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구분포모형 개발을 위한 GA모형과 회귀모형의 적합성 비교연구

최내영,Choei, Nae-Young 한국공간정보학회 2010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8 No.5

본 연구는 최근 다수 도시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동부권을 사례대상지로하여 행정구역 단위 인구데이터를 격자형 인구분포자료로 변환한 후 인구유인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시계획관련 공간변수들을 GIS로 측정 대입하여 제네틱 알고리즘기법과 회귀분석기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일종의 도시인구분포모형을 구축하였다. 두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시환경 해석에 있어서의 두 기법의 성능상 특장점을 비교해 보았으며, 분석결과 GA기법은 변수 설명력에 관한 변별력에 있어 일반회귀분석보다 우월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회귀분석과 병행할 경우 매우 직관적이며 보완적인 도시분석기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king the East-Hwasung area as the case, this study first builds gridded population data based on the municipal population survey raw data, and then measures, by way of GIS tools, the major urban spatial variables that are thought to influence the composition of the regional population.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the urban models based on the Genetic Algorithm technique and the regression technique are constructed using the same input variabl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GA output performed better in differentiating the effective variables among the pilot model variables, and predicted as much consistent and meaningful coefficient estimates for the explanatory variables as the regression models.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GA technique could be a very useful and supplementary research tool in understanding the urban phenomena.

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최내영,Choei, Nae-Young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Vol.11 No.3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In September, 2008, the government has amended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by adding criteria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on the individual basis, however, it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figuring out the finite local areas that exceed such legal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join the development permit time-series data with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so that, with the aid of the landform layer and existing infrastructure layer, it could pinpoint the local area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centrating. Taking a sector in Yangpyong County as the case, the study practically demonstrates as to how the designation process is geospatially processed.

산업형 도시기반시설 부담비용 산출에 관한 모의실험 연구

최내영(Nae-Young Choei)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1 부동산 도시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기반시설부담비용 계산방식에 관해 개선 제안한 틀을 기준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높은 안성시를 사례 지자체로 선택하여 표준단위설치비용을 도출해 보고, 그를 바탕으로 실제 난개발 발생 사례지에 대한 기반시설 총설치비용 계산과정을 모의실험해 보았다. 실험결과 지정구역 내 전 필지 각각에 대해 장황하게 별도 계산하던 이전 비용계산 방식에 비해 계산기준 명료성이나 계산과정 간편성 등에서 많은 개선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타임조닝제 개념을 도입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과 향후 개발이 발생할 지역 등으로 구역지정 대상범위를 장.단기적 시차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이전 제도 하에서 가능했던 기 지정구역 회피현상과 대체 미개발지로의 난개발 파급 현상을 차단하고 개발가능지 전체의 입지 형평성을 제고하였다는 점 등은 괄목할 부수적 제도개선점임을 알 수 있었다.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has newly amended parts of the existing principles of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estimation in an effort to mitigate some alleged burdens that the field officials said to have faced in processing the current routines. The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examine, taking Ansung City as the case, such newly proposed routines as suggested by the MLTM. It is performed by duplicating and simulating the suggested framework in order to probe the technical merits that they might possess. The findings clearly indicate that it merits many faceted advantages than its predecessor as it allows more simplified and straightforward calculation procedure as much as it renders intuitive outputs. Furthermore, the so-called ‘time-zoning’ scenario included in the amendments is expected to help prevent the uncontrolled development activities from evading the zonal constraints the current DIF framework could impose in a limited fashion.

인구격자 셀 버퍼공간 설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경계 검토방안 연구

최내영(Choei Nae You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09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7 No.4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관련연구를 통해 격자분석에 기초한 인구증가율 기반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인구증가율에 기초한 격자분석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하여 동 단위의 공간규모에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버퍼공간 중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히 연동 집단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mended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by adding criteria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Taking the Dongtan Newtown in Hwasung City as the case, the study first tries to apply a grid analysis method to figure out the cells that exceed the legal population increase rate criteria. Then, the study, for rather a practical purpose, introduces a scenario analysis that tries to envelope the cells into a spatially contiguous groups based on their degrees of stepwise adjacency by cell buffer formation. By overlapping the selected cell groups chosen by such stepwise scenarios over the actual zoning map of land-uses for the vicinity, it seems clear that the chosen areas rationally coincide with those residential blocks and commercial areas with the high population density in the Newtown.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 모의실험에 관한 연구

최내영(Choei, Nae-Yo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4 No.4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자와 그 직접적 편익 수혜자로서의 시설이용자를 일치시킴으로서 근본적으로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지방정부 정책제도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의실험 차원에서 법정 개발허가건수 증가율 기준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사례지를 공간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개발허가 필지를 중심으로 실제 부담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았으며 지정구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및 설치비용의 필지별 배분 등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서 요구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완결해 보았다. 특히 모의실험 조건으로서 적극적 계획안과 적응적 계획안 두 가지를 상정하여 물리적으로 도면화하고 이에 기초한 비용산정 조건으로서 납부의무자와 지방정부 간 특정 비용배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계획안에 따른 비용산출 결과와 차이점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 분석과정은 제도 활성화 단계에 있는 현시점의 각 지방정부 실무자에게 있어서도 유용한 제도운용 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velopment impact fee zo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ocal fiscal policy tools for the local governments as it could eliminate the so-called free-rider problem by matching the cost payers with the direct beneficiaries of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simulate the full process that the current Korean impact fee zoning law requires to follow. The process includes: extracting the study case area by extensive spatial analyses; designating a specific impact fee zone to be investigated; providing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 estimating the fee; and, finally, distributing the calculated fees between the beneficiary land-owners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particularly, the two options of physical plans based on active- and adaptive schemes as well as two versions of cost share scenarios between the residents and the local government have been quantitatively analyzed and compared. The analytical process of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be a useful guide for those local governments that are trying to implement the zoning in their jurisdictions.

인구구조 공간분포 특성에 관한 유전자 알고리즘 적용방안

최내영(Choei Nae Young),이경윤(Lee Kyung Yoo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0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8 No.3

본고에서 적용한 유전자 알고리즘(GenAlg)은 다윈의 유전적 진화이론에 기반한 적정해 탐색기법으로써 공간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응용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함께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동부권을 사례대상지로 GIS 툴을 이용하여 격자인구자료를 구축하고 자연환경변수와 함께 개발 촉진형 및 규제형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 등 주요 인구동태 결정요인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한 다음 GenAlg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동일 설명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GenAlg기법의 유용성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회귀분석과 유사하게 설명변수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계수 값들이 도출되었고 이로써 GenAlg모형은 적자생존의 유전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도시현상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적정해를 찾는 유용한 학제적 탐색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Genetic Algorithm is one of the population surface modelling tool in the field of urban and environmental research based on the gridded population data. Taking the East-Hwasung area as the case, this study first builds a gridded population data based on the GIS databases as well as municipal population survey data. The study then constructs the attribute value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by way of GIS tools. The regression model constructed with the same variables is also run as a comparative purpose at the same time. It is shown that the GenAlg output predicted as much consistent and meaningful coefficient estimates for the explanatory variables as the regression model, indicating that it is a very useful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ol to find optimal solutions in urban problems.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내영(Choei Nae-Young),김광영(Kim Kwang-You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國土計劃 Vol.44 No.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최내영(Choei Nae-You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國土計劃 Vol.44 No.5

논문 : 인구증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대안비교 연구

최내영 ( Nae Young Choei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0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3 No.3

2008년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인구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이 고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다수 조성되면서 인구증가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을 대상지로 하여 한국토지정보체계(KLIS) 및 건축행정시스템(eAIA) 자료와 화성시 내부 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한 단계별 버퍼설정 방법을 통해 인구증가율 기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안에 대한 적용성을 실험해 보았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기초로 화성시 봉담읍 관내 동화리 소재 소규모 실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검토 대상지를 사례지로 하여 위 방법론을 실제 구현해 본 결과 100미터 반경을 갖는 버퍼 적용시 여타 버퍼 적용의 경우보다 물리적 계획차원에서의 공간범위나 기반시설 수혜주민 규모 적정성 차원에서 합리적 수준의 구역지정 결과가 도출됨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e new amend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of 2008 has established a criterion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Taking the Bongdam Residential Complex in Hwasung City as the case, the study first tries to apply a grid analysis method to figure out the cells that exceed the legal population increase rate by using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the electronic Architectural System (eAIS), and Hwasung City? internal population survey data. The method is to envelope the cells into a spatially contiguous groups based on the stepwise adjacency by cell buffers.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100 meter buffer among other buffer options not only result in the most appropriate zonal boundaries but also seem to accommodate the efficient number of beneficiary residents.

주거지 환경선호에 대한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양상 고찰

최내영(Choei, Nae-Young),고승미(Koh, Seung-Mi) 한국도시설계학회 2003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