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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채상병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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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환,채상병 東亞大學校 2000 東亞論叢 Vol.37 No.-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oxygen partial pressure and mole fraction of Sr on electrical properties of (Ba, Sr)TiO3 thin films fabricated by the RF sputtering method. We prepared samples with Sr mole fraction [Sr/(Ba+Sr)] of 0.3, 0.5, and 0.7 Oxygen partial pressure [O2/(Ar+O2)] was varied to be 0.2, 0.5, and 0.8, when the films were deposited. The film with the Sr fraction of 0.3 is ferroelectric material, but others are paraelectric materials. As the oxygen partial pressure lowers,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film gets better and the leakage current gets lower than those prepared at high oxygen partial pressures. the potential barrier of the films is 0.24∼0.52eV, and the dielectric constant is 66∼129 depending on prepar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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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俊奎(June Q Lee),蔡相秉(Sang Byung Chae)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유통단계의 중간에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음식점업은 3/103으로 하되 2006년 말까지는 5/10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단계에서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과세사업자의 면세매입가액 중 20%(음식점업은 30%. 단, 2006년 말까지는 50%)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의 이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효과의 제거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면세사업자의 실제 매입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동 비율은 평균 0.35% 또는 0.10%에 불과하여 실제 누적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행 세법상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첫째, 자신이 생성한 부가가치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둘째, 스스로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며, 셋째,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환수효과공제제도로 대체하되,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환수효과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특정 공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차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for the taxation of value added taxes (VAT) which are imposed to the taxpayers who purchases unprocessed foodstuffs from exempted taxpayers.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credit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However current credit rate of 2/102(1.96%), 3/103(2.93%) or 5/105 (4.79%), is quite high considering actual cascade effect of only 0.35% or 0.10% which is evidenced by the empirical analysis. Whe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are exempted, catching-up effect as well as cascade effect occur. Currently, there is no credit allowed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Thus, taxpayers purchasing from exempted taxpayers are obliged to pay VAT on more value added than they create and tax taxpayers could avoid VAT on catching-up effect by division of a trans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lace deemed input tax credit with the credit for eliminating catching-up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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