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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출장기-브라질 광학산업 현장에 다녀와서

        정해빈,Jeong, Hae-Bin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05 光學世界 Vol.98 No.-

        2005년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브라질 출장을 통하여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브라질 시장과 관련된 상세한 수치 등에 대해서는 전문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브라질과 브라질 시장의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출장에서 주로 관심을 가진 산업분야는 보안 산업과 관련된 렌즈 분야와 레이저를 이용한 가공기 분야였다. 실제 현지 기업들과의 미팅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광학제품들이 브라질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 SCOPUSKCI등재

        기침으로 유발된 복직근초 혈종 및 복강내 혈종

        정해빈 ( Hae Bin Jeong ),강현희 ( Hyeon Hui Kang ),임은주 ( Eun Joo Im ),김현경 ( Hyun Gyung Kim ),이수연 ( Su Yeon Lee ),맹일호 ( Il Ho Maeng ),이지명 ( Ji Myoung Lee ),장은희 ( Eun Hee Jang ),이상학 ( Sang Haak Lee ),문화식 ( Hw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8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5 No.3

        Rectus sheath hematoma (RSH) is a rare condition that`s caused by a sudden disruption of the deep epigastric vessels or direct damage to the rectus abdominis muscle. This condition is associated with old age, childbirth, abdominal surgery, severe cough, severe sneezing, anticoagulation therapy and/or coagulation disorders. RSH is characterized by abdominal pain and an abdominal mass, so that this is often misdiagnosed as a surgical condition such as appendicitis, intraabdominal abscess, torsion of the ovary and ruptured abdominal aortic aneurysm; this can lead to unnecessary surgery. Thus, we have to be cautious not to miss RSH when a patient with predisposing factors is suffered from abdominal pain and an abdominal mass. We report here on a case of rectus sheath hematoma that was induced by severe cough in a patient who was taking warfarin. (Tuberc Respir Dis 2008;65: 212-215)

      • 일반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오주영 ( Joo Young Oh ),정해빈 ( Hae Bin Je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 군대의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긴급한 병력 충원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병역면제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실질적인 입대 제한이 존재함을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조항은 입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목적이 명시적으로 설명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의심케 한다. 다른하나는 이것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넷째, 정말로 북한이탈주민이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입법했다면 ‘출원’에 의해 병역면제의 기회를 준다는 입법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이 별다른 검토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 병역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병역대체세금이 없어 병역의 부담이란 제1국민역으로서의 부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입법의도였다면 굳이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필요 없이 징집만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포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집면제가 아닌 병역면제를 조항의 효과로 설계했음은 병역법제64조 제1항 제2호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누군가가 한 분단국가의 상대세력 출신이라는 점이 그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독요건이 된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대한민국 병역법의 특징이다. 이 특징에 비추어보건대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현행 병역법의 입법의도 및 병무행정은 북한이탈주민을 내부의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들을 몰아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병역법과 병무행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을 가능성은 제외할 수 없다. 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permits local administrators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lift North Korean defectors` duty of examination of conscripts and to exempt them from conscription if they want, which is allow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Republic of Korea(ROK) to evad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Consider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ame ethnic identity but both are still engaged in war against each other,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should receiv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should be regarded as military manpower or not. However, this discussion is not only about the present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but also about the matter of unification between military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Essential discoverie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xempted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as North Korean defector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whole size of Korean military, so it cannot affect the management of Korean military. Thu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rafted as ordinary Korean citizens on the basis of urgent need of military recruitment. Second, presence of effective restraint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is unrelated to actual intention of them can be inferred indirectly using several open references. Third, the article that rules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military service exemption has no open and specified purpose of legislation. It can be put on supposition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was to restrain possibility of some North Korean defectors becoming ‘internal enemy’ when they join Korean military. Another possible answer is that the article was made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y exempting them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Fourth, if 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joined the Korean military turning into ‘internal enemy’, the form of legislation itself which i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en they want is big problem. It alludes the possibility that article 64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carelessly without proper review. Fifth,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article 64 of law 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ecause if the purpose of article 64 w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there is no clear reason for designing article 64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the right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Just giving them right to be exempted from active duty and organizing them as second eligible conscription status is enough, since the burden of Korean military service is fully originated from active duty, not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itself considering that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has no tax for substitution of military service duty. Sixth, compared to German Military Service Law, it is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that it uses the fact whether or not someone is a North Korean defector as independent requirement to exempt someone from military service. This can be understand that Korean military really does not want enroll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and its administration was made to remove almost all North Korean defectors from Korean military,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potent internal enemy. Seventh, sti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enjoying some substantial benefits from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as a result.

      • KCI등재

        인공지능과 차별

        고학수(Haksoo Ko),정해빈(Hae Bin Jeong),박도현(Dohyun Par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1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차별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현재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은 범용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판단주체가 아니며, 과거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재조직하는 고도화된 분석도구라 할 수 있다. 적어도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판단을 전반적으로 대신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차별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인공지능의 훈련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이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축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적 판단을 통한 사후적 규율과 규제를 통한 사전적 규율에 대해 여러 쟁점을 야기하는데, 이 글에서는 쟁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각각에 대해 잠정적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로, 인간에게는 차별의도가 없었음에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에 과거의 차별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던 탓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이 차별을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의 귀책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로, 인공지능의 학습 및 판단방식은 제도적으로 영업비밀인데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처리방식을 사법절차를 통해 재현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한 사후적 차별구제에서 각각 실체법, 절차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딥러닝 인공지능은 차별이 반영된 과거의 데이터들을 경로의존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차별구조를 질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적 통제 및 개인의 이의권 보장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현실성이 높지 않고 일반론적인 투명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과 차별에 관한 법제도적 규율의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상세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 편향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인 동시에 실무적인 다양한 이슈들을 새로이 제기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차별 맥락에서의 규율은, 차별금지의 일반적 원칙,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 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 여러 법정책적 목표들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고려되는 영역이어서 더욱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How should the discrimination that arises when humans us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 treated legally? The widely used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generalizable problem solver, but it is a sophisticated analytical tool that statistically reorganizes historical data.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 substitute for human judgment as a whole. The legal discipline for the discrimination relat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focus on specifics on what data are used in the training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he algorithms are built. This leads to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issues. First, even though human beings have no intention to discriminate, training data used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may reflect past discriminatory factors, so that when decisions are mad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decisions may also reflect or even amplify the discrimination. Second, the relevant algorithm may well constitute trade secrets. Third, even if the algorithm is disclosed, it could be inscrutable, and, further, reproduction of the previous algorithmic decisions may not be possible since the algorithms and/or data may be frequently updated or modified. These factors give rise to difficulties in substantive law as well as in procedural law. Fourth, ‘deep learning’ may exacerbate discrimination because it tends to reflect or even exaggerate biases contained in the training data in a path-dependent way.

      • 채팅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앱 제안

        손유진 ( Yu-jin Son ),심효은 ( Hyo-eun Sim ),정해빈 ( Hae-bin Jeong ),김명주 ( Myuhng-joo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8 No.1

        기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청 논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보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향후 바람직한 보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갖추어야 할 기능들을 도출하고 이의 일부 기능을 구현한 결과를 소개한다.

      • SCOPUSKCI등재

        방사선 투과성 이물 흡인(Temporary Resin Bridge)에 의한 염증성 용종

        문설경 ( Seol Kyung Moon ),이지명 ( Ji Myoung Lee ),정해빈 ( Hae Bin Jeong ),송주용 ( Joo Yong Song ),김성경 ( Sung Kyoung Kim ),이상학 ( Sang Haak Lee ),윤형규 ( Hyeong Kyu Yoon ),이숙영 ( Sook Young Lee ),김석찬 ( Seok Chan K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8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4 No.6

        기관지 이물 흡인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질환으로 자세한 병력 청취, 증상, 이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흡인 물질이 방사선 투과성이거나 환자가 흡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진단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증례는 환자가 방사선 투과성 물질인 임시 수지 가공의치(temporary resin bridge)를 흡인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흉부 X선에서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기관지 이물 흡인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경우였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드물게 발생하는 염증성 용종을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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