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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호수 ( Ho-soo Jeong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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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의 기본적 인권보호 -TEU 제6조 2항을 중심으로-
정호수 ( Ho Soo 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국제법무 Vol.4 No.1
1957년 EEC가 설립되었을 때, 인권은 로마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로 이 해하지 않았다. EU에서 기본권의 보호는 ECJ의 판례에 의해 시작되었다. ECJ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일반원칙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이후의 판례에서 그러한 개념의 두 연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국 공통의 헌법적 전통과 회원국들이 당사자인 국제인권조약으로서의 ECHR이다. 유사한 개념이 이후에 TEU 제6조에 포함되었다. TEU 제6조 2항은 지금 EU가 ECHR에 대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TEU 제6조는 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연합은 … 가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조 항은 EU가 어떤 의심 없이 ECHR에 대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 평의회 차원에서, 2010년 6월 1일 발효한 ECHR 제l4의정서에서 도 제17조를 포함으로써 EU의 가입이 가능하게 ECHR을 개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Wh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was established in 1957, human rights did not figure in the political constructed by the Treaty of Rome.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ithin the EU has its roots the case-law of the ECJ. Fundamental rights as general principles that the ECJ protects were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n its subsequent case-law two sources of such concept were identified-consitutional traditions common to the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Member States are perties, first of all, the ECHR. Similar definition was later inserted in the Article 6 TEU. Article 6(2) TEU now requires the EU to accede to the ECHR. Article 6 TEU does not limit itself to providing a legal basis for accession, but states "The Union shall accede.... "By using the imperative, the article requires, without any doubt, the Union to accede to the ECHR. Also, on the side of the Council of Europe, Protocol No. 14 to the ECHR,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June 2010, regulates at least one crucial matter, since it contains a provision Article 17, which amends the ECHR by providing for the possiblility of accession of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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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물 에너지 법제에 관한 연구: 건물에너지절약법과 난방재생에너지법을 중심으로
정호수 ( Ho-soo Jeong ),정해조 ( Hae-jo Chu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6 No.2
본 논문은 독일의 건물에너지에 관련된 법의 제정과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실천에 대한 노력을 규명하고, 한국의 에너지법제 정비 방향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독일은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건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76년 건물에너지 절약법을 제정하였고, 건물에너지절약법 및 건물에너지절약규칙은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 및 단열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은 2010년 EU건물에너지지침을 통해 모든 신축 건물을 에너지 소비량이 극히 적은 ‘제로에너지건물’(zero-energy building)로 건축하기 위해 회원국에 법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건물에너지법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CO<sub>2</sub>의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협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에 대한 단열조치 등에 의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2008년 건물의 난방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난방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는 각각의 법령에 산재해 있고, 그 내용 또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가정 및 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6.8%임을 감안해 볼 때, 건물에너지와 관련된 위의 4개 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재생에너지의 의무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법안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major regulations concerning energy uses for buildings and explores their implementation in the construction sites in Germany. Built upon the case research on Germany, it also aims to suggest useful policy guidelines for reforming energy-related laws in South Korea. Having undergone the first oil crisis in 1973, Germany passed the laws, “Gesetz zur Einsparung von Energie in Gebauden (1976)” and “Verordnung uber einen energiesparenden Warmeschutz bei Gebauden (1977)”, in order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level in buildings. Such a legal reform was designed, primarily to enhance energy efficiency by applying insulation technologies in existing buildings. At the EU level, the EU Directive 2010/31/EU (regulating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was adopted which encouraged member states to impose stricter regulations on all newly constructed buildings in view of realizing the stage of “zero-energy building”. The German energy laws regulating buildings have contributed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y reducing fossil fuel energy sources and subsequently cutting CO<sub>2</sub> emission. Such laws also aimed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by raising energy efficiency, and concurrently, leading the society to use more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building. In addition, “Gesetz zur Fo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armebereich” which was enacted in 2008 stipulates the mandatory clauses of heating buildings with renewable energy mix. In the case of South Korea, relevant existing energy laws includ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Rational Energy Utilization Act”, and “Renewable Energy Law”. There is a tendency that energy laws regulating buildings are scattered around severa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esides, they do not include any mandatory clauses focusing on buildings. Considering the fact that energy consumption in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s account 16.8%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apart from the above-mentioned four major Acts, a comprehensive legal reform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coherent legal approach to regulate energy use in construction sector. This will contribute to raising overall energy capacity and encouraging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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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국제법의 형성과 국내법원직의 수용 -EU의 기본권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福王 ( Mamoru ),정호수 ( Ho Soo Jeo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영남법학 Vol.0 No.34
국제법은 ICJ규정 제38조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 법의 일반원칙의 채택은 적용 법규의 부재로 인한 재판 불능을 회피할 목적이었다.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 질서에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공해 왔다. 법의 일반 원칙의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안전판 (safety-value)의 역할을 한다. 리스본조약은 기본적 권리의 보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C는 기본적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EIJ는 회원국 국민인 EU 시민의 기본권 보호 정책을 독자적으로 창설하였다. EU법의 홈결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 국내법의 일반원칙을 원용하였다. 이 원용이 기본권 보호 규정의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EC는 유럽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은 ECJ의 판결을 통해 원용하였다. EU법이 법의 일반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유럽 지역에서 국제법의 형성에 기여 하였다. International law adopted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in ICJ rules the Article 38. That was aiming at avoiding non-ma] from no existence of Apply the rule of law,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have provided the legal stability and the specific validity for the system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t has been playing a role of safety-value as a legal sourc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Lisbon Treaty involves Protection regu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Ft had no purposes of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hut EU themselves made protection policies of fundamental rights for the citizens and invoked the general principles of EU members`` municipal law for making up for the faults of EU`` law and it played a important role of establishing protection regu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Besides, EC claimed that the rights whic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sures was genera] principles of the law.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quoted through the judgment of ECJ, the adoption, mentioned abov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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