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화형성의 아키텍처 국제비교

조화순(Whasun Jho),송경재(Kyong Jae Song) 한국정보사회학회 2012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 No.22

국제협력의 정치경제

조화순(Jho Whas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國際政治論叢 Vol.44 No.1

IMT-2000 기술표준정책의 정치경제

조화순(Jho Whas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1

국가독점에서 거버넌스로

조화순(Whasun Jho)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본 연구는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의 자유화과정을 통해서 정보통신에 있어서 새로운 관리양식인 거버넌스(governance) 등장의 원인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1990년대에 걸친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의 자유화는 국가와 민간 사업자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규정되는 서구적인 거버넌스와는 다른 집권적(centralized)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국가 독점적 관리양식에서 탈집권적인 관리양식, 즉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세계시장의 구조적 변화-시장의 세계화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와 기존의 시장관리양식의 갈등에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의 환경적인 조건이 어떻게 국내 행위자의 반응과 제도의 변화를 창출하는가를 논의하였다. 통신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전략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시장메커니즘의 발달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가 전략적인 계획자(strategic planner)로 이동통신시장의 발전방향과 자유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탈집권적 관리양식을 창출하였다. By applying ‘governance perspectives’,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n experience of liberaliz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As the assumption that the state had a major and direct role in telecommunications thorough a monopolistic control, was challenged, the state’s governing mode was revised to invite the private sector and foreign companies that employ market mechanisms. However, the state-market arrangement in the Korean mobile telecom market took a distinct path evolving from state monopoly to “centralized governance, rather than to the “liberal governance” which was chosen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show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goals and interest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responding to international and technological changes has been a critical factor that produced variations and changes to the regulatory policies in the Korean market. By inviting limited competition and deliberately standardizing CDMA digital technolog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had always been at the core of developing and enforcing the goals and strategies that served the mutual interests of the state and business in telecommunications.

인터넷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동학

조화순(Whasun Jho),손연우(Yeonu Son)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2

본 논문은 한국의 인터넷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이라는 요인이 견인하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제도 변화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과 합법화에 관한 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런데 2012년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기간 외 선거운동의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첨가한 층화적(layering)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 인터넷 선거제도에 있어서 점진적이면서도 층화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제도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이라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낮고 기존 제도의 변화를 거부하는 강력한 정치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가 유지되는 동시에 모순적인 내용의 규정이 첨가되는 층화적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plores how socio-political changes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permeated institutions. The analysis of the change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presents the contextual political dynamics arou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main question of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finding of the mechanism in the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ed institu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context.’ Due to the clash between election campaigns on the Internet and the restrictions of the law against online campaigns, bills that permit the use of the Internet regardless of the campaign period were passed in the form of institutional layering in 2012. Freedom regarding election campaigns on the Internet to embrace socio-political changes was imposed on top of existing restrictive campaign laws to support the status quo. This paper asserts that low level of discretion i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itself and strong veto possibilities among major political actors lead to the compromise of “layering” type of institutional change.

사이버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조화순(Jho Whas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國際政治論叢 Vol.46 No.1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재화

조화순(Jho Whas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2

글로벌 지식질서의 변동과 동아시아 디지털 정치경제

조화순(Whasun Jho)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21세기 글로벌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은 금융무역 질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동아시아 지식질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패권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동아시아 지역의 한국, 일본, 중국은 글로벌 질서의 구조변동에 대응하여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질서형성과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아시아 지역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정치경제 질서의 측면, 특히 전자무역과 전자금융을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동아시아 금융무역질서는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관념-제도-이익의 분석틀을 통해 논의하였다. 즉 21세기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를 불평등 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이익, 지식질서 변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담론이 제기되는 관념, 권력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What is the major feature of the structural change of global knowledge order and how does it manifest in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try to build a new digital order and take an initiative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by building IT infrastructure and common institutions. How does East Asian countries challenge and adapt to global order in the information age?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structure change of global knowledge order on East Asian digital political economy focusing on ideas, institutions, and interests in the area of e-Trade and e Finance.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조화순(Whasun Jho),김민제(Minje Kim) 한국정보사회학회 2016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7 No.2

사이버테러, 해킹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의 초국경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국제레짐에 관한 국가들의 논의 및 협력은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포괄하지 못한 채 주제별 혹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레짐의 제도화 수준도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세계적 차원의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관할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논의를 중심으로 위협과 방어의 주체에 대해 대립하는 국제사회의 안보화 담론을 통해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안보화 담론에서 나타나는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구도, 패권국가의 경쟁과 인식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글로벌 사이버안보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한다. As countries strengthening their cyber attack and defense capabilities in response to various types of cyber threats including cyber terror and hacking,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nations to overcome transnational nature of cyberspace is being recognized as well. However, not only their discussions and cooperations o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cybersecurity are decentralized by each themes or regions without embracing a variety of cybersecurity issues but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gime also remains in the low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son for the absence of the system that controls the cyberspace security despite the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suring the cybersecurity in the global dimension. This article centers on the discussion on securitization of Copenhagen school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global governance for cybersecurity through the discourse of global securitization that confronts the entities of the threat and defense. In addition, we have investigated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nations, the competitions among hegemonic nations, and the conflicts of perspective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these conflicts have on the global cybersecurity.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조화순(Whasun Jho)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2

최근 NElS와 CCTV 설치, 카메라휴대폰, ‘전자주민카드’ 발급계획을 통해 제기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ㆍ정치적 이슈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분석틀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social shaping of technology)(Mackenzie and Wacjman 1985)에서 발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구조화 된 사회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치와 전략의 상호작용 속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권력관계 형성의 기원으로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이를 통한 국가-시민관계의 특성에 주목하고 중요 행위자들- 정부와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와 행위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포기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이 국가권력과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정보사회의 국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The recent clash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concerning the introduction and use of NElS, CCTV s, camera cellular phones, and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prove that new socio-political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are being brought up as an important discourse in information societies. This research focuses on finding the causes for government-civil society conflic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in South Korea. Theoretical approaches for the case study are based on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Theory" (Mackenzie and Wacjman 1985) which focuses the interactions between actor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s values and strategies within a historically structured social relationship. This research tries to prove how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notion of State power and privat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