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주은선(Joo, Eun-S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8

이 글은 생애 주기의 변화, 가족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 등의 한국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시론이다. 대안적 소득보장체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필요욕구(needs)의 ‘유동화’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전략과 기본소득론 중심의 사회보장 대안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패러다임의 필요 요소를 혼합하여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한국 소득보장체계는 현대 복지국가 사회권의 핵심인 보편적 수당제도, 특히 아동수당과 노령수당 등을 도입하여 기본적 보장에 무조건성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전형적인 기본소득보다는 한시적 시민수당 도입은 사회적 위험의 유동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시적 시민수당 도입은 보편적 수당을 통한 사회권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을 뿐더러 생애 리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득보장 장치 도입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시적 시민수당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과 같이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해 온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공존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This study is to design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is able to cope with changes in the life cycle, structure and the roles of family, and the labor marke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s ‘fluidity’ of social risks and needs. The new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deal with this fluidity and new instability. After reviewing several income security reform plans for basic income in a new paradigm, and reforms sustaining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institutions, I suggest designing the new income security plan mixed with the necessary elements from basic income and the existing income security institutions. At first, to reinforce the uncondtionality in income security, child allowances and old-age allowances are the basic elements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Secondly, the core contents of the new plan is the time-limited citizens income. It can do a complementary role to the social insurances and public assistances. Time limited citizen’s income reinforces citizen’s social rights through universal allowances and is able to provide powerful income security against the instability and fluidity of the life cycle and social risks.

병행 세션 토론회 및 방법론 연수 : 세션5 ; 발제1 : 북유럽 국가 경험이 한국사회에 주는함의 -한국사회정책의 새로운 모색-

주은선 ( Eun Sun Joo ) 한국보건행정학회 2008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

주은선(Joo, Eun-Sun),이은주(Lee, Eun-Jo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이 연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지균형 패러다임과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논리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속성 중심의 국민연금 재정안정 논리를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이었던 수지균형 중심 연금재정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부양 원리를 위축시키고,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계산하며, 연기금 적립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증한다고 간주한다. 반면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에서는 세대간 수지불균형이나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적연금에서 세대 간 부양 원리를 복원하고 인구구조 및 고용, 성장, 분배 등의 요소들과 정치적 동의가 연금제도의 지속성에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두 가지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은 공적연금의 자원배분 논리, 세대간 공평성과 세대 간 부양,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측면에서 비교검토될 것이다. 이어서 두 정책 패러다임 각각의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들을 살펴보는데,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기금 대규모화로 연기금 고갈을 계속 늦추는 전략보다는 제도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이도록 연금보험료 부과기반을 강화하는 대안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theory of public pension finance based on social sustainability by comparing with public pension financial stability logic focused on contribution-benefit balance of the pension system. Recent public pension reforms have been leaded by the paradigm of public pension stability centered on contributions-benefits balance. It has brought out shrinke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intergenerational inequity with a view of actuarial principle, and has made pursue maximization of the public pension fund as the object of public pension policy. Social sustainability paradigm, however, makes to judg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from the social fundamentals affecting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 like population structure, aside from the size of public pension fund. We examine main contents of the two policy paradigms of public pension finance about distribution principles of the public pension,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dependency, and the role of the public pension fund. Finally, we compare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two paradigms. To enhance stabilities of the National Pension, it is neede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foundations of social sustainability rather than to raise contribution rate early just to defer timing of exhaustion of public pension fund.

사회적 시간체제의 재구축

주은선(Joo Eun Sun),김영미(Kim Young Mi)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4

이 글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노동 중심으로 조직된 생활세계의 문제와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정책이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사회적 시간체제 구축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시간’은 삶의 질에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논의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이 글은 시간이 가진 사회성에 주목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히 한국사회 시간체제의 억압성과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인 복지국가 정책 방향은 현재의 노동세계 중심,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정책을 넘어서서 ‘시간’정책을 통해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에 개입하고 이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다. 시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경험되며, 그 결과 사회마다 개인의 노동세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경험이 달라진다. 현대적 삶의 시간은 더욱 가속화되고, 압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시간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생산부문의 변화(유연생산의 등장, 시공간을 압축시키는 새로운 기술 발전 등 생산부문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시간압박의 심화), 생애과정의 변화(생애주기의 정규성 약화, 피크타임의 연장), 성역할 변화(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시간분배, 맞벌이 어머니의 시간부족과 시간압박)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간을 재구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노동과 여가에 할당되는 시간의 양 조정과 시간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노동과 여가의 시간 재배치와 유연하고 자율적인 시간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 일환인 획기적이며 고른 노동시간 단축과 생애 시간 사용의 자율적 조정제도는 아직 초기이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 In the capitalist society in which time is treated like money, time is precious resources as much as income. Time affects on the quality of life as much as money. However time was not given enough attentions in the social policy. We’d like to criticize the limits of social policy centered on income security and labor and assert that alternative social policy should contribute to restructure the relations between the job and the daily life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ity and class disparities of time. Time is organized and experience in the society. As a result individual experiences about time are differentiated in each society. As time is becoming faster and time pressure is grave in the modern time. These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changes in the production like flexibilization and technical innovations, the changes in the life course like extension of the peak time, and the changes in the gender roles. For a realignment of the social time regime, a society should look for readjustment of the time allocated to work and leisure and realize flexibilities in time for work, leisure, care and so on. Especially regaining the autonomy in the use of time is important. Therefore policy alternatives to support reallocation of time in work and leisure are need to be pursued. As a part of these alternatives, some nations did a drastic reduction in working time and introduced the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time use during life course like LCSS(Life course saving accounts).

세계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진로

주은선 ( Eun Sun Joo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2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제히 복지지출을 늘렸으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복지지출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어떠한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까? 빈곤과 양극화로 복지와 이를 책임지는 국가 역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의 위기 대응은 사실상 금융산업 구제와 감세에 집중되었다. 국가는 시장 조정과 개입 능력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대규모 구제금융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정치적 개인주의의 증대와 계급정치 변화 경향, 그리고 복지제도와 금융부문의 혼합 등과 같은 요소들로 볼 때 향후 복지국가 진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전략과 국가전략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 대상의 현금급여 위주로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계급타협보다는 복지국가가 최소수준 보장을 통해 빈민에 대한 포섭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게 전망 된다. 이러한 최소주의 복지국가로의 진행을 막는 관건은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통해 자본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After global economic crisis, most countries increased the welfare expenditure as a part of stimulus package. As a However welfare expenditure was decreased radically as the crisis was transmitted into the financial crisis. Which turning point is the welfare state going through now? Although the need for the welfare and the role of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of public welfare has increased because of poverty and polarization, responses of the state against the crisis had focused on the aid to the financial industry and cutting taxes and showed limitations in coordination. Financial limitation of welfare expenditure, political individualism, the change of class politics and the mixture of the welfare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make have a pessimistic prospect of the retrenchment to the minimalist welfare state. As neoliberal state is continued cash benefits mainly for the middle class is being decreased. As a result, the direction the welfare states pursue is prospected to win over the poor by strengthening selectivity in welfare provision rather than class coordination.

대학생의 대집단 엔카운터 추수 회기 경험에 관한 CQR-M 연구: 포커싱 아트를 중심으로

주은선 ( Eun Sun Joo ),김희진 ( Hee Jin Kim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22 미래청소년학회지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대집단 엔카운터의 포커싱 아트 추수 회기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포커싱 아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의 4년제 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집단상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30명이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수의 주관적 체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CQ R-M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총 4개의 영역, ‘추수 작업 준비하기’, ‘집단을 재경험’, ‘이별의 수용’, ‘일상으로의 확장’으로 묶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드문 추수 회기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부 과정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focusing art follow-up session of a large group encounter in general, and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focusing art as the final stage and follow-up session of the large group encounter.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0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women’s university in Seoul and taking a group counseling cour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CQR-M’, a modified version of the consensus qualitative study that allows a dynamic examination of multiple subjective experience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11 categories were derived, and it was possible to group them into four domains: ‘preparing for follow-up work ’, ‘re-experience the group’, ‘acceptance of parting’, and ‘expansion to daily lif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cused on the follow-up season experience, which is rare in previous studies, and has the significance of discovering the possibility of continuously promoting the psychological growth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urriculum.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정치와 노동조합의 역할 -코포라티즘적 협의와 대중적 저항, 두 개의 경로를 중심으로-

주은선 ( Eun Sun Joo ),정해식 ( Hae Sik Ju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연구 Vol.39 No.-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접근관련 국내연구의 내용분석

주은선(Joo, Eun-Sun),고은별(Ko, Eun-Byul),김은혜(Kim, Eun-Hye)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7 No.3

본 연구는 국내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접근관련 연구의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관련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학술지, 석 ․ 박사논문에 게재된 포커싱 체험 심리치료 접근 논문 총 43편을 수집,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도별에 관한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주제는 성격 및 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과연구, 성과 및 과정연구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 다. 이어서 이론개발연구, 상담자 훈련 및 수퍼비전, 측정 및 개발연구, 개관연구, 진로 및 적성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일반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청소년, 상담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논문의 수는 2013년도를 제외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늘어나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포커싱 체험심리치료 접근 국내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rends in Focusing-oriented Psychotherapy research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spanning from 1998 to 2016. We reviewed 43 journal articles on a year-by-year basis, based on research topics, subjects, methodology and year of publication. Results are presented based on research themes. Personality & Adjustment research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at 46.51%. This is followed by Process research and Performance research, comprising 11.63%.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adult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at 32.56%, following in order by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tudents (18.60%), and then adolescents and counselor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quantitative analysis was by far the most common at 69.77%. We also found a trend showing that research on Focusing Experience psychotherapy has increased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such trend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Focusing-oriented Psychotherapy research in Korea.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

주은선(Joo, Eun-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학 Vol.65 No.2

이 연구에서는 담론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을 분석하였다. 담론의 사회성, 정치성에 천착하여 보수언론이 복지에 관해 어떤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칭, 재맥락화, 주체화의 담론기술을 어떻게 구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보수언론의 복지비판 담론은 복지를 이성, 도덕성, 미래, 성장 등에 다양하게 대비시키는 대칭 구조를 기본으로 전개되었다. 대칭을 이루는 복지 담론 요소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재맥락화되었다. 또한 보수언론은 탈정치화와 관리 효율성의 추구라는 담론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주체화(형성) 면에서 보수 언론은 재정 이슈를 통해 독자들을 자산 소유자이자 복지 확대의 피해자로 구성하였고, 국민들을 세대별 계층별로 나누어 호명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In this study I've analyzed the strategy and techniques of the welfare discourses of korean conservative newspapers based on the discourse theory. Emphasizing the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discourse, It is investigated the way that the conservative newspapers criticize against assertions for welfare increase and universal welfare and the way that produce social meaning on welfare. The study is focused on the discourse techniques like symmetrical contrasts, making new contexts, and formation of identity. The critical welfare discourses are structured according to symmetrical contrasts of welfare to the rationality, the morality, and the prospects for future. The elements of the discourses are reinforced by one another and were recontextualized to the new stories on welfare. The conservative newspapers had emphasized secession welfare from the politics, solving the problem of inefficiency of welfare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technique of identification, the newspapers had treated people as owners and victims of welfare on the role of financing welfare expenditure. It is noteworthy the newspapers have began to call people separately according to generations and income class using finance.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논쟁에 관한 연구

주은선(Joo Eun-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reform plan of Korea government and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direction of the reform. Firstly, I exam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Korean government reform plan by clarifying limits of application of agency theory to the public pension fund governance. Secondly, I try to reconstruct principles of the public pension fund governance with an alternative theoretical view emphasizing democracy principle. Thirdly, I evaluate the government reform plan with the basis of reconstructed pension fund governance principles. The government reform plan is expected to cause retrenchment of democracy and even political autonomy. It also would make worse the problem of pension fund autonomy from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risk of the pension fund caused by market turbulence. Finally I suggest alternative direction of the pension fund governance reform emphasizing the democracy principle. This direction contains constructing co-determination structure of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escalating controling power of the governing body to the administration body, setting the limits of the roles of the state, attaining of the autonomy from the financial market,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and social accoun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