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21世紀 日本의 選擇] 9ㆍ11 以後 北日 關係

진창수(JIN Chang-S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조노선 아래 자율적인 외교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북문제에서 두 차례에 걸찬 고이즈미 수상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일본 고유의 문제안 납치문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 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우려했던 선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면서 일본이 국교정상화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받는 시나리오는 회피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점은 일본이 고이즈미 수상 하에서 대미협조를 강화하면서 생겨난 자율 외교의 확대의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11월까지 납치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 미국의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일본은 북일 간의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 해결은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 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당분간 일본 정부의 북일 관계 개선 노력 은 경직된 북한의 입장을 완화시켜주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일본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미관계의 중재자와 한미 일 공조의 중채자로서 역할이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북미관계의 중재자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언 역할의 이마지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북 일 관계애서 아직 납치문제라는 국내정치적인 문제가 우선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국내적인 반응이 일본외교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일 수교 교섭은 재개된다 하더라도 납치문제로 인하여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일 것이다. 극히 희박하지만 납치 문제는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와 고이즈미 수상의 정치적인 전략 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일본 납치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수상에게도 임기 내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룩된다면 크나큰 정치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 즉 고이즈미 수상에게 북일 국교정상화는 역사적인 정치가가 되는 것과 동 자에 장기집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 이려한 의미에서 북한과 일본의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납치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납치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어려울 것이며, 국교정상화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Japan is taking more autonomous steps, in association with the U.S.. toward North Korea. The prime minister Koizumi have achieved some progress in the kidnapping issue from his two visits to North Korea. Japan could avoid international pressure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as the pre-settlement of nuclear issue Japan \vas worrying about came prior. This should be taken as achievements of the prime minister Koizumi's autonomous diplomacy with the reinforced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will concentrate on solving the kidnapping issue till the end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Japan will consider it better to fix the issue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before the U.S. policies arc formulate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settlement of the kidnapping issue is a good thing in that it will help ease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government's effort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North Korea will work as a positive factor in relieving North Korea and inducing North Korea to a dialogue. While doing so, Japan, in terms of security, will be more actively engaged in playing as mediator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 as well as for the U.S.-Korea-Japan cooperation. But, in making the image of a mediator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 and of a playe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still has lots of limits. The kidnapping as national political issue is priority stiH in the Japan-North Korea relation, and the national opinion is holding back Japanese diplomacy. Generally speaking, if the negotiation for diplomatic relation resumes, it will suffer much from the kidnapping issue. A slimmer chance is that the kidnapping issue might be easily solved through North Korea's cooperative position and Koizumi's political strategy. North Korea might be cooperative on the Japanese kidnapping issue as the economic situation gets wors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while presidency would be a great political asset to the prime minister Koizumi. In other words, for the prime minister Koizumi,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means catching two rabbits of being a historic politician and holding a long-tenn presidency. In this sense, the kidnapping issue is not a hard one to solve out, when situations both in North Korea and Japan converge in an agreeable condition. However, even though the kidnapping issue is solved out, Japan's economic aid toward North Korea is not likely withou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일본 정당정치의 변동과 정책변화: 2001년 성청 개혁을 중심으로

진창수 ( Chang Soo Jin ) 현대일본학회 2006 日本硏究論叢 Vol.24 No.-

탄소나노튜브가 첨가된 유황전극을 사용한 리튬/유황 전지의 사이클링에 의한 표면형상변화

진창수 ( Chang Soo Jin ),김기원 ( Ki Won Kim ),박진우 ( Jin Woo Park ),안주현 ( Jou Hyeon Ahn ),신경희 ( Kyung Hee Shin ),안효준 ( Hyo Jun Ahn ),유지현 ( Ji Hyun Yu ),류호석 ( Ho Suk Ryu ),김영철 ( Young Chal Kim ) 대한금속재료학회(구 대한금속학회) 2011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9 No.2

We investigated the surface morphology changes of a lithium/sulfur battery using multi-walled canbon nanotube added sulfur electrode during charge-discharge cycling. The Li/S cell showed the first discharge capacity of 1286 mAh/g-S, which utilized is 71% of the theoretical value. It decreased to 328 mAh/g-S at the 100th cycle, which corresponds to about 19% utilization of the total sulfur in the cathode. The spherical lumps of the reaction product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the sulfur electrode. This material was verified as lithium sulfide by X-ray diffraction measurement. The pores in the separator were filled with reaction product. Thus the diffusion of the Li+ ion decreased, which resulted in the decreased capacity of the Li/S cell.

한·일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향

진창수(Jin Chang-soo) 한국외교협회 2019 계간 외교 Vol.- No.129

한⋅일 양국은 한⋅일 파국과 관계회복의 기로에 섰다. 게다가 일본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으로의 제소와 함께 경제적인 조치까지 경고하면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전의 한⋅일관계와 달리 일본이 ‘한국에 볼을 던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징용공의 대법원 판결을 ‘1965년 기본조약의 근본 전제를 바꾸는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징용공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간의 불신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일 감정 싸움은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최근 일본 분위기로서는 일본 기업이 징용공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이 그렇다. 결국 한⋅일 양국은 진흙탕 싸움에서 누구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기 보다는 지금 결단을 내려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日本의 對外經濟政策 : 日本의 아시아로의 復歸?

진창수(JIN Chang-S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3

현재 일본의 대외정책은 크게 3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협조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이고, 두 번째는 ASEAN+3으로 대표되는 포괄적 아시아 주의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가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시아 경제연대가 서구 선진국과의 협력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향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추진과 “ASEAN+3”의 정치대화 등을 통해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는 더욱더 제도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ASEAN+3의 협의가 한중일, ASEAN이 중층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가운데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아시아국가와 역외 국가간의 FTA의 체결도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국가와 어떤 지역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결정에 따를 것이나 그 내용(농업의 문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일본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은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안전보장, 정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AMF 구상실패와 ASEAN+3의 실질적 진전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반대 혹은 지지여부는 일본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태도는 금융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동아시아 지역주의 진전, 또는 아시아에서 FTA를 통한 경제 연대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포괄적 아시아주의와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의 정책이 강화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형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주의와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시아 중심주의 전략을 병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중층적인 시스템의 형성에 일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는 여기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미래의 아시아질서를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t present, there are three lines cross-running in Japan. One is an Asia-Pacific regionalism supported by the U.S., another is a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of “ASEAN+3” and the third is an Asian economic solidarity through FTAs.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and “asian solidarity” through the activation of FTAs became important as well as “the cooperation with the West” in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y. The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will get more systematized and reinforced through the promotion of “Chiang Mai Initiative” and political talks of “ASEAN+3.” Still it is hard to tell what role Japan will play in this. But it is a matter of wait-and-see as “ASEAN+3” talks form the frame for a multi-layered regional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Japan and ASEAN. It is also certain that the contractions of FTA between Asian countries and non-asian countries will grow. Although it is certainly a political decision in itself to seal FTA with which country and area, how to manage contents(the problem of agriculture)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Japan's role in the future. It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importance of Asia-Pacific regionalism will last as long as Japan maintains close relations with the U.S. in security, politics and economy. As previously seen, the reason AMF idea failed was that there were strong objection of the U.S. And the reason “ASEAN+3” could well be on the track was because of the welcome attitude of the U.S. Like this,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U.S. on the East Asia cannot be ignored. The position of the U.S. will affect the comprehensive East Asian regionalism movement including monetary cooperation, or trends of economic solidarity through FTAs. Considering the points made above, it is still open if Japan will reinforce the policies of the comprehensive Asian regionalism and the Asian solidarity through FTAs. Still the high possibility is that Japan will take both Asia-Pacific regionalism including the U.S. in any form and an Asia-oriented strategy to extend its circle of influence. Also it would be important points to think about in picturing the future of Asian order what role Japan will play in forming this kind of multi-layered system or how Japan will extend its influence in it.

일본의 기시다 내각과 한 · 일관계 전망

진창수(Jin Chang-soo) 한국외교협회 2022 계간 외교 Vol.- No.140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 · 일관계

진창수(Jin Chang-soo) 한국외교협회 2020 계간 외교 Vol.- No.132

長期不況의 政治經濟: 1990年代 日本을 中心으로

진창수(Jin Chang-S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 신아세아 Vol.10 No.3

The major argument of this essay is that the information difference among the banks, the Banking Bureau of the Ministry of Finance(MOF), and politicians seriously delayed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risis of the insolvent bond and thereby resulted in contradictory policies in Japan in the 1990s. It is commonsensical that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government often delays making a political decision on the investment of the public fund to cope with the bank crisis. More often than not, despite the failure of the initial countermeasures, the bank crisis is solved when the economy recovers. In the case of Japan, similarly, the countermeasures by the unofficial networks centered on the MOF had previously been exercised. After the 1990s, however, the unofficial networks functioned improperly, and subsequently the Jananese government failed to create a new system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In retrospect, a new institutional device to share the cost of the bankruptcy should have been prepared in the 1980s when the MOF's unofficial networks began to show their limits. In the early 1990s the profits of the relief-merger bank decreased to the level less than the one in the previous period; therefore, the merger system by the convoy fleet system already lost its effect. At a minimum, a new institution should have been created in 1994-95 when a series of bankruptcy cases transpired. For instance, investment of the public fund on Chosen in 1995 could have some effects on managing the bank crisis. It did not, mainly because strong criticisms from diverse quarters. The MOF was criticized by the press and by the politicians when it asked the Japanese Diet for the investment of public fund. As a result, the Banking Bureau tried to conceal the information on the efficiency of the traditional way of the bank relief rather than creating a new institutional system. When Hyogo Bank wen bankrupt in 1995, several major political figures began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local banks were in a serious financial situation. However, due to the MOF's traditional method of solving the financial crisis by operating the unofficial networks, the general financial information was not properly delivered to the politicians. It can be said t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traditional profit-conscious political tendency aggrevated this essentially political problem. The politicians recognized that a public consensus was necessary to invest the public fund to handle the bankruptcy. Otherwise, they would not expect a good result in the elections. For all those reasons, the politicians tried to save time by taking politically less sensitive measures on bankruptcy.

전후 일본의 국가-기업관계의 다양성

진창수(Jin Chang Soo)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2

본 연구의 주장은 돗시 라인 이후 요시다 수뇌부와 통산성과의 권력 투쟁 속에서 생겨난 관료와 기업간의 협조관계가 산업별로 다양한 ‘調整構造’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때 형성되어진 ‘調整構造’가 전후 일본의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또는 시장 중심적인 분석을 탈피하여 메조 레벨인 ‘調整構造’의 분석에 초점을 두어 그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調整構造’의 형성과 변화를 통해 파악해본 일본의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기존이론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調整構造論’은 기존이론에서 불충분한 점, 즉 분야에 따른 상이점과 역동성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공함에 따라 네트워크론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첫째, 국가와 기업간의 합의는 분쟁의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합의는 기존의 이론에서 막연히 주장하여 왔던 문화나 역사에 있었다기 보다는 세력간의 갈등의 결과 이루어진 균형이라는 사실이었다. 둘째, 이분법적인 국가 기업관계 이론의 약점을 설명하였다. 즉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를 관료, 정치가, 그리고 기업간의 상호 절충된 관계의 변화로 설명함으로써 일본 국가의 정책이 일관되었다거나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는 설명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日本型 多元主義’에서 말하여지는 ‘패턴화’의 유형을 명확히 함으로써 ‘엘리트주의’와 ‘多元主義’의 패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일본 경제정책결정과정과 행정제도

진창수(Jin Chang-Soo)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장성과 통산성의 제도 형성과 정착을 통하여 일본 국가의 시장지향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장은 전후개혁기에 자유경제주의의 정착으로 인하여 대장성과 통산성은 시장지향적인 제도로 각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경제성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체제내의 경제자유주의 노선의 정착에 따른 행정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대장성은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인 배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통산성은 경제자유주의노선과 일국 자본주의가 조화된 형태로 각인 되어 통제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이께다노선의 승리로 인하여 통산성내는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정책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두 경제관청은 국가주의론에서 설명하듯이 단순히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에서는 각 성청의 독립된 정책 네트워크가 오히려 ‘유연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재정정책에서는 대장성의 균형재정주의와 통산성의 산업합리화정책이 연결되어 시장의 원리를 왜곡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