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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05 교정복지연구 Vol.- No.1
교정복지학은 아직 국내에서는 태동기에 있어 교정복지의 개념이나 교정복지학의 범위 등 여러 면에서 아직은 통일된 견해는 없고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교정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기존 교정복지학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통된 개념규정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기존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런 견해들의 문제점을 주관적으로 모색하여 교정복지개념의 정체성과 당위적 방향등을 시론적으로 추론해 보았다. 그 다음에는 기존학자들의 견해에는 교정복지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에 필자는 주관적으로 교정복지의 종류를 운론함으로써 교정복지개념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정복지서비스의 생산이념에 대해 기존 교정복지학자들은 효율성, 몰가치적, 단편성, 무차별적 이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나 필자는 교정복지서비스의 생산이념은 가치관계적, 차별적 생산이념, 거시적, 종합적 이념이 되어야 함을 주관적으로 운론하여 교정복지개념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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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용자의 대동유아처우에 관한 천정환 교수의 새로운 접근론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8 矯正硏究 Vol.28 No.4
Korean correctional authorities has implemented a correctional policy to allow female inmates to bring up their infants up to 18 month after birth if they apply infant parenting to prison governor. The law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on the parenting infants in prison is only the personalization of the care so-called classical parenting that prevents access to the socialization of the care and infant care with education provided under the child care act which includes care and education. As a result, the health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of infants and female inmates and the guarantee of their famil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and continued attachment deprivation against the mother(father) inmates have continued due to the drastic prison guard idealogy and patriarchal system. But the existing studies on the correctional policy on the infant parenting by inmates almost have approached from parenting idealogy, not from care including education and there was little comparative studies of it. Therefore, I showed my original improvement idea implying new theroy of infant care which guarantees their rightful rights after looking at infant development theroy and foreign institutions of prison infant care. 대동유아제도란 교정시설에서 여자수용자가 자녀인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생후 18개월 내까지만 양육을 인정하는 처우로 해방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집행법은 대동유아를 돌봄의 개인화에만 그치는 고전적인 “양육”(parenting)의 이념으로 접근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모든 유아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돌봄과 교육과 복지의 결합적 개념인 “보육”(care and education)의 이념과 돌봄의 사회화로 접근하지 못해 아동의 올바른 발달과 인권 및 양육자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철저한 보안이념과 가부장적 이념에 기인한 대동유아제도로 인하여 유아와 수용자의 헌법상 가족권의 실질적 보장은 형해화되었고 지속적인 애착박탈과 모성과 부성에 대한 너무나 잔인한 국가 폭력이 되고 있음에도 사회와 국가는 그러한 폭력사실조차 모르고 좋은 제도로만 관념하고 있다. 대동유아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유아학 등의 학제적 관점에서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보육이 아닌 양육의 이념에서 전부 접근하고 대동유아제에 관한 외국과의 비교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애착이론과 대동유아개념론 및 대동유아에 관한 외국의 제도들을 살펴보고 나서 아동과 양육수용자의 헌법과 관련 법의 정당한 인권을 담보하는 “교정보육”이란 새로운 대동유아처우이론을 포함한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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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24 교정복지연구 Vol.- No.85
한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인 보안처분이 있어 왔으나 그 기저에는 은밀한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사회적인 이익이 은밀하게 내재되어 왔다.그런 맥락에서 2020년 이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주민의 불안이 제기되자 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언론과 선정성이 강한 신생 미디어 등에 의한 경쟁적인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불안이 과잉 생산되었다. 이에 중앙 정치엘리트집단은 여당과의 정책소통 속에서 2023년에 공익적 정책이란 명분하에 강력한 보안처분인 미국식 제시카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급조된 중우정치적인 반위헌적인 형사정책으로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급조된 정책에 인권단체에서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정책결정권자들은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 2024년1월에 정부가 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도 여전히 이중처벌논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수정된 정부안의 특징은 고위험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동시에 관련 법안으로 정부는 화학적 거세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이 금지하는 신체형과 가족형벌의 성격인 화학적 거세법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은밀한 상징폭력적인 가족형벌임에도 언론과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그 본질적 문제점은 한국의 외로운 무인도에 여전히 쓸쓸히 방치되어 왔다. 그런데 한국형 제시카 법안의 문제점은 헌법적, 이념적, 행정적, 경제적, 교정학적 측면, 교정복지 측면, 보호복지 측면, 사법복지 측면, 가족복지 측면, 심리적 측면 등에서 비판될 수 있는 성격임에도 비판론은 법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학제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안이 실시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심리적 측면들과 과학화와 계량화로 합리하될 수 있는 한국의 보호관료레짐의 경로의존적 한계를 지적하고 보호복지적 관점에서 방안을 독창적 관점으로 제시한다. In Korea, there has been a divere public security measures against increasing sex offenders and sex crimes until 2022. But, underlying divere public security measures has been a political and social interest and secret populism is deeply embedded in the foundation of divere security measures against increasing sex offenders and sex crimes. Therefore, in that context, competitive sensational reporting by korean media and the more sensational new media, etc has overproduced in unrest in the wake of the residents' anxiety which was raised ahead of the release of high-risk sex offenders until 2020. Korean political elite group with communicated with the ruling part announced-in a loud and splendid manne-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 policy the strong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in 2023. But, this bill is an improvised anti-unconstitutional policy and mobocracy based on the punishment populism of public opinion.The bill has a very political character. Therefore, the human rights group raised the issue on the legal side of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and in response to their criticism. korean policy makers revised the legislative notice and put it forward by the government in January 2024. But, the Government's amendments are still in place is being criticized for double punishment and so on. The feature of the government's amendments of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in January 2024 is that regulations that can provide psychological treatment for high-risk offenders have been added. The government with related legislation of the government's amendments of security measures called the Korean Jessica bill also proposed an amendment to strengthen the contents of the Chemical Castration Act. Chemical Castration Act, a characteristic of body and family punishment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is secret symbolic violence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in South Korea. But, the essential problem of family punishment which is immanent in Korean chemical castration act against the Constitution remains lonely on a lonely uninhabited land in the indifference of the media and political circles. Although it's an anti-unconstitutional personality that can be criticized in terms of psychology, correctional welfare, economic, judicial welfare, protective welfare and family welfare polit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judicial welfare and so on, criticisms against the Korean Jessica bill b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 interdisciplinary limit that is approached only from the legal aspect and there is diverse criticism in terms of diverse views. Therefore, I provide an original opinion from a protective welfare perspective after pointing out the psychological aspects, which are expected problem if the Korean Jessica Act is implemented after pointing out the path-dependent limitations of korean protective welfare bureaucratic regime which can be rationalized by scientific and quantification.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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