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직교 분해 및 다항식 혼돈 확장을 활용한 비침습 확률적 모델 축소 기법

최정일(Jung-Il Choi),선샹(Xiang Sun)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08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최정일(Choi, Jung Il)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은 그 개별요건에 있어 분명히 독일기본법 제14조에 유래한다. 독일기본법 제14조에 대한 원래의 유추는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1952년 6월 10일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유사침해법리를 “독일기본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수용유사침해의 원래의 구성요건은, ① 독일기본법 제14조의 의미에서의 재산권의 침해, ② 침해행위로서의 고권적 침해, ③ 고권적 침해의 공공복리관련성 및 ④ 피침해자의 특별희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네 가지 구성요건은 독일기본법 제14조의 “공용침해”의 구성요건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공용침해가 「적법한,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 침해」를 가리킨다면, 수용유사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가리킨다. 수용유사침해는 국가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래 독일기본법 제14조(재산권보장과 공용침해)의 규율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을 공용침해의 구성요건에 기초하는 것은 모순이 예상되었다. 수용유사침해법리는 결국 독일기본법 제14조제 3항과의 관련을 끊고, 법률차원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헌법적 문제를 원칙적으로 제거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일부 수정은 독일기본법 제14조제3항2문 때문에 필요하다. 수용유사침해법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결정”이후에 의문시되었다. “자갈채취결정”후에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유사침해를 독일기본법제14조의 적용범위에서 분리시키고, 독자적 법제도로서 근거 지웠다. 수용유사침해는 그 개별적 구성요건과 법적효과를 법률차원에 두게 되었고, 그 법적 근거는 더 이상 이제 독일기본법 제14조가 아니라, 판례법으로 표출된 관습법인 “일반적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를 두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독일기본법 제14조의 보조장치는 필요 없다. 독일연방통상법원은 수용적침해법리도 또한 유지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특히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뒤 우리의 실정법체계와 독일의 실정법체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분석한 후에, 수용유사침해법리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비동의 성범죄의 신설에 관한 제언 - 입법론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최정일(Choi, Jung il)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 움직임은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과거 2005년 당시 여성운동단체 및 일부 형법 학자를 중심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의 처벌규정 신설, 최협의 폭행·협박설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여당에 의해 발의되어 공청회도 열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페기 되었다. 그러다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20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개정 법안들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여 개가 발의되는 등 개정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지만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뒷전으로 밀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3개 법안 정도만 발의된 상태이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강제력 행사(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성적 행위에 관한 소통의 부재나 해석의 착오에 의해서도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비동의 성범죄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 규율 영역은 현행 성폭력 법제가 미치지 못하는 성적 침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동의 개념 및 기준으로서는 보호법익과 피해자 보호에 ‘Yes Means Yes’가 ‘No Means No’ rule보다 유리하기에 동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Yes Means Yes’ rule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No Means No’ rule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와 ‘Yes Means Yes’ rule은 ‘동의 없이’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형법에 비동의 성범죄를 신설할 경우 ‘Yes Means Yes’ rule를 반영한 ‘동의 없이’라는 표지가 적합하다. 비동의 성범죄의 규율방식으로 비동의 성범죄를 예비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303조의2에 신설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 불법 및 책임이 더 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가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수범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의사소통의 불일치에 관한 예견 의무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가벌성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기에 비동의 성범죄의 과실범 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인 비동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폭행·협박에 대한 입증과 비동의에 대한 입증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대한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현행법 체계상 성적 침해 유형에 따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동의 성범죄 신설 시에도 비동의간음죄·비동의유사성교 죄·비동의추행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입법론적으로 형법 제303조의2(비동의 간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movement to revise the components of rape started in earnest with the #MeToo movement in 2018. In the past, in 2005, a detailed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mponents of the crime of rape was initiated centered on womens activist groups and some criminal law scholars. they have made the bill which has New Penalty Regulations for Sexual Behavior Without Consent, ‘Abolition of the narrow sense of assault and intimidation theory.’. However, this bill was proposed by the ruling party at the time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and held a public hearing, but i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and was discarded at the end of the session. Th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Too movement, the atmosphere of revision was lively, with about 10 amendments related to the elements of rape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eing proposed from March 2018 to June 2019. Currently, only three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components of rape. Freedo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s, is not violated only by the use of force (assault, intimidation, hierarchy, force). There is ample room for the liberty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o be violated even by the lack of communication or misinterpretation of the sexual behavior of the parties involved. Therefore, in order to more faithfully protect sexual freedom,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sex crimes, the independent domain of non-consensual sex crimes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domain of regulation should be sexual infringement that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aw system does not reach. As a concept and standard of non-consent, it is reasonable to choose the ‘Yes Means Yes’ rule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o agree or not, since ‘Yes Means Yes’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No Means No’ rule for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nd victim protection.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No Means No rule is consistent with ‘against the will and Yes Means Yes rules is consistent with without consent. when a non-consensual sex crime is newly added to the Korean Criminal Code A label that reads without consent is proper.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at non-consensual sex crimes are newly added to Article 303-2 of the Criminal Act as a preliminary component as a disciplinary method for non-consensual sex crimes and that the statutory punishment is up to 3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10 million w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adultery, the attempted crime cannot be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provision for punishment for attempted crime (Article 303 of the Criminal Act) for the crime of adultery due to work force, etc., which is illegal and more responsible.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recognizing negligent crimes of non-consensual sex crimes because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burden, such as acknowledging obligations, and excessively widening the penalty.

무시멘트 매트릭스내의 폴리비닐알코올 섬유의 인발 특성

최정일(Choi, Jung Il),김한울(Kim, Han Ul),백효진(Baek, Hyo Jin),장유현(Jang, Yu Hyeon),이방연(Lee, Bang Yeon) 한국콘크리트학회 2014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0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분석 및 형사법적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최정일 ( Jung Il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상의 생활영역이 되었다. 일방향적인 매체특성을 가진 기존 매체(인쇄매체나 방송매체 등)와 달리 쌍방향적 매체특성을 가진 인터넷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보교류의 場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보다 더 자유로운 가상세계가 된 만큼 종래의 현실공간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거나 사이버를 토대로 하는 범죄가 새롭게 등장하는 폐해가 존재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 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를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형법)와 비교하여 그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해서는 매체특성이 다른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와 다른 새로운 해석기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예훼손의 성부(成否)를 사이버공간이라 해서 오프라인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에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정의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309조‘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형법 제307조 일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는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명예주체성과 관련하여 ID나 핸들네임 그 자체를 독자적인 명예의 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부는 명예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ID 소유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넷째,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비방의 목적’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비방의 목적’이 형법 제30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능 보다 오히려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의 적용을 배제시켜 가벌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심의 의사인‘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상호배척관계로만 보는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비방의 목적’과‘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상호병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그에 비하여 우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론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 삭제와 형법 제31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제310조를“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적시매체와 관계없이 모든 진실한 사실적시명예훼손행위를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개정을 전제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에 편입하고, 그 편입 형식은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기보다는 형법 제309조를 개정하여‘기타 출판물’에 인터넷을 포함시키면 충분할 것이다. In the thesis, Among Cyber crimes, especially Cyber defamation(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as dealt with through the thinking of Crminal law. most of all, issue of Cyber defamation was studied and reviewed with comparison to Off-line defamation. Since the Cyber space is not different from the Off - line space, we should apply the theory of criminal law’s defamation to the Cyber defamation. furthermore, we ne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for swift relief of victims additionally. In relation to systematic status concerning Article 70 Service digital network Law, we need to underst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s the aggravation constitutional requirement regarding Article 307 of Criminal law and independence constitutional requirement about Article 309 of Criminal law. besides, ID and Handle name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subject of fame. So chance of defamation about ID and Handle name should be treated as the defamation problem about ID owner. Purpose of slander(in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is not different from intention of defamation in terms of its content. Also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sees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as contrary. A Relation between‘purpose of slander’and‘for public interest’should be thought as coexistent. Although there is somewhat purpose of slander on the other party, in case of defaming the other party for superior public interest through publication and service digital network.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should be applied to that. In relation to legislation theory,‘purpose of slander’needs to be deleted from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and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als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needs to be revised. Above all, Article 70 of Service digital network Law - Cyber defamation -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Article 309 of Criminal law.

난류채널유동의 라그란지안 해석(Ⅰ)

최정일(Jung-Il Choi),이창훈(Changhoon Lee) 대한기계학회 2003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7 No.7

The Lagrangian dispserion of fluid particles in inhomogeneous turbulence is investigated by a direct numerical simulation of turbulent channel flow. Fluid particle velocity and acceleration along a particle trajectory are computed by employing several interpolation schemes such as linear interpolation, high-order Lagrange polynomial interpolation and the Hermite interpolation schemes. The performances of the schemes are evaluated through comparison of errors in computed particle positions, velocities and accelerations against spectral interpolation. Adopting the four-point Hermite interpolation in the homogeneous directions and Chebyshev polynomials in the wall-normal direction appears to produce most reliable Lagrangian statistics including acceleration correlations with a reasonable amount of computational overhead.<br/>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한 소고

최정일(Jung Il Choi)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0 행정법연구 Vol.- No.27

Many scholars have strongly criticized the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tandards for sanction written in the regulation of ministers.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disposition-standards for sanction written in the regulations of the president are legislative rules(=Rechtsverordnungen), but administrative disposition-standards for sanction written in the regulations of ministers are interpretative rules(= Verwaltungsvorschriften). Besides,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Korean Supreme Court, the legaliti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sanction written in the regulations of ministers are judged not by the observance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standards for sanction, but only by the intent and intend of the empowering laws and their legalities are judged by only the legal theory about the boundary-crossing and abuses of discretionary powers. This study aims at the analyzing these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presenting the new directions for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about this problem.

결과적 가중범 규정의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최정일 ( Jung Il Cho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영남법학 Vol.0 No.36

Legislators have heavily regulated the basic crimes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s which often lead to heavy effects (mostly injury or death). Thus, In relation to the illegality, That is heavier than the Simple Combination Form.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can be justified by examining the argumentation of illegality closely. Being analyzed structurally, The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consists of the simple combination of different crimes; A deliberate offense and A criminal negligence. In this case,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be punished by Article 40. As the exception of Article 40, The punishment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is much heavier than that of the Simple Combination Form (a deliberate offense and a criminal negligence) dealt with by Article 40. Even though the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is structurally identical to the Simple Combination Form which is applied to Article 40, In terms of extent of punishment, why is both of them different? This is because the gradation in the illegality is very different. That is to say,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a major premise in the criminal law system; “The extent of responsibility depends on the extent of illegality, The extent of punishment depends on the extent of responsibility”. Being compared with it`s illegality, The extent of their punishments is too heavy in criminal law. That is to say, In current criminal law, Not only the basis of aggravated punishment but also the extent of aggravated punishment should we consider. In examining our regulations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In terms of the sentence, we can notice that the regulations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are much heavier than those of the Simple Combination Form (a deliberate offense and a criminal negligence) or even the deliberate offense of heavy effects (death or injury). Appropriate reduction of sentences are certainly needed. With the proper revisions, The regulations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can correspond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revise the regulations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properly, first of all, according to it`s illegality, we have to reduce the sentence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Also systematize An attempted crime of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and by the extent of violence, we should consider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s in Consequentially Aggravated Crime.

실효적인 아동학대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

최정일(Choi, Jung il)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2011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5년 인천 11살 피학대아동 탈출 사건, 2016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2016년 부천 여중생 학대사망사건,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 2017년 고준희양 학대사망사건 등 일련의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효과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아동을 인권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았던 종래의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 학대행위자 처벌(또는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의 보호 - 피해아동에 대한 육체적·심리적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의 치료 병행 - 피해아동의 원만한 원 가정 복귀’로 이어지는 실효성이 담보되는 법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오늘날 줄어들지 않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사건을 고려하면, 현행 아동학대특례법상 절차적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학대행위자의 치료적 처우 방안(치료사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새로운 치료적 처우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두 방향의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대행위자(부모)의 학대 성향을 제거(약화)하는 다양한 치료사법적 대응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아동서비스와 학대행위자(부모)에 대한 조치가 상호 연계되는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아동교육기관, 지역공동체, 종교단체를 망라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011 Ulsan Child Abuse Death Case, 2013 Chilgok Child Abuse Death Case, 2015 Incheon 11th Child Abduction Child Escape Case, 2016 Bucheon Elementary School Corruption Case, 2016 Bucheon Girls Abuse Death Case, 2016 Pyeongtaek Won Young Case, 2017 Go jun Hee Yang case, The cruel child abuse cases have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In order to prevent effective abuse of children, it is natural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ventional social consciousness, which sees the child as his own property or sees the child as an object of mere protection, not the subject of human rights. In addition,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punishment(protection disposition) on abusive person,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of the victim child and treatment of the abusive person to prevent recidivism – Amicable Returning the victim to home. to ensure the subsequent effective system of legal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child abuse cases that are not shrinking today, the current child abuse special law requires a reorganization of the procedural provisions, along with a new approach to the therapeutic treatment of the abusive person(Therapeutic Jurisprudence Countermeasures). In particular, a two-way integrated response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o support new therapeutic treatment options. First, a variety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Countermeasure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eliminate(weaken) the abusive tendencies of abusive actors(parents). To this end, we should establish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in which services for victimized children and measures against abusers (parents) are interconnected. Second,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organically coordinate the entire Korean society, including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investigative agencies, courts, local governments, schools for children,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l communiti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2030세대의 통일관과 안보의식

최정일(Choi Jung - il)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9 사회융합연구 Vol.3 No.3

2030세대는 기성세대의 안보의식 강화라는 목소리에 무관심과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한이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에 편입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역사교과서에서나 배우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전쟁일 뿐이다.‘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막연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2030세대의 안보의식의 부재와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맹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정권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반공정책(즉 민주인사나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에 대한 거부감은 2030세대의 안보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는 왜곡된 안보의식과 안보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수구보수세력’,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친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는 식의 정치적 편향성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정세와 국익에 따른 탄력적인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소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국가존립을 위한 안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 없이 국가는 존립할 수 없고, 국가 없이 국민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국가존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The 2030 generation tends to feel indifferent and repulsed by the voice of strengthening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older generation. Of course, that does not mean they want South Korea to be incorporated into a North Korean socialist stat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the horror of war, and for them, the Korean War is only the war of past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who have already passed through the history textbooks The absence of security consciousness and indifference of the 2030 generation based on the vague belief that there will be n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aid to be caused by the blind faith in the superiority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nd distrust of the government. We are now confronting the world s most barbaric and belligerent regimes and armistice lines. Rejection to anti-communist policies distorted and degrade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2030 generation. The distrust of the govern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remains, which caused distorted security consciousness and security indifference. The distrust of the govern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remains, which caused distorted security consciousness and security indifference. The political bias of selling all those who claim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as conservatives and all those who claim a sunshine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pro-North leftists only brings social conflicts and confusion. The flexible North Korean policy and security policy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national interest are always necessary, and this can not be a standard for distinguishing so-called progress from conservatives. Security for national existence is not a matter of progress and conservatism, it is not a matter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without security, the state cannot exist, and without the state, the people cannot exist, Therefore, the people s sense of security is the last step for national exis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