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핵억지 전략의 문제점

조한승(HanSeung Cho)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1,2

Deterrence is a security strategy to prevent a potential attacker from undertaking a course of action which the defender regards as undesirable. The logic of deterrence assumes rational behavior, and requires two conditions: the credibility of retaliation threat and the actual capability for punishment. Deterrenc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especially since the Cold War era during which peace was available with the fear of nuclear war between two superpowers. In spite of the end of the Cold War, the specter of nuclear war is coming back with the current nuclear proliferation and the raise of power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terrorists. In such circumstances, deterrence confronts challenges in the rationality assumption, the credibility of retaliation threat, and the stability of deterrence. With the fourth generation warfare, in which war and peace become hardly discernable, the target of retaliation threat which is the means of deterrence becomes uncertain.

21세기 국가와 군의 관계변화 연구

조한승(HanSeung Cho)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크라만(Krahmann)의 군인 모델(시민군, 전문직업군, 민간군사기업)을 바탕으로 21세기 군인 충원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징병제가 각국에서 발전하였으며, 의무군복무는 모든 시민(주로 젊은 남성)에게 부과되었다. 하지만 최근 남미와 유럽에서 기존의 징병제로부터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원병제 하에서 전문직업군의 복무는 직업적 소명으로 간주된다. 전문직업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냉전의 종식, 민주화, 인구노령화 등의 이유로 21세기에는 징병제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징병제가 민주적 대표성에 부합하며 복지 등 공공재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라크 전쟁 이후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민간군사기업이 미래의 군인 모델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일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병역제도의 변경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military manpower systems in the 21st century, following Krahmann’s ideal-type soldier-models, i.e., citizen-soldier, professional soldier, and private military contractor. Since the French Revolution, states have developed the conscription system, in which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s imposed on the citizen (mostly young males). Recently, however, many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Europe switched their soldier-recruiting system from the compulsory draft to the all-volunteer forces in which military service is considered a professional vocation. Advocates for military professionalism argue that the conscription system is no more efficient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democratization, aging populations, and so on. However, those who support the army draft system point out that military threats still exist in many countries, and argue that conscription favors democracy and public services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care for the disabled, etc. After the Iraq War,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have received attention as a new soldier-model from the neo-liberal perspective. However, many argue that PMC model is hardly acceptable as a new soldier-model in the near future. For about 60 years, Korea has maintained conscrip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will have to begin in-depth study about future soldier-models in the mid to long-term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discord after unification.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조한승(HanSeung Ch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0 평화연구 Vol.18 No.1

미국의 이라크전은 탈냉전 시기 미국의 군사혁신(RMA)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걸프전 이후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의 전쟁을 대비하면서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안보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 반군들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혁선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미국은 군사혁신을 지나치게 기술중심적으로 접근했다. 둘째, 탈냉전과 더불어 비정규 군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가 중심이 되는 전쟁양상이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이러한 안보환경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고찰보다는 두 개의 대규모 전쟁의 동시승리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셋째, 정보화시대 4개 전쟁영역에 대한 네트워크중심 전쟁 개념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술적 하드웨워의 확대만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의 지각영역, 사회영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제시한다. 첫째, 정책적 차원에서 전쟁에 대한 나의 인식과 상대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쟁의 안개를 헤쳐 나가는데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군사혁신에 접목시켜야 한다. 둘째, 4세대 전쟁론자들이 말하듯이 비국가적 실체가 전쟁의 중요 행위자가 됨에 따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그들의 신념과 가치, 정체성 등 비가시적 정보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정보화시대의 전쟁에서 보다 중요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Since the Gulf War of 1991, the United States sought to lead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with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based on its high-tech power over which the US has an absolute advantage. However, America's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 Iraq revealed that America's RMA program has serious problems. First, America's RMA was too much slanted toward technological approaches. Second, American governments were wedded to two major theater wars strategy, in spite of changes in the nature of security environment where non-state entities became major actors in warfare, and failed to transform the victories in battles into the political triumph. Third, the concept of Network-centric warfare has developed in unbalanced way, and emphasized only technological hardwares without through studies on cognitive and social domains of war. These problems would be lessons to us. In terms of the policy aspect, the US should recogniz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view and others' view on the meaning of war in Iraq, and conduct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moral approaches as well as technological one in order to get through the fog of war. In terms of conceptual aspect, the US should recognize that non-state entities became major actors in newly evolved warfare, and needs to learn the importance of contextual meaning about their faiths, value systems and identities, as 4GW scholars proposed.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관계 : 전쟁억지와 군사개입을 중심으로

조한승(Cho HanSeu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7 평화연구 Vol.15 No.1

미 · 북간 상호불신의 확대는 억지의 기본의미를 벗어나 강제 정책을 변질되어 문제의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미국의 강경 대응은 위기를 고조시켜 위험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핵을 담보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입장이 다소 유리하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구축되면 군사개입에 대한 위험부담의 비용을 줄여 개입 결의를 높여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저항 결의는 낮아지므로 군사력 열세의 북한은 궁극적으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와 주변 핵강대국의 반대 등이 미국의 군사개입 결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United States’ hard line policies against “rogue states” make both sides look at each other with more distrust than ever before, and consequently raise the tension in the peninsula. Specifically, as North Korea, in seeking regime survival, considers nuclear weapons as a necessary condition rather than a card for bargaining, and as the United States uses threat not for deterrence but for compellence, deterrence for dissuasion loses its meaning. North Korea’s brinkmanship diplomacy is likely to give itself the ability to deter the U.S. from trying to overthrow the Pyungyang regime. As MD becomes more effective,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take offensive action against the North.

평화 매개자로서 국제관광의 개념과 대안

조한승(HanSeung Cho)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國際政治論叢 Vol.56 No.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이웃이 되기 위하여

조한승(Cho Hanseung)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5 평화연구 Vol.13 No.2

국제 보건 거버넌스의 대북 보건협력의 특징

조한승(HanSeung Cho)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7 평화연구 Vol.25 No.1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간 상호관계는 비대칭적이다. 국제NGO, 자선재단,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여러 비국가 행위자가 국제기구가 전개하는 사업에 이해관계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이들의 관여는 기능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평가와 정책시행 단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정책결정 단계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일부 국제기구는 비국가 행위자의 접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 보건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 분야에 비해 보건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정책구성과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게이츠 재단 등 자선재단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협력 분야에서 특히 발달한 민관파트너십(PPP)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은 북한에서의 국제기구 사업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Global Fund(GFATM)와 GAVI는 북한의 백신예방접종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 분야에서의 대북협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정책 사이클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다른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중립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대북협력사업의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유엔 전문기구의 기능적 성격과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n general,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IGOs and non-state actors is asymmetric. Recently, various non-state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NGOs, philanthropic found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engage in projects conducted by IGOs. As stakeholders of such projects, non-state actors have enlarged their engagement from functional motives. Whereas they exercise strong influence to the levels of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cycle, their influence to the levels of policy formation and policy making is seen weak. However,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cooperation, non-state actors’ access is very active even at the policy making level. This is partly due to the strong influence of philanthropic foundations such as Bill & Mellinda Gates Foundation, but also due to the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developed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the influence of non-state actors is also evident in IGOs’ projects conducted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GFATM and the GAVI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s vaccination programs implemented by the WHO and the UNICEF.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considered for coope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in other fields: (1) To develop competencies and to seek partnerships with other actors to exert influence throughout the policy cycle, a flexible and inclusive approach is required. (2) There is a need to cooperate with IGOs recognized as hav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e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politiciz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And (3) it needs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be linked to the functional nature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

조한승 ( Cho Hanseung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0 민족연구 Vol.0 No.76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이 사회 공동체의 안정적 기능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안보위협임을 보여준다. 보건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행위자인 WHO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보건 이슈의 우선순위에 대해 미국과 WHO는 국제보건협력의 접근법에 대해 갈등을 보여왔다. WHO는 최근 보건 전문성보다는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기구로서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 WHO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WHO가 중국 편향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주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안보 정책 실패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염병 확산과 바이오 테러에 대비하여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을 수립하였던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건안보 위기에 대한 ‘대비’의 실패를 초래했다. The COVID-19 Pandemic shows that infectious diseases are a health security threat that harms the stable functioning of the social community. To respond the health security crisis, cooperation at the global level is essential. Despite their leading role in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the US and WHO have been in conflict over the priorities of global health security. The WHO has recently been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interests among nations rather than health expertise, raising doubts about its unbiased nature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is self-destructive to WHO leadership in the global health governance. Competing with China for hegemony, the US accused the WHO of causing the COVID-19 crisis because of its attitude overly biased toward China. Nevertheless,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US response to COVID-19 is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health security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duced or abolished global health security policies establish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name of cost cutting. This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e ‘preparedness’ of the health security threats.

양자적 분쟁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영향력

조한승(Hanseung Ch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2

4세대 전쟁의 이론과 실제

조한승(HanSeung Cho)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國際政治論叢 Vol.5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