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럽간격, 철근직경 및 부식률에 따른 인발 실험체의 부착강도 평가

지성우,정호성,윤차영,이재연,김강수,Seong-Woo Ji,Hoseong Jeong,Cha-Young Yoon,Jae-Yeon Lee,Kang Su Kim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7 No.3

In this study, pull-out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irrup spacing, rebar diameter, and corrosion rate on bond strength of deformed bars in reinforced concrete. Twelve pull-out specimens with different stirrup spacing, rebar diameter, and corrosion rate were prepared following the RILEM RC6 guideline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bond strength of specimens with stirrups increased when the corrosion rate was less than 3%, whereas it decreased when the corrosion rate was more than 3%. On the other hand, the bond strength of specimens without stirrups decreased as the corrosion rate increased. The effect of rebar diameter was less significant compared to those of stirrup spacing and corrosion rate. A bond strength model for pull-out specimens was proposed considering stirrup ratio and corrosion rate, and the model showed the lowest error among the previous models.

방송프로그램 형성의 법적 기준과 미래지향적 심의정책

지성우(Ji, S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Impact of Mass Media, especially TV brings together the most current ideas on how the mass media influence our age. Nowadays in korea more and more much concern is being voiced about the violent and sexually suggestive content on television program. The number of complaints filed with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hereinafter ‘KCSC’) also showed a sharp increase. The KCSC, an independent statutory organization, ensures proper functions of communications, which is helping a nation to create a sound political willingness as well as providing audiences and users with pleasure, education, and beneficial conversation. In general before the deliberation, content ratings allow you to prevent users from viewing sites with risky content. Ratings are set on a per-site basis and are rated by the author for degrees of risky language, nudity, and violence. But after telecast of the TV programs must the contents comply with the broadcasting review regulations. The KCSC has been established to ensure the public value and fairness in the content of the broadcasts, promote the sound culture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and create a communications environment of proper usage. For the establishment of future-oriented deliberating system on TV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per deliberation standard and co-working self-regulation with various agencies and broadcasting systems. 지난 2008년 신설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및 융합분야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 분야의 전반적.종합적인 정책입안권 및 집행권과 아울러 ① ‘방송’의 내용, ②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③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방송법｣ 제33조의 심의원칙에 의거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내용이 지속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심의에 있어 적정한 기준과 방송의 공적 성격을 지키기 위해 방송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의기준의 설정과 기준의 법제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방송의 내용은 성(性)을 도구화.희화화하거나 막말, 욕설이나 외설 폭력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함양에 저해가 되는 내용들이다. 여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방송의 내용들을 엄격하게 심의하되 방송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도 아울러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향후 방송의 품격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심의의 확대와 위원회의 심의제도와의 조화, 시대가치를 반영한 심의기준의 정립과 정비,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가치 함양을 위한 내용 형성, 심의기준의 객관화․정형화, 탄력적인 광고심의제도 운영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放送許可制度의 憲法的 根據와 問題點에 관한 硏究

지성우(Ji S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20 No.-

미국의 사면제도에 관한 연구 : 州의 사면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池成雨(Ji Seong-Woo) 미국헌법학회 2004 美國憲法硏究 Vol.15 No.1

근로권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연구 -독일에서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해석문제를 중심으로-

지성우 ( Seong Woo Ji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4 No.2

German “labor law” is the rules which are applicable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which structure the collectiv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ur. German individual labor law is focused on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collective law is focused on the structures of industrial relationship. The expression “Freedom of Association” in german fundamental law(Grundgesetz) refers to the right of employees and employers to organize themselves in order to safeguard their occupational interest. In germany “Freedom of Association” is understood not only the “right to set up association”, but also comprises a whole range of rights without which the right to organize would lose much of its meaning. “Freedom of Association” means two different rights, so called “positive Freedom of Association” and “negative Freedom of Association”. The “positive Freedom of Association” is the right to join an association, to remain in an association an to be active in an association, whereas the “negative Freedom of Association” means the freedom not to join an association or to leave an association. For the more the German Constitution not only protects the individual`s freedom of association but also guarantees collective industrial organization that have been set up to guard and promote the employment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ir members. In german legal system there is no such article, that restrain the individual right to organize or participate to trade union. However german trade unions are mainly organized on an industry or a branch basis and therefore a union is open to all employees in the industry concerned, no matter which trade or occupation they are engaged in. This again implies that there is practically only one union for all employees of the branch or industry. But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fundamental right, in the future the right to association can be restricted if necessary.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성우(Ji Seong Woo)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3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 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훨씬 강한 보호를 받아왔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의 혜택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 기통제권(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언론기관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동형 정보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와 감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위 ‘잊혀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간의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론이나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무력화될 것이고,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여 언론사의 자료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언론본연의 ‘역사의 기록과 보존자’로서의 역할이 몰각될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공적인물이 아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정보의 삭제는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반면, 사람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의 삭제는 공개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사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국민의 권리로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역사기록 의무’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는 이미 잊혀질 권리에 대 한 논의가 SN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는 미래 미디어환경에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society is a society where the creation, distribution, diffusion, use, integration and manipulation of information is a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y. As modern information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blem more and more important. The idea of a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has its origins in the French and Italian legal concept of a ‘right to oblivion’ - in French the ‘droit à l’oubli’, in Italian the ‘diritto al’ oblio’- which been described as ‘the right to silence on past events in life that are no longer occur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f particular current interest: its mooted inclusion in the forthcoming revision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95/46/EC) has produced much debate and comment, some of it extremely negative, some emotional and some displaying both ignorance and misunderstanding. It would have to be seen as consistent with rather than in opposi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so there are many political hurdles that need to be tackled before the law about ‘right to be forgotten’ could be enacted. Nevertheless in the future the both normal aspect of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expression vs. right to protec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tudied in conjun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heory and journalism.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지성우(Ji, Seong Woo),최경미(Choi, Kyung Mi)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2

방송의 궁극적 목적은 시청자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이와 같은 이념과 목적에 기초한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하기 위해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방송심의 의사록 또는 의결 내용에 비추어보면 비록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계량화 · 산술화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심의규제 위반의 정도 및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독립적 행정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법령이 부여한 재량범위에서 위반의 정도와 횟수를 이미 고려하여 왔고, 개별적 · 탄력적 심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 신설된 “위반의 횟수와 정도”를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개정법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의 점수화 · 계량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양형위원회가 시도하여온 양형기준 제시 방법론 및 절차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반 사유, 정도,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기준 계량화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연구해온 것처럼 장기간의 대대적 연구는 많은 인적 자원과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급하게 제재조치 부과기준을 점수화 · 계량화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양형의 기초이론 및 원칙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Recently, the Amendment of the Broadcasting Act obligating it to consider “the reasons,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when deciding sanctions pursuant to Article 100-1 of the Broadcasting Ac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relevant criteria. Under the amended law, the scope of the reasons,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by the types of sanctions after broadcasting review are the key issues.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contents based o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aim to ensure the functions of broadcasting to realize democracy, so it shall not be applied in such a way that it may unduly constrict the essential roles of broadcasting and impede the fair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broadcasting contents shall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xcess prohibition and of the non-infringement of other’s rights. Based on the scope of discretion granted by the law to independent executive committee KOSCS according to its nature, the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have already been taken into account, implying that reviews are being made individually and flexibly. Theref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discussion and agreement concerning whether it is required to interpret the extent and frequency of violation in the amended law as newly established regulation or confirmatory regulation in order to establish new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If the amended law aims to score and quantify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according to the extent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on broadcasting contents, the sentencing guidelines suggestion methodology and procedures which have been attempted by the Sentencing Advisory Panel can be referred to. However as seen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sentencing can be established through compromise or negotiation, which is the realistic limit. Therefore if the quantific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such as the Sentencing Advisory Panel is chosen,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sanctions which are critical for the public and establish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and review for the domain for which the criteria for imposing sanctions haven’t been established yet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review criteria.

뉴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평가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중심으로

池成雨(Ji Seong-Woo) 미국헌법학회 2008 美國憲法硏究 Vol.19 No.2

국가적 위기시 방송의 기능과 역할의 규범적 형성

지성우(Ji, Seong-Woo)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현대사회는 이른바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 또는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로서 봉건사회의 규조를 해체하고 산업사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국가 · 지역 간의 피할 수 없는 대립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재가 자연적 재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시에 그동안 언론계에서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 선정적 자막보도, 충격적인 재난영상의 반복적 노출 등이 일상화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현재 NHK, BBC를 비롯한 선진 각국 공영방송의 재난방송은 재난에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방재기능에 충실한 재난보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 국민 본래의 국민성과 아울러 절제된 보도를 요구하는 방송사들의 가이드라인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위기와 재난시 재난방송의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국내 방송사들이 공익성 · 공공성을 달성하고 국가위기의 극복과 국민통합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형태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자율규범화하는 문제 및 그 기준에 대해 간략히 고찰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위기시에 방송은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사건, 사고, 재난, 테러, 전쟁 등을 보도할 때에는 완전하고 정확한 보도로 균형성을 항상 유지해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 위기 · 사건 · 재난의 본질과 관련 없는 몇몇 생존자의 흥미성 신상공개는 삼가해야 하며, 대형 위기 · 사건 · 재난 현장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체부위를 과다하게 노출시키거나 근접 촬영하여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자극이나 공포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 취재를 자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백한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 및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나 평온한 시민생활이 침해당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헌법, 형법 및 기타 특별법등에 있어서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The modernization of the society has highly relied up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cientific knowledge, which now turn into the very cause of uncertainty that we are currently facing. Therefore the limit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seems to be recurred more often in what Beck referred as the ‘Risk Society’. At the time of national crisis or nationwide disaster broadcastings must always balance the public interest in full and accurate reporting against the need to be compassionate and to avoid any unjustified infringement of privacy when they report accidents, disasters, disturbances,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or war. Broadcasting always need to consider carefully the editorial justification for portraying graphic material of human suffering and distress. When people arriving at the scene of a disaster or emergency are under pressures that make it difficult to judge whether recording is an unjustified breach of privacy, they will often record as much material as possible. However, in such a situation, even more care must be taken to assess any privacy implications prior to broadcast. The demands of live output and speed in the use of pictures should not override consideration of the privacy of those suffering or in distress. And broadcasters must always consider public interest and avoid to send excessive sensational exclosure and so-called ‘yellow journalism’. And finally as a public instrument they must obey drastically the relevant regulations.

언론기관의 뉴스콘텐츠 보호

지성우(Ji, Seo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이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뉴스콘텐츠의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뉴스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로서는 (i) 불법적인 사용시의 보호의 문제와 (ii) 합법적인 사용시의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한 뉴스콘텐츠의 보호방안 중 특히 합법적인 사용에 있어서의 뉴스생산자들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입법방안은 제시하였다. 뉴스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신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문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신문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의 표현과 토론의 장이므로 만일 신문산업이 도태된다면 결국 여론형성 기능과 민주주의의 약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는 신문과 신문산업의 위기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점을 자각하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해외 유수 선전국의 예를 참고하여 신문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따끈한 뉴스(hot news)의 원칙을 도입하여 뉴스콘텐츠의 경우에도 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은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아닌 직접 경쟁자가 불공정하게 뉴스를 사용하여 뉴스콘텐츠 생산자에게 상당한 상업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적 보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시급을 다투는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도한 언론사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뉴스콘텐츠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향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원용하여 이러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신문업계의 콘텐츠보호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저작궘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제도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뉴스콘텐츠는 형식이 유사하고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자적 표준화 구축이 매우 용이하며, 참여언론사가 수십 또는 수백에 불과하여 수익을 결정하고 배분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리모델링이나 유료화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뉴스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에게는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뉴스저작물의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패스트 플립(Fast Flip)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터넷 포탈서비스 업체와의 협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패스트 플립(Fast Flip)서비스는 구글연구소에서 개발된 서비스로서 뉴스열람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은 포털 및 가른 언론사들과 일정한 비율로 뉴스검색으로 인한 수입을 공유하게 된다. 구글(Google)의 패스트 플립(Fast Flip)서비스의 제공과 이로 인한 수익의 언론사 배분의 수익모델은 언론사와 포털사이트간의 바람직한 수익0부내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뉴스콘텐츠가 더욱 전문화되고 상세하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 패스트 플립(Fast Flip)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분배모델을 상세히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protection of news content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issues that constantly draw media attention in the world today. The original purpose of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s of news is the protection of contents against illegal abuse. On the other hand recently legal problems about lawful use of news are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This paper will show how can be effectively encourage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rough protection of news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fforts to expand the outreach to newspaper companies need to be continued. So financial support of government for policies aimed at sustaining economic growth of newspaper companies should be driven. Secondly news contents should be protected as a one of property rights through implementation of "hot news doctrine". Thirdly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ystem for effective contents protection must be as soon as possible institutionalized. Forth "Fast Flip" system for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newspaper and internet portal need to be continuously strength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