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최성락 ( Choi Seong Rak ),이혜영 ( Lee Hye You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2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비용편익분석의 전반적인 현황과 한계를 잘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 규제의 비용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년간 실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표된 규제 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비용측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비용분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분석이 적고 정성적 분석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분석되지 않고 1-2개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건비, 설비비 등 세부항목과 관련해서도 일부 항목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측정이 용이한 부분 위주로 비용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비용 산정의 구체적 과정이 없이 총액만 제시되고 있어서 분석과정의 적절성 및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행정비용(정부비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세부항목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간접비용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비용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더 나아가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isting studi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ve well discussed the overall status and limit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but it is hard to find studies that examine in more detail how the actual regulation cost measurement is don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cost measurement, focusing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published during the Legislative Notice process in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little quantitative analysis and it is conducted mainly on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cost burdens, the costs of various stakeholders are not analyzed, but only 1-2 stakeholder costs are considered. Regarding detailed items such as equipment costs and labor costs, only the cost of some items is considered and the cost is calculated mainly for the part that is easy to measure. Only the total amount is presented without a specific process of cost calcul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costs (government costs) we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and indirect costs that needed to be considered for each detailed item were hardly analyz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se problems of cost measure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ions.

연령별 규제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최성락(Seong-Rak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16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3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세대 간 차이이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 연령대별로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대상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규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별 규제인식 차이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규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분석결과 규제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규제의 전문성 부문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50대와 20대가 서로 반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해서 연령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규제 정책 제정 및 집행과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The difference of generation is the main cause of society transition. If we know about the gap of generations, then we know where we go in future. This study focus on the differences of a regulation recognition among the generations. When we understand the differences of regulation recognition among the generations, we can realize the trait of regulation in society. In resul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of regulation recognition among the generations.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are positive to regulation. And the younger they are, the more they are negative to regulation. In particular, 50’s generation have the opposite regulation recognition to 20’s generation in specialty of regulation and in a conglomerate regulation.

규제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최성락(Seong-Rak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4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re are a lot of articles about government trust, but there are very few researches about regulation trust. So,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specially focuses on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This study surveys on 1,000 people,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influence factors on regulation trust are a academic ability, the benefit of regulation, the specialty of regulation, the fairness of regulation, and necessity of government. And there are the mediated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regulation trust. Therefore, if the government want to increase the execution and accommodation of regulation, then it is necessary to get the regulation trust. And to get the regulation tru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government trust besides the specialty and the fairness of regulation.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최성락(Choi, Seong Rak)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3

현재 게임 산업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자율규제안이 마련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다시 자율규제안이 개편되었고, 이후 2017년, 2018년 자율규제안이 개정되면서 점차 집행률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2000년대 중반 확률형 아이템이 시장에 처음 소개되고 확장되면서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 방법으로는 정부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더 선호되었다. 정부규제에 비해 자율규제가 전문적 지식의 활용, 환경 적응성, 낮은 집행 비용 등의 측면에서 규제로서의 장점이 더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리고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자율규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자율규제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정말로 자율규제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율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보다 전문성, 효율성, 적응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분석 결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규제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서 전문성이 발휘되지도 않고, 정부규제에서 보다 규제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응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변화함으로써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고 있다. 자율규제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대표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책임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자율규제로서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강제적 자율규제, 억압적 자율규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urrently, self-regulation is being made on random items in the game industry. For the first time in 2008, self-regulation were put in place but were not implemented at that time. In 2015, the self-regulation was reorganized, and since the self-regulation have been revised in 2017 and 2018, the enforcement rate is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random items in the market in the mid-2000s, the need for regulation of random items has been raised. As a regulatory method, the self-regulation was preferred to government regulation. It was argued that self-regulation has more advantages than government regulation as a regulation such as the use of professional knowledge, environmental adaptability and low execution cos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such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is introduced for random item regulation. However, there may be a limit on whether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 has advantages as self-regulation.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whether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really has a positive side as self-regulation. We analyz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A self-regulation is generally seen as an advantage over expertise, efficiency and adaptability. However, the analysis of random items reveals that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is not higher than government regula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no specialty in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and it is hard to say that regulatory efficiency is higher than that in government regulation. It is adaptable, but changes too frequently, which is not a benefit but a disadvantage.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in terms of accountability that a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he proper operation of self-regulation. In other words, the self-regulation of random items does not show its merits as self-regulation,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ulsory self-regulation and repressive self-regulation to avoid direct government regulation.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성락(Seong Rak Choi),이혜영(Hye Young Lee),서재호(Jae Ho Seo)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4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자율규제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율규제 유형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의 자율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들은 그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자율규제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자율규제는 정부가 자율규제 구성 및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으로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Self-regulation refers to that an organization which was formed by itself regulates its members. However, among self-regulations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there are government-driven self-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under which the government establishes regulations. These various spectrums brings more confusion to the discussion regarding self-regulation. Therefore, this article specified 4 types of self-regulation in Korea and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4 types. The implicat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self-regulation which are currently discussed in Korea has many differences in autonomy of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It will help clarify the self-regulation discussion to understand thes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self-regulation. Second, Korean government often involves actively and execute self-regulation directly. In order to get the benefits of self-regula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attitude to let the self-regulation happen practically.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최성락(Seong-Rak Choi),박준휘(Jun-Hwi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5

한국에는 사행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행성 규제가 사행산업 총량제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 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로 외국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제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2009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한국의 사행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이후 사행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후에는 사행산업 매출 변화량이 감소하였고, 매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한다. 둘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전에는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안정되었다. 즉, 사행산업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행산업 각 종목별로도 매출액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변화가 적은 정체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간 경쟁을 막으며, 성장도 쇠퇴도 없는 고정적 산업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In Korea,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 on gambling industry. Among them, the most unique regulation is the CAP system. The purpose of CAP system is to minimize the social side effects of gambling industry. For that,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controls the maximum number of business premises of gambling companies. The CAP system is a means of preventing excessive expan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The CAP system has lasted since 2009. This study investigate how the CAP system influence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In result, after the CAP system carried out, the growth rates of gambling industry are similar to those of national GDP. And before the CAP system, the HHI index and CR index were decreasing trend. However, after the CAP system, the HHI index and CR index were not decreasing. That means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has been stable and settled. And there were few variation among the gambling companies in sales. In conclution, the CAP system influenced the gambling industry to be stable. There were few competition among the gambling companies in Korea. And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has been settled.

청소년의 게임 수행이 미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최성락(Seong-Rak Choi) 한국게임학회 2019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19 No.1

본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 및 미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스타(G-Star)에 참가한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구와 게임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미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사회적인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미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how game play influences players’ future happiness. Survey of 400 juveniles who attended G-star, a game show, was conducted to look into the influence of playing game with friends over players future happiness and their trust level towards others. The result suggests that playing game with friends and trust level towards others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future happiness level. In conclusion, playing game with friends has influence over players future happiness level with trust level towards others as a mediation variable.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최성락(Seong-Rak Choi),이혜영(Hye-Young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4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Therefore,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ve to amend the article before 2018 for allowing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most expensive cost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This study invest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by Willingness to pay Method. In result, the cost of changing all 13 numbers would ￦ 160,000, the cost of changing 7 numbers would ￦ 108,000, and the cost of making Second Registration Number would ￦ 110,000. This result could be used to analyze the B/C ratio of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셧다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최성락(Choi, Seong-Rak),서순복(Seo, Sun-Bok) 한국게임학회 2014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14 No.1

본 연구는 셧다운제에 대한 일반인 및 게이머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셧다운제가 실시된 2011년 11월과 시행 후 1년 후인 2012년 11월, 시행 후 2년 후인 2013년 11월에 같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3년간 게이머 및 일반인들의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년 동안 셧다운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셧다운제에 대한 인지 정도는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증가하였고, 일반인과 게이머 모두 셧다운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는 감소되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3년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게이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셧다운제 초기에는 게이머들은 셧다운제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일반인들은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일반인들도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는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The government enacted shutdown policy in the fall of 2011 to prevent game addition of youth. Now shut down policy has been implemented about 3 years. We surveyed gamers' and non-gamers' perception about shut down system in 3 years. So this article tried to analysis the perception change of gamers and non-gamers about shut down policy. In result of this analysis, the evaluations of shutdown policy has decreased. Both gamer and non-gamer have the thought against the shot down policy. Among 2011-2012, non-gamer's perception on shut down policy had not changed much. But among 2012-2013, non-gamers' perception as well as gamer's perception has changed against shut down policy. This result showed that we should re-consider the effect and necessity of the shut down policy and whether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the shut down policy.

규제영향분석서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분석: 의견수렴 절차 및 내용의 규제 과정을 중심으로

최성락 ( Choi Seong Ra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4

현재 규제 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규제를 제정, 강화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내에 이해관계자 사항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에 총 876건의 규제영향분석서가 입법예고시 공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규제영향분석서 내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규제영향분석서 내 이해관계자 부분을 분석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지만, 실제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규제 집행자, 규제 제정자 측에서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현재 규제영향분석서의 의견 수렴은 그 과정 및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Currently, the process of enac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places importance on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Therefore, when enacting and reinforcing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stakeholder opinion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ollecting stakeholder opinions by analyzing the stakeholder part in regulatory impact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keholders i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t occupies a large proportion of cases where opinions are not collected before the actual regulatory proposal is prepared.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process and contents are unclea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gulatory stakeholders needs to be further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