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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민법 연구의 특징 -1997-2018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를 중심으로-
문흥안 ( Moon Heung-ahn ),조근형 ( Jo Geun-hyo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이 논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교에서 발간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에 게재된 민사법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민사법률 연구의 큰 흐름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논문분석에 앞서 Ⅱ.에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발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법률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및 김일성종합대학학보의 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중 민사법관련 83편의 논문을 남한민법 의 체계에 따라 북한민법 학자들의 논문을 연도별, 분야별, 발표자별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있어서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Ⅴ.에서는 이상의 연구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북한에서 22년 동안 발표된 북한민법 논문을 검토한 결과, 북한 민법연구에 있어서 논문 형식과 그 내용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6년 이후 해가 갈수록 논문의 분량이나 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수준도 높아지며, 외국 민사법에 대한 소개도 많아지고 있다. 또 논문이 정치적 선전도구로부터 법리적 접근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민법논문은 법해설 정도 수준의 논문이 많아 남한 수준의 학술적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논문의 형식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논문에 실마리어(주제어)를 첨부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한다거나 그에 따른 각주, 초록 등은 앞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도 외국 민사법에 대한 연구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발표가 늘어나는 것은 논문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실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big flow of civil law studi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sis on civil law published in the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 Journal (History, Law) published by Kim Il-Sung University from 1997 to 2018. Prior to thesis analysis, the study examined law education in Kim Il-Sung University and Law School, and the publication of Kim Il-Sung University Academic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Kim Il-Sung University’s academic journal in section II. In section III, 83 papers on civil law from the Kim Il-Sung University’s academic journals published from 1997 to 2018 by North Korean law schola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ystem of the South Korean Civil Law, to review the research trends by year, field, and presenter. In section IV,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examined based on the foundings from the sections II and III, followed by section V with the summary of the above studie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apers on North Korean civil law published in North Korea for 22 years,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format and content of the paper in the study of North Korean civil law. Since 2016 the volume and number of published paper have increased, so does the level of research level with foreign civil law being introduced. Additionally, it’s been observed in those papers that there is an effort to consider a legal approach toward a political propaganda sphere. Still, as a large portion of North Korean papers was at the level of merely providing legal interpretation on North Korean civil law, the level of academic expertise does not seem to bear that of South Korea. As for the format of the papers, the relevant key words have been added since 2016, but there still are rooms to improve for citing, adding footnotes and abstracts, etc. The fact that researches on foreign civil law started to appear in North Korea,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ublications on them raises expectations not only for the format but also for the fidelity of the published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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