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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 ( Dai Seok Choi ),윤성식 ( Sung Sik Yoon ) 북한연구학회 2005 北韓硏究學會報 Vol.9 No.1
This article analyze North Korean Army Priority Politics since Kim il-sung`s death(1994) and the emergence of Kim Jeong-il Regime(1998) as a type of socialist bonapartism. A large majority of analysis on North Korean issue have concentrate their attention on party-military relations with regard to Army Priority Politics Regime. Questioning about how weakening or strengthening the hegemony of KWP(Korean Worker`s Party) versus KPA(Korean People`s Army) is somewhat meaningless or useless approaching with uncovered and unconfirmed area because this way of investigation lacks of historical views on socialist system change. Instead of focusing on political power centric approach, in this essay adopt state-society relation theory dealing with current North Korean political phenomenon, specially Kim Jeong Il`s Army Priority Politics. It is introduced that the terms of socialist bonapartism to adapt general idea of state-society relation approach to the more complex historical progress and current position towards political democratization or political cultural modernization of North Korea. The concept of socialist bonapartism as a reactionary attempt by state side to regain political hegemony against society, not civil society but second society or parrel society, is useful measuring with which intermediate between state-society idea and current reality in North Korea. In this line North Korean ruling structure or/and political culture can be conceptualize a certain traditionalism or socialist reactionism reflecting changing of state-society relations. And also in this terms this paper would predict post Kim Jeong-il regime as a dynamics of state-society relations. To be sure North Korean regime isn`t modern democratic state and also not wanton dictatorship but highly stylizing and traditionalized socialist sultanism system under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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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석(Choi Dai-Seok)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본 논문은 남북한 문화교류ㆍ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및 방향제시를 주목적으로 한다. 분단 이후 지난 50년간 남북한이 교류 및 대화를 거의 단절한 채 지내오면서 남북한간의 문화 이질화 현상은 오늘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남북한 문화교류ㆍ협력은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민족의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긴요한 수단이 된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군사안보적 화해 또는 경제협력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ㆍ협력은 그동안 대부분 형식적ㆍ단편적으로 전개되어, 오히려 남북한간의 문화적 격차 내지는 심각한 이질화의 정도를 확인시켜주는 데 그쳤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북한정권을 승계한 김정일이 문화분야의 전문가이고, 북한의 현 상황이 ‘사상교양의 무기’인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임을 강한할 때, 북한은 앞으로 제기될 남북대화에서 상대적으로 문화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북한 문화 교류ㆍ협력이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접근 방법 및 방향이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고,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추이 및 교류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및 접근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 문화교류는 ‘통일문화’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화교류를 ‘통일문화’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문화는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류의 상대적 독자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교류 제도화를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문화교류 관련조항의 이행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는 「기본합의서」가 남북한간의 상이점을 제거하고 공통분모를 찾아 이룬 최초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북한은 현재 체제개방의 부정적 여파를 두려워하여 문화교류를 비롯한 인적교류 전반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교류에 자신을 보이는 분야에서부터 교류확대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주도의 교류ㆍ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주도의 교류를 시행할 경우, 북한에게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교류거부 및 중단의 빌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게 될 뿐만아니라 교류의 제도화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다섯째, 북한의 문화정책 및 교류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북한의 문화이론과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류시행에는 국민정서의 합의가 중요하다. 즉 교류의 제도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지향적 민족문화를 형성하려는 국민의 실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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