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에 관한 동아시아 국가 내 갈등 상황과 복지모델 특징 분석

정진화(Jinwha Chu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6 국가와 정치 Vol.22 No.-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뒤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폐해들이 남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3국의 대내적인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분배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3국의 갈등 양상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의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분배정의 실현 수준과 복지모델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복지 선진국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중국은 아직 복지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며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지국가의 최상위 가치가 분배정의 실현에 있다고 볼 때, 현재 동아시아 3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복지모델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the late 20th Century, three states in East Asia-Korea, Japan, China-achieved spectacular economic growth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But it remained dark side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ehind bright sid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is problems aggravate internal conflict of three states. It looks similar that conflict aspects of three states over problems of distributive justice but it is basically different depend on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al background of three states, and according to, they are quite distinct from each other in a level of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and welfare model.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states, Japan approaches to developed welfare states and China stays the lowest level. A level of Korea is between the two states and it needs more positive efforts to be developed welfare stat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highest value of welfare state is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e passive welfare models can’t cope with this situation that three states in East Asia are facing. Consequently diverse and vibrant research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to co-prosperity of three states in East Asia.

생명공학의 발전과 정치: 생명정책 거버넌스의 모색

정진화(Jinwha Chung)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1 생명, 윤리와 정책 Vol.5 No.2

현대 생명공학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며 그 안에 내포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성은 인간의 조건을 다시 사유해보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및 자율성의 제한, 생명자본의 문제,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통제와 감시를 위한 도구화 등 정치적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결국 정치적 영역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정치학적 접근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방안으로 생명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전략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개방성, 시민사회의 관여를 보장하는 참여성, 거버넌스 운영의 지속성 등을 주장했다. 현대 생명공학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Modern biotechnology is exceeding all previous limit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he new social dangers embodied within it are forcing us to reconsider what were formerly fundamental human condition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can cause not only ethical problems, but also political problems such as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and autonomy, biocapital problems, political inequality, and instrumentalization of control and discipline. Since the response to these problems eventually results in the political realm, a political approach and research are required.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s biopolicy governance as a political countermeasure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nd argues a directionality and strategy of governance such as the openn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participation to ensure civil society engagement, and the continuity of governance operation. The problems raised by modern biotechnology are no longer in the distant future, and I think that these stud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pare social discussions and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that our society will soon face.

유전공학의 발전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정진화(Jinwha Chung)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4

기술의 혁신적 변화는 유전공학의 발전과 인간 능력의 극대화에 영향을 주며 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생명 탄생의 과정에도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과학기술 자체에는 선악이 없지만 인간의 대응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될 수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이 과연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센(Amartya Sen)의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정치철학적 고찰을 시도했다. 첨단 유전공학은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며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인간의 실재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현실에 대한 정치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The Innovative changes in technology are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and the maximization of human abilities and it opens the possibility of direct human intervention into the birth of life,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perceived to be the realm of God. There is no good or evil inherent in science or technology, but depending on human responses, our future may become a utopia or a dystopia. Starting from a critical perspective on whether these developments will indeed expand human freedom, this paper attempts to consider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concept of “Development as Freedom” as articulated by Amartya Sen. Advanced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expand human freedom in terms of providing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and domains, but from Sen’s point of view, such advances in technology may rather limit practical human freedoms. With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seeks a practical synthesis of political countermeasures.

유전공학 기술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정진화(Jinwha Chu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3 국가와 정치 Vol.29 No.2

한국정당의 복지정책 이념 변화에 관한 연구

정진화(Jinwha Chu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9 국가와 정치 Vol.25 No.-

한국 정치사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부터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관련 이슈가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처음 등장한 이후 2010년에는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복지’ 담론이 범국민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으며 2012년 대선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시대적 가치로 표명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앞 다투어 제시했다. 하지만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에서는 그토록 뜨거웠던 복지 담론의 열기가 차갑게 식었고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의들도 실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2016년 까지 약 10년간 한국 정당의 복지 이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양대 정당의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운영의 기초가 헌법에 있다면 정당의 설립 및 운영의 모든 기초는 정강정책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이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당의 복지 이념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Welfare’ issues have become a conversational topic within Korean politics since 2007. Following the appearance of ‘Welfare issue', the dominant catchphrase taken from the 2007 president election, ‘Welfare’ discourse became widespread to pan-national issues concerning free school lunches in 2010. Many political parties, whether in office or opposition, declared ‘Welfare state' as the value of current times and began scrambling to present various policies to reflect such concerns. Subsequently, the zeal of the ‘Welfare' discussion cooled down, with the argument over welfare policies completely disappearing in 2016's general election. Political parties manuever and are structured based on their platforms, as a country does so based on its constitution, to look deeply into such a subject would present compelling information on their reasoning for chosen policies, decision making and many other related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ideology of welfare of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changed due to the shift of focus on the major two-parties’ own platforms. In conclusion, the ideology of a political party has great effects on the processes for it's policies and th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cisions of welfare policies. A study on the ideology of welfare of a political party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to establish a Korean welfare state.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

정진화(Chung, Jinwha)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2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한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담론이 대두되었지만 우리사회의 복지국가 담론은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단편적인 정책 및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특히, 분배정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 철학에 결부되는 문제이며, 철학적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들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해 질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철학적 토대로서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사회에 실천 가능한 원리로 적용해보는 방안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롤즈의 분배정의론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분배정의 실현에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통섭적 시도는 실제 정치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분배정의 실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부정의’에서 ‘정의’에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nsifying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made the Korean society yearn for justice stronger than ever. The discussion of a welfare state raised its head in mid 2000s in response, yet the discussion was held in a dichotomy and oftentimes only focused on formulating fragmen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Achieving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a welfare stat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government management. Without a solid philosophical basis, there cannot exist substantial and stable plans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For a theoretical found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ve justice model of John Rawls, and reviews practical measures regarding how to apply the theory to Korean society. The attempt to reinterpret and apply the theory to modern South Korea can provide the much needed philosophical groundwork for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is effort, involving the theory as well as the reality, will prove meaningful to the political arena in Korea as it seeks to find down-to-earth solutions. Through the endeavor and continued attempts to search for better means of fair distribution, the country will be able to move away from the ‘injustice’ and take a step forward to the ‘justic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와 인간의 조건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정진화(Jinwha Chu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3 OUGHTOPIA Vol.37 No.3

과학기술이 혁신과 초월을 거듭하고 있는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는 삶의 형태와 인간의 존재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BCI가 가져올 미래는 인간의 자유와 조건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점에서 BCI에 관한 문제는 과학, 경제, 산업 분야의 긍정적 전망과 윤리적 차원의 부정적 전망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이동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rendt가 사유한 인간의 조건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BCI에 내포된 특징과 문제들을 탐구하고, 정치적 과제와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인간의 조건을 활동적 삶과 정신의 삶 두 측면에서 사유한 Arendt의 사상과 이론은 BCI와 같이 신체적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며 Arendt가 강조한 정치의 의미는 향후 정치적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n an era where science and technology are constantly innovating and transcending, the newly emerging ‘Brain–Computer Interface(BCI)’ is expected to change the form of life and even the way humans exist, and which BCI will bring the future is asking ultimate questions about freedom and conditions of human. In this respect, the issue of BCI needs to be discussed beyond the positive outlook in the fields of science, economy and industry and the negative outlook in the ethical dimension, and moved to the realm of politic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contained in BCI, and to seek political tasks and roles, based on the human condition thought by Arendt as a theoretical basis. Arendt’s thoughts and theories, which considered the human condition in terms of both ‘vita action’ and ‘the life of the mind’, will serve as an important theoretical basis for examining technology that can change not only physical activity but also mental activity, such as BCI. And I think that the meaning of politics emphasized by Arendt will be able to provide an important clue to finding political tasks and rol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