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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웅비 ( Woong Bee Choi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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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금 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
김민정 ( Min Jeong Kim ),최웅비 ( Woong Bee Choi ),김우창 ( Woo Cha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1
국민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 하였다. 사회적 투자의 범위는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으로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의 기금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투자는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정의하는 두 관점은 기금운용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 하였다. 사회적 투자의 범위는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으로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의 기금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투자는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정의하는 두 관점은 기금운용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cording to the 2013 actuarial projection result, the accumulated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reach the highest amount as much as 50% of GDP in 2043. However, this huge fund will become exhausted in 2060 because of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low fertility rate.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asset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fund, but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depend on the 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 trust fund and a social investment capital, is consider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determine which characteristic is mor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Pension Fund, it is needed to quantify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social purpose. If this return is well defined and quantified, we can compare two investments of financial assets and social welfare and obtain an optimized portfolio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For these reasons, in this research, we develop the optimization model calculating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which is one of the investments for social purpose. In addition, by using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model, we examine whether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a result,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is higher than that of the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s which is predicted in the 2013 actuarial projection. Also, it is shown that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enhances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postpones the year of exhaustion. Therefore, we show that the investment for social purpose is also a good investment asset which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consider to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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