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법률』이 오늘날 법조계(法曹界)에 던지는 메시지 - 적도를 갖춘 ‘자유-우애-지성’의 현대적 해석 -

조영록 ( Youngrok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2 No.1

진리의 절대적 실재인 이데아를 전제하는 플라톤의 나라체제와 진리의 상대성을 전제하는 오늘날의 정치체제와 타협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법률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는 플라톤의 법치 사상과 초법적 권력을 견제하는 우리의 법치주의는 법률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요컨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두 체계의 교집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약 2500년을 거슬러 고대 플라톤 사상으로부터 법치를 작동하게 하는 사상적 요소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해석ㆍ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장에서는 플라톤이 『법률』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저술하게 된 이유이자 그가 철인통치 사상을 포기한 후 제시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법치 사상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II장에서는 플라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적도와 중용의 원리’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사례를 통해 법치를 작동하게 하는 요건으로서 자유, 우애, 지성의 의미가 3면 관계로서 견련 관계에 있음을 밝힌다. III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자유-우애-지성의 3면 관계를 오늘날 법률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플라톤의 공직 선출 방식과 부합하는 사법 분야의 법률가들에게 자유, 우애, 지성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적용한다. 특히, 시민의 사적 자유를 공적 자유로 치환하는 플라톤의 개념을 차용해 오늘날 법조인들에게 그 자신의 공적 의무를 논의할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을 마무리ㅌ한다. It seems difficult to compromise with Plato's national system, which presupposes the absolute reality of truth, and the present-day political system, which presupposes the relativity of truth. However, Plato's ideology of the rule of law, which insists that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obey the law, and our rule of law, which checks extrajudicial power,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give authority to the substance of the law, not the form of the law. In shor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we can confirm the intersection of the two systems. Dating back about 2500 years,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ideological elements that operate the rule of law from ancient Plato's thought, and how they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day. Chapter I examines the reason Plato wrote a book titled ‘law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rule of law thought as a practical alternative that he suggested after giving up the idea of the rule of iron man. Chapter II analyzes the principle of ‘to metrion and agathon' as a methodology adopted by Plato, and uses the examples of Persia and Athens to apply this as a requirement to operate the rule of law. indicate that they are in a relationship. Chapter III examines whether the three-sided relationship of liberty-fraternity-intelligence discussed earlier can be applied to today's lawyers. Among them, freedom, fraternity, and intelligence are reinterpreted and applied in a modern sense to lawyers in the judicial field, especially in line with Plato's method of electing public office. Plato's idea that restrictions on civil liberty is a substitution of public liberty rather than the imposition of public obligations applies to lawyers today. Lawyers need a public sphere which is a space of public liberty to discuss their own public duties. The article concludes by pointing out that this should be prepared.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시간 운행 중 데이터의 수집·처리·제공 시 고지 의무에 관한 법률적 검토

조영록 ( Cho Youngr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21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2 No.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데이터의 수집·처리·제공과 관련한 문제는 각각의 독자적 영역에서도 여전히 기술발전의 과제와 법제 마련의 과제가 남아 있는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현실로 다가왔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의 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자가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수집·처리·제공에 관한 법적 검토를 요한다. 본고는 가상의 사례에 대한 모의 법률의견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데이터 센싱 장치를 부착하여 소유자가 실시간 운행 중 데이터를 수집·처리·제공하는 것이 현행 법률상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provision of data are still areas where the task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legislation remain in each independent area. Nevertheless,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has come to reality, and the use of related data is necessary. Therefore, a legal review of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provision of data collected in real time is required when operating an autonomous vehicle that combines both. This paper sets up a representative virtual problem situation to determine whether it is legal for owners to collect, process, and provide data during real-time operation by attaching a data sensing device to autonomous vehicles.

공정(公正)의 시대: 통일 당위성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의 유효성 분석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공정성 논란’을 중심으로 -

조영록 ( Youngrok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2 No.2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한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충분한 답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주의는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는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여론에서 드러난 청년세대의 민족주의를 발견하며 동시에 논란이 된 ‘공정성’ 담론을 분석한다. 그 결과, 민족주의는 자유주의·민주주의 이념들과 중층적으로 구성됨으로써 다시금 통일의 당위에 관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오늘날의 민족주의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민족’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2)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청년세대의 창조성을 활용해 자생적인 통일 담론을 생산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 담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대들이 민족주의의 경험을 통해 ‘통일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체화하는 기회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Why should South and North Korea unify? In the past, that ‘We are One People(Han-Minjok)’ was a sufficient-enough. answer to that question. However, it is reality that the pursuasiveness of nationalism is withering within South Korean society. Then, should nationalism be set aside? This article analyzes both ‘nationalism’ and the ‘fairness controversy’ notable in the public sentiment regarding the formation of the Unified Korean Female Ice Hockey Team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Based on such analysis, it is evident that coupled with a multi-layered narrative alongside liberal and democratic ideologies, nationalism has potential to regain its persuasiveness regarding the legitimacy of unification. Th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1) Nationalism must reestablish its concept of ‘ethnicity’ so that the peoples' identity as a a ‘citizen’, a ‘global citizen’ and the ‘same ethnic group’ can be reconciled. (2) In this process, it would be effective to produce self-generated discourse on unification by utilizing the creativ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ir keen sensitivity with regards to liberal democracy. (3) Finally, this article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younger generations, who initially lack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unification discourse’, with more platforms to embody unification as the “default option” through experiencing nationalism.

한반도 농산물 유통을 위한 법적 과제 ― 북한 지역 내 정가·수의매매 제도 적용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조영록 ( Cho Youngr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연세법현논총 Vol.1 No.2

이 글은 북한 지역 시장의 확산과 농업구조의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이루어질 남북 농산물 유통시장 통합을 대비해 ‘정가·수의매매’ 중심의 도매시장 제도를 실현하는 통합법제 마련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지역 농산물 유통구조를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법인제와 정가·수의매매제 중심의 시장도매인제를 비교분석하고 남한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방향성과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가·수의매매제 중심의 시장도매인제 유사의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살핀다. 셋째, 도매시장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남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은 ‘정가·수의매매제’ 의 작동을 위해 ‘투명성’, ‘공정성’,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유통시장 통합 법제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요소를 법·제도적, 재정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제’ 중심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유통시장 통합 과정의 중추적 제도로서 작동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의의를 정리한다. 끝으로, ‘생산과 유통을 모두 고려한 농업교류협력’으로의 사업추진 및 농산물 유통시장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법제 연구를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This article notes the changes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structure is intertwined to the changes in distribution structure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North's market system.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integrated legislation of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s between two Korea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was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 Korea is analyzed from a physical, human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revealing that the wholesale market-oriented institutional approach was valid. Second, comparing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auction system and the market wholesale system centered on the free transactions system at a fixed price, and examining the integr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into the free transactions system at a fixed price was valid. Third, examine South Korea's Agricultural Law which stipulates “transparency,” “fairness,” and “stability of payment,” for the free transactions system at a fixed price to make a integrated legislation. Finally, we present the effects that can be expected if the free transactions system at a fixed price i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exchange and integration process of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market. And propose a paradigm change and follow-up study of the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Octopus Launcher: 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 휠체어 조이스틱 기반 스마트폰 컨트롤 솔루션

안현진(Hyunjin Ahn),이승현(Seunghyun Lee),정글지(Gulji Chung),강호민(Homin Kang),박철준(Cheoljun Park),조영록(Youngrok Cho) 한국HCI학회 201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손이 불편한 중증 지체 장애인의 경우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 지체 장애인에 대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Design implication 을 통해 전동 휠체어 조이스틱을 이용한 스마트폰 컨트롤 솔루션인 Octopus Launcher 를 제안한다. Octopus Launcher 는 전동휠체어와 스마트폰을 연동하기 위한 에볼루션 박스와 Android OS 기반 Launcher 형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이스틱 조작 방식에 최적화된 UI 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손이 불편한 중증 지체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 The Motor impairments who have problem with using their hands are unable to use touch screen interface well but, there"s no proper actions for them. In this study, we implement the user ability test and found out the design implication. By this, we suggest the smart phone control solution which control by the joystick on an electric wheelchair, "Octopus Launcher". The "Octopus Launcher" is made up with evolution box which helps interwork with smartphone and wheel chair, and the Launcher application based on Android OS and it provide the user interface which is optimize with the way of controlling the joystick. By this study, it will reduce the digital divide to the motor impairments who are unable to use their hands well. And also, it will help disabl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