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nstein의 생각의 도구를 활용한 동화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조소영(Cho, So Young),김빛내(Kim Bit Nael),황희숙(Hwang, Hee Sook)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6 창의력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Bernstein의 생각의 도구를 활용한 동화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언어표현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Y시 C유치원의 만 5세 유아 46명을 대상으로 각 23명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8주간 16회에 걸쳐 실험집단은 Bernstein의 생각의 도구를 활용한 동화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생활주제에 따른 동화 활동을 실시 하였다. TTCT 도형검사와 언어표현력검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실험집단의 창의적 사고와 언어표현력의 사후 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ernstein의 생각의 도구를 활용한동화 활동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언어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fairy tale activities using thinking tools of Bernstein on young children’s creative thinking and verbal expression abilities.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46 young children who attended a kindergarten in Y city.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fairy Tale activities using thinking tools of Bernstein while the comparison group participated in theme-based fairy Tale activities.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in post-test scor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fairy tale activities using thinking tools of Bernstein would be more effective to develop young children’s creative thinking and verbal expression abilities than traditional fairy tale activities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의의와 독립성 확보논의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배제 여부를 중심으로

조소영(CHO, So Young)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우리 감사원은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갖는다. 회계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직무감찰의 본질 및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 제외여부에 관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몇차례에 걸친 대립적 상황들이었고, 감사원법 개정논의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과, 감사원이 선관위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이 그 중심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김으로써 일반행정관청의 부당한 선거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기능적인 권력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행사가 헌법합치적인 규정내용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논제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러했고, 현재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러한 제도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원법상의 직무감찰대상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내용을 디자인하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는 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기관 간의 충돌적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입법적 해결의 도출이기 때문이다.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정 내용 형태는 대상에서의 배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과 직무감찰의 범위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u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the authority to audit and inspection of accounts. Accounting inspection is for all accoun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i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However, in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erms of function, but it is an organizational organization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nature,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The representative case was several confrontational situations related to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between both institutions. This was also an issue in discussions on revis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Unlike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clusion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an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min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and contradicts the spirit of democracy. Our Constitution separates various election and referendum management and political affairs from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functionally, and entrusts it to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systematically exclude or contain unfair election interference by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s. In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function and role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has a meaning as a functional power control devic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exercise of the audit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the Election Commission conforms to the constitution. This wa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introducing the Election Commission system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Election Commission is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the essential reason of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ltimate measures for revis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In the case of amendmen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specific form of the revision can be considered a plan to amend the content of exclusion regulations from targets and a plan to amend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한국농촌노인의 건강증진관리요구에 관한 연구

조소영(So Young Cho),김점자(Jum Ja Kim) 한국보건간호학회 1996 韓國保健看護學會誌 Vol.10 No.2

選擧輿論調査를 解放시키기 위한 憲法的 檢討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선거직전의 일정기간에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한 위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은 좀 더 정보를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경쟁에서 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기능과 판단 도우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국민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거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걱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참여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일시적일지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인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결과공표 금지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선택권과 선택된 정보에 관한 가치판단은 순전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Polling has long been an integral part of a robust democracy. It allows politicians and citizens to measure the pulse of public opinion on issues, and it allows candidates to gaug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opponents. As George Gallup and Saul Rae wrote more than sixty years ago, The best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a vigorous democratic life lies not in concealing what people think, but in trying to find out what their ultimate purposes are, and in seeking to incorporate these purposes in legislation. We defines a poll as the gathering,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flecting public opinion, needs and preferences as to any candidate, group of candidates, party, issue or issues. The Election Law of Korea prohibits a publication of the polling result for a week of election day. The serious question is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runs afoul of the prohibi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governmental regulation of speech. Any regulation of polling must tread carefully because polling concerns elections and therefore is a form of political speech. We acknowledge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 bold proposal that will be a lightening rod for constitutional challenge. Discussion of public issues and debate on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are integral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government established by our Constitution. A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ffords the broadest protection to such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assure the unfettered interchange of ideas for the bringing abou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esired by the people.' As a rule, any serious attempt to ban a political speech faces serious constitutional hurdles. Restricting political speech is always controversial. After all, it is political speech that our constitutional law believed was essential for a robust democracy. It therefore must be protected except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only speech prohibited is where the communication holds itself out as a poll or survey while ignoring all the rules and procedures of polling. To the exten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somewhat content-based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have no effect on advertisements, speeches or any other statement to the general public by Internet. It is clear that a carefully crafted prohibition can pass constitutional muster. We must protect the political process in election situations from the harm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polling result without diluting the marketplace ofideas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at the Constitution must protect.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Cho, So Young)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함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한 소통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 한 축이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이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공동체 내의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와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때문에 어떤 기본권주체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기본권주체들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약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헌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것인지, 보장된다면 그 보장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검토가 그것이다. 무형체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인력집단인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는 각별한 것이며, 그 공무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특히 직업공무원의 의미와 구분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재판정에서는 법관이지만 재판 외에서 한 개인의 지위에서 행동한 SNS 활동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고민 대상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여부, 보장범위, 관련된 현행 법제,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Humans are social beings. Therefore, people ne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rofession in their social communities. Freedom of expression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and freedom of profession(employment) is necessary for human life in the lives of the people. So,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these rights. And these obligations of the state should be realized through legislation and building of proper structures. Compared to others, public servant has been received less protection or more restriction of any fundamental right. This is the constitutional issue and this problem is required in many respects the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reviews are as follows. What is the meaning of civil servants(public officials)?, do they be guaranteed political and fundamental rights?, if it is, what is the scope of that guarantees? etc. The meaning and distinction of civil servants are the starting point in this article, especially. Lately, SNS activity(related with political issues) of the judge on the internet space or union activity of teachers were subjects related with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my discussion starts from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ivil service, recognized political rights of civil servants, the coverage scope, related the current legislations, relevant court`s case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been developed. And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in my all discussion is the ambivalent status of civil servants in modern democratical state.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4

현대 사회에서 살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적 요소는 국민들에게 통제되거나 획일화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의 취득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권리로서의 액세스권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살아 있게 하기 위한 基盤權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법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반론권의 법제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화와 시행은 그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언론기관의 편집권을 침해 또는 부당한 제한이라는 역설적인 결론도 가능하게 되므로,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공유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헌법적 평가의 시비는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갖는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의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양면성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중점과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제도화된 각각의 제도들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액세스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도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 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론권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의 정당성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반론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범위와 거부사유에 관한 법제화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한 파급효과로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매체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만 헌법이 추구하는바 민주정치의 창설적인 전제가 되는 공정한 여론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법제화는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의 역기능 보다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그 순기능의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반론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인격권을 중심적인 헌법적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실제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일 것이 요구된다. 언론법제 내에서 반론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표현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근거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책임성과 개별 기본권 주체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Why do we care about a right of reply? A right of reply permits a person who is attacked to respond in his own words against that media. We've regarded a right of reply as a kind of the right of access. Such a right to reply is a jurisprudentially challenging aspect of any legal system, one that intrinsically sets two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spond to the press, against each other. Refusing such a right of reply affords great protection to the press, which undoubtedly serves many important func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But such protection is afforded only by suppressing the freedom if speech of the person seeking to respond and by causing irreparable injury to her reputation which, as shown,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rotect under either traditional press-friendly law systems. On the other hand, affording a right of reply in the reasonably limited context of defamation by the press not only protects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more effectively than libel laws, thus enabling it to perform its duties in a society of democratic self-rule. But most importantly, such a right to reply does not undermine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press typically proffered to justify its freedom to the same extent that other fundamental rights are impinged when the reply is disallowed. There is no correct way to afford such a right to reply. Different nations emphasize different rights, and their laws reflect their indigenous emphases. For instance, while a right to reply to both defamatory factual statements and opinions is permissible in France, such an extended reply would be considered too great and infringement on the United States' notion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approaches, common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rights to reply have tended to emerge,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tent, length, location, and timing by which the replies must abide. These characteristics would prevent abuse of this rights-protective remedy, and therefore can and should be imputed into an Korean right of reply to factual statements in relation with that individual of the press, in whatever form it will eventually, if ever, take.

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미국 위주, 영어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세계화를 이룰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터넷이 실제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의 저마다 다른 가치와 언어,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지난 10년에 걸쳐 각국 정부는 해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자국 영토내에서 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법을 집행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국경을 허물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 상황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대역폭·언어·정보여과장치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국 내의 인터넷에 자국법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압력, 자신들만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인터넷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개인들과 그 요구들을 만족시킬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사이트 운영자와 컨텐츠 제공자들의 존재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국경 없는 인터넷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비교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많은 피해들과 위험원의 차단, 상거래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제공 등, 실제로 지역별·국가별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반영된 인터넷법제 속에서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음을 인터넷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봄과 동시에, 정부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입과정에서 그 정부의 단점과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를 수행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국경의 여전한 의미, 법치주의 원칙의 기능, 인터넷 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인터넷 주권의 의미,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민을 통한 개인의 개별권리와 그에 관한 국가의 역할론이 중심적인 연구내용이다. The seemingly borderless, transnational scope of Internet communications has made state sovereignty a common theme in commentaries discussing the propriety of Internet regulation. More radical opponents have argued that cyberspace constitutes its own state over which territorial governments have no sovereign authority to enact regulations. In this instance,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provides a stable reference point for defining the scope of legitimate government authority.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oncept as it is used in the regulatory debate and argues that assessments about the legitimacy of Internet regulation differ because of ambiguities inherent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First of all, I reviewed about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ate sovereignty. and then I tried to compare three concepts(the realist, the representational, the postmodern). Each conception flows from a different set of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state system, with each set of assumptions reflecting academic and popular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the modern state. After doing this, I considered a new relationship the control of cyberspace and state sovereignty. In the end, this conception of Internet regulation reveals the persistent tension and the question about how to balance pluralism and norm order within a real territorial state.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행위의 헌법적 보호 범위에 관한 검토

조소영(So Young Cho)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2 헌법판례연구 Vol.13 No.-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히 선거나 정치영역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알게 된 정보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시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터넷기술의 등장 이후로 정치적 표현의 場에서 주권자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시작하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규정했던 이래로 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 왔는데, 새로운 정치소통문화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트위터, UCC 운용 등에 대해서도 그 매체 자체의 정치참여의 편의성과 효용성은 차치해 두고 선거기간 동안의 엄청난 매체전달력을 이유로 하여 폐해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정치적인 시간인 선거기간 동안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 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매체를 통한 표현내용들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 중에는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연구는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바람직한 선거법의 자세는 정치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을 왜곡하는 모든 법적 규제들로부터 인터넷을 해방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제한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후보자나 공공기관에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활동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정치적 도구로서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행위들을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두되,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고 축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나 입법기관들은 현행 선거법이 새로이 등장한 표현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력에 의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를,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엄격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realization of democracy. This have the same meaning in the election. Thus, the sovereign of democratic nation, we the people must receive maximum guarantees of free expression in the entire process of elections. But Public Office Election Act has prohibited or restricted various e-campaigning types and means since 2000. This legislative attitudes were a problem, which in turn has led to frequent constitutional litigations. In this paper, I am focused on decision(2007Hun-Ma1001)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part, “the likes”, of Article 93 Section 1 of POEA. The text of POEA, Article 93(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 of Posting, etc. of Documents and Picture) Section 1 is as follows: (1) No one shall distribute, post, scatter, play, or run an advertisement, letter of greeting, poster, photograph, document, drawing, printed matter, recording tape, video tape, or the likes (intentionally emphasized) which contains the contents supporting, recommending or opposing a candidate or political party(including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form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platform and policy of a political par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showing the name of the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the elec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is Act,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in the event of a special election, the time when the cause for holding the election becomes final) to the election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is provision was not unconstitutional in the decision 2009.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ruled their previous decision in 2011. So I review different constitutional issues of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 of Justices in both decisions: Whether this Provision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Whether this Provision infringes on expression freedom of electioneering.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2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41②)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And based on this provision, it has been regulated by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since the Founding Congress. However, regardless of the form of regulations, this is the obvious constitutional issue. "What's the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 But nonetheless, the our National Assembly was revised this provision about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rough a political agreement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2012. 2. 29.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at represent people(us) are going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ssued criteria. These standards can not be applied equally to all countries. Because the adequate or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hould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country,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and its functionality. So I reviewed on this amended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constitutionally,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proportionality, and in terms of the risk of national operational blank. This paper conclude that continuous and deliberate research to find the optimum number of our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needed,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nsensus of the people is needed.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29일 여야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고 새로이 입법하였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는 그 근거규정이 헌법이건 하위법률이건 간에 분명한 헌법적 문제이며, 이 헌법적 문제의 적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인식의 과정에는 복합적인 헌법적 사고와 검토가 요청된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도출된 정치적 합의 결과인 증원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가는 기준에 따라 달리 가늠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국가, 모든 민주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기에 대표수의 적정성은 제도적 본질론과 그 기능, 그리고 국가의 고유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회의원의 적정수도 우리 헌정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제헌의회 이후로 남한 단일정부 구성을 주장했던 세력들까지도 200명대의 의원수를 고려했던 주된 이유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음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각자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담당하는 바 그들의 선출과정과 경로의 동일한 민주적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각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하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등가치성이 여전히 선거현실의 문제로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선결문제를 방치한 급급한 증원의 방책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헌법적 쟁점들을 헌정사의 면에서, 대표성의 면에서, 헌법적 공백 도래의 위험성이라는 면에서 검토하였다.

광고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상업광고의 경우는 광고행위의 주된 목적이 광고주의 영리 목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표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표현행위들에 비해 제한적인 보호를 받음에 불과한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다가, 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에서 상업광고도 헌법상의 보호를 인정해야 하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의 유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간의 논란에 대해 유권적인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2015년의 헌재결정에서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에는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속하는 것인지, 상업광고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민간심의기구의 행정주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립된 논리가 전개된 바 있고, 이 세가지의 쟁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서 광고규제에 관한 위헌심의 기준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그에 대한 규제에 의해 달성하게 되는 공익의 성질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규제되는 표현행위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은 ‘청자(聽者)’의 보호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견표현의 자유 등과 비교할 때 그 기본적 바탕에서부터의 차이점은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 논의에서 다른 유형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와 그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근저가 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광고규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양면성으로 인해 현재에서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공동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고표현에 대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이와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사전심의제도의 구조는 자율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만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it has been argued that they are not in the area of free expression or only limited protection against other expressive acts because they are subject to the commercial purpose of the advertiser etc. This study aims to draw up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the scope of protection and regulations of expression in advertisements by analyzing the judicial decisions(2015)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lated legal theories.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commercial advertisements should be protected in terms of freedom of expression, even though it strictly distinguishes them from political expression. Second, the scope of protection can vary based on whether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regulations are related to the content or the method of expression.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ban on prior restraint, there have been confusions regarding limited criteria and absolute criteria. Third, it is the issue of judging the autonomy of the pre-trial body. The extent an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commercial advertisement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expression itself. One of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s in advertisement regulation is the right of audience. Therefore, expressions worth listening are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advertisement. The necessity of pre-trial system is recognized for described above reason, but the review method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self-regulating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