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빈곤 및 소득양극화와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진재문(Jin Jae-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부산시의 빈곤규모와 소득분배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소득의 평균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2000년 이후 가구의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빈곤율과 차상위비율이 전국수준보다 높으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율이 절대빈곤율보다도 낮다. 셋째, 소득의 불평등도는 전국보다 약간 낮지만 양극화 정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과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분포의 ‘하향집중화’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부산시의 소득보장정책은 빈곤 및 소득양극화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보다는 개발정향의 정책방향이 지속되고 있어 빈곤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ze of the poor, income distribution, income polarization, and anti-poverty policy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between 1997 and 2003. Data is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 income of Busan is lower than mean income of the whole country, and incomes of households are downward concentrated on the median income. Second, the absolute poverty rate is higher than that of whole country level, and relative poverty rate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e absolute poverty rate. Third,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Gini, Theil) is lower, but the degree of income polarization(Wolfson, ER) is higher than that of whole country. In short, households of Busan city have lower income and experience the severe income polarization than those of the whole country. Nevertheless Busan city has not policies which is able to alleviate the poverty or the income polarization of its households. Policies of Busan city has been economy-oriented between 1997 and 2003.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orientation of Busan city will be continuous.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진재문(Jin, Jae-Moon),김수영(Kim, Soo-Young),문경주(Moon, Kyung-Joo)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노인차별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017년 2월 17일에서 3월 4일 사이에 K 대학교 ‘고령친화 공동체 구축과 상생발전 전략 연구단’의 ‘지역사회 고령친화도 평가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부산, 울산,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 500명이며, Baron & Kenny(1986)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보면, 첫째,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자본 중에서 네트워크 크기와 노인차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수로 작동하였다. 사회적 자본 중 신뢰 및 호혜는 노인차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공동체 의식은 신뢰 및 호혜와 무시 사이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고, 네트워크 크기와 무시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반면 공동체 의식은 신뢰 및 호혜와 기피, 네트워크 크기와 기피 양자 모두에 대하여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통제변수의 투입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의 일부를 변화시켰다. 넷째, 노인차별에 대한 영향은 사회적 자본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관된 통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ageism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We used the data that K University SSK Team has built in February/March 2017. Sample is composed of 500 persons aged 65 and over. We tested mediating effect with method of Baron & Kenn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ense of commun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twork size and the ageism, but did not between the trust and reciprocity and the ageism. Secondly, the sense of commun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the ignorance, and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the avoidance. Thirdly, inserting control variables into the multiple-regression model partially change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시ㆍ군ㆍ구 지역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진재문(Jin, Jae 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사회복지비를 사용하여 지역 간 사회복지비의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1인당 사회복지비의 격차와 불평등 변화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간 불평등(CV)은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지방분권 원년인 2005년 전ㆍ후에 비교에서도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ㆍ군ㆍ구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도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전체집단보다는 불평등지수가 낮았다. 이는 시ㆍ군ㆍ구의 집단 간 불평등이 각 집단 내 불평등보다 심각함을 보여준다. 2005년의 전과 후의 각 5년간 평균치들을 사용하여 Knox의 상대적 개념의 지역 간 불평등 변화패턴 분석 모형을 적용한 결과 자치단체들 간의 이탈이 전도나 수렴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시ㆍ군ㆍ구 집단 내에서는 현상유지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변화된 지역들에서는 이탈의 경향(불평등의 증가 경향)이 있었다. 요컨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 이후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1인당 사회복지비 불평등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상대적인 불평등 변화패턴은 이탈적 경향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inequality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among 228 local governments (‘Si’, ‘Gun’, and ‘Gu’) in Korea, 2000-2010.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the Local Finance Open System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inequality index among compared groups or among local governments i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V). The inequality (CV) among total local governments had been reduced continuously from 2000~2010. The inequality of the ‘Gu’ group and ‘Si’ group had been higher than ‘Gun’ group. And the inequality among three groups (‘Si’, ‘Gun’, and ‘Gu’) is higher than within each group.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2000-1010, had been in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of local governments, and had reduced the inequality (CV) among total local governments. But Knox’s approach for analyzing the relative change pattern of the inequality among the local governments shows that the divergence was a main pattern change between 2000~2004 and 2006~2010.

지역사회의 정치와 사회복지

진재문(Jin Jae-Mo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3 비판사회정책 Vol.- No.14

이 글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정치구조를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내용보다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구조, 정치적 관련 주체의 역량과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자료는 경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지방자치제도가 10년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정치구조는 지역사회 부민들의 사회복지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우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해 예속적이며, 둘째는 아래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능력과 전문성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제3섹터 역시 그 간의 여러 의미 있는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자체의 조직역량 정비가 시급할 정도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의 입각한 일당의 지방정치권력의 독점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회복지 정책결정에서의 이념적, 가치적 일방주의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진보정당 출신의 의회진출, 사회복지전문시민단체의 출현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지역사회 정치 구조에 충격을 주어 향후 발전적 정치지형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Since launching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most of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hanges of local social welfare budget according to the change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But this article analyzes the actual state and dynamics substance between political factors and social welfare in local community, Kyungsangnam-do.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 is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only the sub-executive or the delegate organization. It has little autonomy in the process of planning, decision-making, budgeting, and implementation about local social welfare services. Second,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is limited. Particularly, capabilities of planning, special skills and knowledge, and agenda-setting which local governor or public officers have in the area of local welfare policies prevent from developing the local welfare. Third, the 3rd sector such organization as NGO, NPO etc. also is less capable and powerless than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ha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nd citizens participate in organizing and managing the 3rd sector agencies. Fourth, by one party(Grand National Party: GNP) monopolizing the local power resources prevent local political structure and decision making process from activating, harmonizing, and developing soundly. But fortunately The entrance into local Assembly and founding of professional welfare NGOs give us the hope that undesirable local political structure will be changed in the near future.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삶의 질의 관계

진재문(Jin, Jae-Mo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5

본 연구는 부산지역 5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역 주민들과 경남의 동피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에 대한 설명과 홍보, 주민에 대한 동의 획득, 자치단체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구축하였고, 주로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생활불편을 제외한 모든 삶의 질의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생활의 불편은 마을 만들기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 집단에서 나타났다. 특히 참여 집단은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비참여집단은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불편은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를 특정 주민 집단이 독점하고, 불편과 비용은 사회화 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마을 내 일부 주민만을 포함하는 사업단 중심에서 전체 마을 단위를 통합하는 차원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relationship between the municipal efforts to include residents and the quality of life(QOL)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community(ma-eul) building programs. The municipal efforts and the QOL were based on the perceptions of residents. Municipal efforts were composed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forming and explaining, gaining the agreements of residents, and the trust in municipal abilities. For analysis we used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fferences of municipal efforts perceived by residents results in differences of perceived QOL i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The participating group of residents showed positive reponses to all perceived QOL categories without inconvenience of living, but the non-participating group showed negative ones. Explaining, gaining the agreements of residents, and the trust in municipal abilities showed the same results. Second, all residents respond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the inconvenience of living i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These results mean that a few engaged residents take profits from the community building programs, but the inconvenience of living which has arisen i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are shared with all residents. We think that community building programs of Busan city bring about the dividing residents of community and the socialization of inconvenience at the same time.

사회복지정책 교육의 진단 및 개선 과제

진재문(Jin, Jae-Mo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2

본 연구는 교과과정과 교과내용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교육이 처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천과제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73개 학과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고, 부산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교육은 대학교육이 처한 구조적 문제점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제도로 인한 교과과정의 경직성 문제를 일반적으로 안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과과정의 미시적 민간복지 편향성,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무관심, 정책실천 교육의 부재, 교과목 간의 중복과 역할의 문제, 교과목의 비표준화와 내용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서 교과목 표준화와 교과목 간의 내용과 역할조정, 과목의 세분화와 심화, 정책 실습 실시, 사회복지의 진보성에 대한 가치 공유를 제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언의 실현에 있어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가지 딜레마로서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내에서의 정책과목의 낮은 위상,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정책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사와 연구자 확보의 어려움, 대학의 소규모 강좌 기피를 소개하였다. This study makes a diagnosis of social welfare policy education(SWPE) and focuses on curriculum, school subjects of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universities in Korea. Based on analyzing curriculums of 74 social welfare departments and the survey of practitioners of 18 Community Self-Sufficiency Assistance Centers in Busan. In Korea, problems of SWPE are as follows. First, curriculums of SWPE is oriented towards the traditional private social work practice. So they can not support needs or demands of public policy practice. Second, SWPE isn"t interested in the social economy that becomes the conversation topic in korean society. Third, SWPE has not means for policy practices, So students can not have opportunities which they experience processes or issue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th, There are many overlaps between or among school subjects of social welfare policy. Fifth, school subjects of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standardized. It leads to the chaos of korean SWPE. 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ademic circles of SWPE make an effort for the standardization of school subjects, the modification between school subjects, enlarging student’s opportunities of policy practices experiences, and sharing the progressive values.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 : 60세 이상 부산시 노인을 대상으로

진재문(Jin, Jae-M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변수와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이 수행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며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활동참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부의 영향을 주었다. 노인을 60대, 70대, 80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해도 일관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지역사회 환경 요인은 사회참여만이 경제활동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령대별 집단 분석에서는 일부 변수가 특정 연령 집단에서만 영향이 있었다. 셋째, 경제활동참여에 건강, 연령, 성별이 영향을 주었고 참여의향에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주었다.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economic factors and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lderly s participation i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aged 60 or older living in Busan, Ko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set the economic factor variables and the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variables. The Bus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BSWDI)’s data on the status of senior citizens and their policy sensitivity is used in analyses. The sample size is 1000 and Logistic Regression has been perform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 income, excluding earned income, has a negative impact o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Even if the elderly group is divided into those in their 60s, 70s and 80s, the analysis shows consistent results. However, household incom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n all analyses Second, only social participation among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participation. Not all variables in the community’s environmental facto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n an age-specific group analysis, some variables are only affected by a particular age group. Third, health, age and gender impact 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nd gender, age and spouse presence affect intention to participate.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집단의 소비지출 특성 연구

진재문(Jin Jae 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패턴이 이용하는 유통업태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부산지역의 수급자가구 106명과 일반가구 93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필수품의 평균가격은 동네 가게나 재래시장보다는 대형할인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았다. 수급자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동네가게나 재래시장의 이용비율이 높았고 일반가구는 대형할인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대적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수급자가구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급자가구는 조사 품목 50개 중 17개 품목에서 일반가구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을 보였고, 수급자 중에서도 인근에 대형할인점이 없는 가구들이 31개 품목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가격에서 유리한 대형 할인점의 이용경향에서 소득보다는 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빈곤정책과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설정에서 유통업태의 분포와 접근성과 같은 공간적 조건을 반영해야 함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onsumption patterns of the poor in Busan Korea.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geographical and spatial approaches to consuming of the poor. The prices of the necessary goods of the big shopping center such as Mega Mart or Wall Mart are lower than of the mom-and-pop store or of the traditional markets. And not a few poor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are using the big shopping center. Thanks to these two factors, the poor that can not access to the big store e experience the hard pressure of the financial problem. Also the big-store-oriented consuming tendency is positively influenced not by income level of the consumer but by the spatial distance between house and shopping cen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give the poor more opportunities to access to big shopping centers.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 집단의 사적 이전 연구

진재문(Jae Moon Jin)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사회보장연구 Vol.15 No.1

This study is the empirical research to find out the determinant factors by which the private transfer is motivat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curity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n Korea. The sample group of this study is the recipients of The Korea Teacher`s Pension(KTP) in Seoul, Korea. This research is analyzed by the procedure of OLS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is the, filial piety and visit variable. This results show that in Korea. social-cultural factors is able to explain the motivation of private financial transfers. That is, western theories of private transfer motivation such as the altruistic theory and exchange theory can not explain Korean private transfer behaviors. Second, in the group of the recipients of KTP, social security transfers do not have influence on private financial transfers and private time transfers significantly. This show that displacement relationship or compleme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curity transfers and private transfers is not able to explain the Korea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ectors.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예산 격차에 관한 연구

진재문(Jin Jae m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1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간의 사회복지예산 격차와 불평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정고에서 제공하는 2009년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 통계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변이계수를 사용하여, 1) 시ㆍ군ㆍ구 세 집단, 2)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의 권역별 집단, 3)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 시ㆍ도 사이의 사회복지예산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지역 보다는 구 및 시지역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ㆍ군ㆍ구 세 집단 간의 불평등도 보다는 낮았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하여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낮았고, 집단 내의 불평등도는 지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1인당 사회복지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영남이 평균액이 낮고 불평등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인천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변이계수가 특별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중앙정부가 지역간 사회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할 때, 집단 간 격차와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gaps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Local Finance Open System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Data includes statistics about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230 local governments('Si', 'Gun', and 'Gu'). Researcher recalculated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inequality index among compared groups or among local governments is coefficient of variation(CV). The inequality of 'Gu' group and 'Si' group is higher than 'Gun' group. And the inequality among three groups('Si', 'Gun', and 'Gu') is higher than within each group.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is lower than local regions, bu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it is higher. And the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Youngnam region is lower than Honam region, but the inequality of it is higher. Therefore, the equalizing strategy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focused on the inequality among groups('Si', 'Gun', and 'Gu'/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local regions and so forth) than within each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