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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지규현(Kyuhyun Ji)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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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Kim, Kyungsoo),지규현(Ji, Kyuhyun),최창규(Choi, Changgyu) 한국주거환경학회 2021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9 No.4
본 연구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임대주택이 공급된 지역의 임대차 특성을 분석하였다. 임대차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을 검토하고, 월세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청년임대주택이 공급된 지역의 임대차 특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업지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관된 경향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세대수 규모가 큰 뉴스테이 사업지 2에서 사업지 인근지역이 먼 지역보다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사업지 1에서 인근지역의 계수값이 양의 값을 보이나, 세대수가 작은 사업지 2의 경우는 오히려 음의 부호의 결과로 나타났다. 청년임대인 사업지의 경우 4, 6 사업지에서 (+)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뉴스테이 사업지에 비해 관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의 경우 뉴스테이와 청년임대 사업지의 방향성이 대체로 일치한다. 역세권인 경우, 총세대수가 많은 단지일수록 월세/보증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매매 비중은 모든 사업지에서 (-)의 관계로 나타나,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일수록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주택으로 이해된다. 아직 월세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주택시장 하에서 제한된 자료에 의한 해석이지만, 적어도 뉴스테이가 공급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월세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입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explore the necessity of enlarging private rental housing develop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rental market structure in the surrounding areas where new private monthly rental apartments were supplied under the name of New Stay policy and Young Youth Rental Apartment policy. As a first step, theoretical model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ntal Market structure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ntal Market structure were examined in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7 new private monthly rental apartment development project sites in excuting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model. As a result of regresssion analysis for each specific area, there is no consistent trend found. However, in the area of New Stay project site 2 which has a large number of house holds, it was measured that the proportion of monthly rent ( Weol-Se ) vs. lump-sum deposit ( Jeon-Se ) was larger as closer to the project site. In the area of New Stay project site 1, the coefficient value showed a positive(+) value. In the of New Stay project site 3, with a small number of households, the coefficient value showed rather a negative(-) value. In the area of Young Youth Rental Apartment project site 4 and 6, Although the coefficient value showed a positive(+) value but less relevant to the significant level than the New Stay project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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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Sungwon Lee),김천일(Chunil Kim),지규현(Kyuhyun Ji) 한국부동산연구원 2023 부동산연구 Vol.33 No.1
부동산가격 급등기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강화 정책이 매번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의 허위신고와 주택시장의 가격 왜곡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허위 신고가 주택 시세를 높여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을 대상으로 거래 해제된 아파트 매매가격과 해제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매매가격을 비교했는데, 허위 신고는 반드시 거래 해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분석에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전수데이터(RTMS)를 활용했다. 분석 시점은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동산가격 상승기이다. 해제-비해제 물건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일반적인 성향점수매칭(PSM)과 동일그룹매칭(CEM)을 결합한 수정성향점수매칭(DPM) 방법을 적용했다. 매칭은 동일한 월, 자치구에 있는 유사한 아파트 면적, 층, 건축 연령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해제-비해제 물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제신고가 집중된 2020년 말과 2021년 초의 ‘동남권’과 ‘서북권’을 중심으로 허위신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허위신고의 효과가 파급력을 갖고 주변지역이나 장기간에 걸쳐 주택시장 가격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In Korea, the housing market is undergoing a period of rapid price increases, and a policy to prevent false price reporting is implemented as a stabilization strategy. Howeve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lse price reporting and market distortion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remains lacking.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stimate whether false reporting of real estate price cause market distortions. Specifically, the prices of canceled trade suspected of false reporting and of normal trade are compared by using the data of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apartment sales in Seoul, Korea from Feb. 2020 to Dec. 2021. Double-adjustment in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combined with Coarsened Exact Matching to obtain an accurate comparison. For the two groups of prices, pairs with similar attributes such as transaction time, location, apartment area, floor, and building age are matched. Results show no significant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False reporting of housing prices may have occurred in the specific period and region with high transaction cancelations, but its effects are negligible and cannot be concluded as a cause of market dist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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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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