리 유적 비교연구 -

최종모 ( Choi Jong-mo ) 중부고고학회 2005 강원고고학보 Vol.4 No.0

이 논문은 강원 동해안 지역 전기 청동기문화에 대한 전파론적 시각과 토기 문양의 기술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또한 전기에 비정할 수 있는 조양동 유적과 방내리 유적을 비교하여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문화내용의 미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떠한 형식을 갖게 되는지 검토하여 이들의 기술적 유형의 변화가 어디에서 출자하였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 대한 반성과 지향하여야 할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그 기반을 공렬토기에 두고 있으며, 구릉 상에 주거지의 입지를 선택하고, 작게는 1~2가구 크게는 3~5가구의 소규모 취락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취락의 구성은 고차 중심지에 대한 저차 중심지, 지배에 대한 피지배, 도시에 대한 농촌 등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조양동 유적과 방내리 유적은 주거지 구조의 변화나 차이는 미미하며 공반하는 유물의 형식변화에 있어서도 토기류를 제외한 석기류는 변화를 감지할 만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며, 토기류에서만 미시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행하는 교동 유적과 비교하여 이중구연, 단사선, 공렬문, 구순각목 등의 독립된 시문양식이 결합되었다가 해체되어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 순수 공렬문만이 잔존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음을 추론하게 되었다. 이 같은 과정은 공렬문을 기반으로 하는 재지계의 문화에 이중구연, 단사선, 구순각목 등의 외래계 요소들이 선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외래계 요소인 이중구연, 단사선 등의 출자는 압록강 유역의 청동기 유적으로 생각되며, 외래계 요소의 전래는 압록강 유역에서 대동강 유역을 우회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미시적인 변동 과정에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전기 청동기문화가 가락동식토기+가락동식 주거지 또는 역삼동 유형의 주거지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이를 가락동 유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역삼동ㆍ흔암리 유형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양동 유적과 방내리 유적의 조성은 전기 및 중기로 분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구분의 획기는 전기가 기원전 13세기~기원전 11세기로 설정하였고, 중기는 기원전 10세기~기원전 6세기로 편년하였다. 이의 근거는 주거지 간의 중복관계와 절대연대, 출토유물의 형식 등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로 기왕의 지역연구가 미흡했다는 반성과 함께 강원 동해안 지역의 지역 연구를 위하여 동해안 취락입지 및 구성의 요인, 주거지 조성의 거시적인 조망과 분류, 가락동 유형과 역삼동ㆍ흔암리 유형의 정확한 분석과 대입, 각형토기의 문화내용 규명, 각 지역문화에 대한 천착 등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싶다. The prime object of this paper rests upon the study on the critical work reflecting upon the identical works done so far on one side and on discovering a new project to pursue on the other side. It start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propagative view of the bronze age culture out of the Eastern coast district, Gang-Won Do province and the descriptive tradition of the plain pottery figures. The following comparison is illustrated : When compared with each other, it must be examined that how and in what style the Joyang-dong site which can be assumed as the one belonged to the early bronze age culture and the Bangnae-ri site were derived from. The bronze age culture of Eastern coast district, Gang-Won Do is understood to be based upon the Rim-perforated Pottery foundation, and the cultural contents based upon the Rim-perforated pottery select its settlements over the higher hill-side and formed a small village consisting of 1~2 families into little size or 3~5 families into big size as such. Such a forming of a village seems to be caused possibly by influencing factor in social and economical facto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between the central places of higher hierarchical tiers VS. lower hierarchical tiers, to rule VS. to be ruled, urban life VS. rural life. The influencing possibility should be examined more correctly later on by another project to come and to study. The Joyang-dong site and the Bangnae-ri site which are adopted the object of analysis after a little variation in settlement structure and difference, and the stone tools except the plain pottery offers not outstanding variation enough to sense in the site type variation, but uniquely the plain pottery does a tiny changes. Such a variation makes it possible to assume that it occurs and only pure Rim-perforated plain pottery show the survival at last in the process of combination and disorganization of double folded mouth, horizontal bands of oblique, rim-perforated pottery, pottery with notched strip on rim when compared with the antecedent Kyo-dong site. The process as such is understood to show the process of adopting the aborigines based on rim-perforated pottery with double folded mouth, horizontal bands of oblique, pottery with notched strip on rim by selection as the outside factors. The excavated, with double folded mouth, horizontal bands of oblique in the outside factors are understood the bronze age site belonging to the Abrok riverside site, and the propagation of the outside factor is assumed to have flowed down to the South along with Dae-dong riverside and descended down along with the Eastern coast side next. In the little variation process as such that the early bronze age culture of the Eastern coast on Gang-Won do province contains Garak-dong style settlement or Yeoksam-dong style settlement. In this situation, the final judgement whether it is called Garak-dong style settlement or YeoksamㆍHeunam-ri style settlement, requires deliberated discussion. The Joyang-ding site form and the Bangnae-ri site form are understood to mark different period and dividing period was set up by the first period with B.C. 13C~11C and middle period with B.C.10C~6C. The evidence for the period setting brought the overlapping relationship and the absolute chronology and the excavated types. The research that examined so far on the topic makes it reflect on short of study and suggestion to have view over the Eastern coast village forming factors and Garak-dong style, YeoksamㆍHeunam-ri style to be analyzed correctly and cultural contents of various plain potteries.

동의이음어(同意異音語)상표로 인한 상표침해와 그 대응방안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동일한 한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자에 대한 독음이 상이하다. 이러한 동의이음어는 중국내에서 등록출원되어 우리기업의 상표에 대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동의이음어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등록출원이 될수 있는 것은 (ⅰ)중국 《상표법》의 1상표 1류 1출원주의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상표의 국내에 지정된 상품류를 전부 지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ⅱ) 해외유명상표가중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저명(馳名)상표에 해당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출원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상표를 등록출원할 수 없고, (ⅲ) 동일출원의 경합시 중국내의 사용만 선상용으로 인정되는 점이며, (ⅳ) 저명(馳名)상표에 해당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이다. 국제적 조약인 마드리드협약과 파리조약 그리고 중국 상표법 제13조 제1항 등을 활용하고,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제5조 제2호 그리고 중국 《상표법》2013년 수정초안 제12조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상표를 중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상표에 대하여 중국내 시장에서 식별력을 유지하거나, 상표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의 방안과 본고에서 제시된 동의이음어(同意異音語)상표의 중국내등록출원 및 분쟁시 가이드라인을 대응방안으로부터 도출하였다. Korea has belonged to the a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 and is often used the same Chinese characters. However,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is different between Korea and China. In short, synonym is phonated the differentness. A infringement for a trademark of our corporate occurs frequently as it is registered a trademark in China. The trademark can be registered by a third party in china that holder of a right who has registered the trademark in Korea will spent in China much of their time which is designating all the designated classes of the trademark in Korea owing to causing more than one application for one trademark under the Chinese trademark law, a overseas name brand which isn`t aware in China do not fall under the Famous Mark so the man cannot claim a first to file for the trademark and so on. The issues is solved through the legal options for that are the Paris Convention and Madrid Protocol and so on as international treati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aws like the Chinese Trademarks law and so on. Our corporate is protected by the legal options from the trademark Infringement in China and our corporate entering the Chinese market keep the distinctiveness for the trademark in the Chinese market or To prevent trademark dispute, I have drawn the guideline proposed in this article from the legal options.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와 콘텐츠 서비스의 저작물 유통에 대한 쟁점 및 해결방안 연구

김주엽 ( Ju Yeob Kim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1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은 개인컴퓨터를 거쳐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와 웨어러블컴퓨팅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SW 기술의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에서 혁신이 가속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통신의 발달로 인해 통신의 고속화, 이동성 증대, 가격하락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물간 통신으로 진화하고 있다. 컴퓨팅기술과 통신 등의 발달로 출현하게 된 SW중심사회는 SW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SW의 발전은 콘텐츠의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SW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에 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원적 위치가 아니라 장애물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저작권 환경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애플의 itunes 라디오나 삼성의 밀크 뮤직이 미국에서는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점을 고려해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콘텐츠 특히 음악에 대한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될 때마다 해당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의 견제 속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는 저작권에 부딪히게 된다. 콘텐츠의 새로운 서비스로는 최종이용자(End-user)가 음악을 선택하는 등의 곡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낮은 대신에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이 음악의 장르를 선택하면, 해당 장르에 속하는 음악이 최초이용자의 편집이나 곡순서 등을 결정할 수 없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라디오방식과 Sync등을 통한 동기화로 Primary 디스크에서 Mirror 디스크로 데이터를 복제함으로써 다수의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는 미러링이 있으며, 스트리밍 라디오기술을 활용한 “itunes 라디오”와 삼성의 “밀크뮤직” 그리고 비트패킹컴퍼니의 “beat”가 있으며, 관련사례로 이용자가 방송사의 신호를 더 잘 받아 TV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 Aereo 사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Computing technology that we use in everyday life has evolved from personal computer to mobile, cloud computing and wearable computing. Collection and storage and processing of large amounts of data could b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SW technology. Accordingly, we could deduce meaning from data. This could be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In addition, this innovation has accelerated in the overall industry. As a result, the speed of communica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ncreasing mobility and price reduction, the Internet and the mobile devices are spread rapidly. It has evolved as “IoT(Internet of Things)”. SW society emerged such as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W is being used by individuals as well as expanding the range to enterprise and government. This mean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ociety continue to rethink the government``s competitiveness. Also SW could create or lead new industry.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SW "streaming radio" and "Mirroring" technologies etc. are emerged. Through this technology, the service took place in the "Beat" and "MILK MUSIC". There is a new service based on the SW brings several issues with Korean Copyright Law. In particular, there are issues such as the omission of paid. According studying the Aereo case, we propose a solution to present a new generation of distribution and calculate of copyright works.

저작권 담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이규호(Lee Gyoo Ho),최종모(Choi Jong Mo)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1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대부분은 포털, P2P, 웹하드, UCC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직접 침해자인 개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OSP에게 책임 추궁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OSP의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인정하고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늘날 지식 및 정보의 유통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OSP의 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와 정보 및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보호를 위해 OSP를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자율규제 현황분석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으로 OSP 의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법적 정비, OSP의 자율규제 기구 참여 확대, 필터링 관련 OSP와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협력 모색, OSP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저작권보호, 필터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정부규제, 자율규제, 저작권법,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As the global economy has increasingly placed a grate deal of weight on IT industry, the copyright-related industries in each country have become very important. As far as the copyright industries are concerned, the assets of a company mostly consist of rights on movables or on a work of copyright than real estates. Accordingly, the copyright industries, which own few collaterals such as tangible properties including real estate, have less opportunities to securitize loan through commercial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the copyright industries have engaged in financing from banks by providing copyrights as the collaterals for the banks. In cases where the collateral given as the security for loan consists of copyright, the collateral is limited the transferable property rights of an author except for his/her moral rights. There are several methods that the copyright is securitized. They are divided into bulk, package and private securities. We believe that the ideal form among them is the bulk security. The evaluation of the collateral is absolutely necessary before the copyright is securitized. The evaluation methods consists of cost approach, market approach and income approach. The ideal method among these approaches might be the market approach. Because the market approach assesses the collateral copyright at its fair market value. However, unfortunately, there are no well-established standards or data for evaluating collateral copyright on basis of the market approach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income approach can appraise the value of copyright given as the collateral. However, this method is problematic in that it should take into account different variables, depending on how the factors considered by the approach are contemplated. In addition, the Article explores whether the licensee of a copyright licensing agreement can continue to exploit the license in cases where its licensor becomes insolvent. Currently, there is no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governing it. Accordingly, the Article compares “Act on Security of Movable and Claim, etc” with the provisions governing IP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current IP laws and the Directive of UNCITRAL and makes some proposals.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유통, 정산 표준화 연구-동영상을 중심으로-

김주엽 ( Ju Yeob Kim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8 No.2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경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과 SNS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불법유통방식도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서부터 공유로 변화하고 저작물을 직접 주고받는 방식에서 링크 등을 통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휴전 콘텐츠의 정산여부, 권리관리정보의 수동 등록 등으로 발생하는 오정산, 검증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신뢰부족, SNS 클라우드 등의 비정형서비스의 정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저작물의 유통변화에 대한 쟁점에 대하여 콘텐츠 유통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다운로드횟수를 조작하거나, 우대회원에 대한 금칙어 설정 해제 등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권리관리정보 자동매칭시스템, 권리관리정보 변경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클리어링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llegal distribution of contents has changed from offline to online and online to mobile and SNS. Also, illegal distribution scheme of content has been changed reproduction to sharing. At first sharing ways are “Exchange each others” but nowadays it is changed to “Making a page link”. It has a lot of issues that accounting distribution contents profit. For example, it is about mis-accounting because of before partnership contents distribution profits and hand-operated registration of data information. And also we have issues about changing illegal distribution of contents which has lack of trust because of absence monitoring system and difficulty accounting atypical services. This article studies about the examples of cases about the mis-accounting. After then, this article considers of solution through Digital Copyright Clearing System which has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auto matching system, Rights manage information change data auto capture system, etc.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미공표 저작물의 인용시 공정이용에 대한 법적 고찰

이규호 ( Gyoo Ho Lee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1

저작자 등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저작자 등의 권리만을 보호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저작재산권을 제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 이용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전에는 창자작인 저작자를 보호를 중점에 두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개별쟁점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한정열거주의를 취하였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저작재산권제한사유는 한정 열거된 조항이 아니라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인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으로 인하여 예시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 재산권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의 공정이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며, 이러한 범위에 과연 미공표 저작물도 포함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쟁점이 발생한다. 기존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서는 미공표저작물의 공정이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나, 한·미 FTA이후 우리 저작권법에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 이용은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 저작재산권제한사유와 더불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의 대상에 미공표 저작물의 이용도 해당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러한 점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을 통하여 미공표 저작물의 공정이용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외국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Copyright Act needs to strike balance between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fre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by their users. Prior to adopting comprehensive fair use doctrine under Article 35 ter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limita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under Articles 23 to 35 had been exhaustive list for free use of copyrighted works. However, those free use limitations guaranteed under the Copyright Act prior to 2011 revision turned into illustrative list of fair use due to adoption of comprehensive fair use doctrine pursuant to Article 35 ter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n this regard, it should be discussed whether undisclosed copyrighted works are subject to fair use limitation.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opyright Act recognizes moral rights such as right of disclosure, attribution right, and right to maintain author`s integrity. Hence, as far as right of disclosure is concerned, it requires fair use criteria independent from economic rights because Articles 23 to 35 ter are only applicable to the latter. In short, this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fair use of undisclosed copyrighted works. Also, this Article will discuss when undisclosed works can be considered as disclosed ones.

클라우드 서비스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김지만(Kim, Ji-Man),최종모(Choi, Jong-Mo),오혜민(Oh, Hye-Min) 한국의사결정학회 2014 의사결정학연구 Vol.22 No.1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급격한 이용으로 인하여 최근 IT의 가장 큰 화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며,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그 활용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활용 영역의 확장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IT 자원의 이용방식을 소유의 개념에서 임차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외부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형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전송서비스의 경우 음악분야에서는 Sony가 2010년 9월부터 Qriocity란 명칭으로 서비스한 클라우드 기반 음악 전송 서비스인 ‘Music Unlmited Powered by Qriocity’에 대하여 분석하고, 동영상분야에서는 Aere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애플의 아이튠즈 라디오 그리고 삼성이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밀크뮤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인 스트리밍 라디오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클라우드 콘텐츠 기반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해당여부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각 국의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Nowadays people rapidly use the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 PC. So recently IT’s issue is “Cloud computing”. The services based on the virtualization technology that provides scalability by connecting a number of computers from the internet technologies such cloud computing. And expanding its application areas, the offending occurred significantly as the expansion of its utilization area. The transition from concept to rental of ownership of IT resources, how to use cloud services based on cloud computing. It is defined as the Internet, that connects the external computational resources, using a fee by suing the method.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loud services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oud service users. As a cloud-based content delivery service as a content service, in the music field was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Music Unlmited Powered by Qriocity”, which is named “Qriocity” luanching by Sony in September 2010. In the video filed, this article analyzed the services provided by Aereo. Also, this article analyzed the streaming radio service “iTunes radio” which is serviced by Apple and “Milk Music” which is serviced by Samsung. Cloud service providers that examined whether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legal issues arising due to such a cloud-based content service. Also, current cloud-computing services has a privacy issues arising in the special form. Cloud computing is a specialty because of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legal provisions of each country about this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