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정진근(Jeong, Jin-Keun) 한국정보법학회 2013 정보법학 Vol.17 No.2

저작권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은 1980년대의 논의를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서, 3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 창작환경과 이용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산업종사자들 대다수가 저작권법 규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과 관련한 업계종사자들의 인식과 법원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필요성과 저작권법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의 인식은 발전, 변화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과 창작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업계의 인식을 반영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법률규정 해석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컴퓨터프로그램그램저작물 정의규정은 해석은 데이터파일의 지시명령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지시명령과 구별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지시명령과 특정한 결과와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안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를 두지 않고 기술변화와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될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가져오는 효과가 우리 저작권 법의 목적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역분석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럽국가들과 같이 프로그램의 변환권을 저작권자 에게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창작환경 및 이용환경의 변화를 연구하여 이를 저작권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정진근(Jeong, Jin-Keun),김형각(Kim, Hyeong Gark) 세창출판사 2010 창작과 권리 Vol.- No.59

Library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ir dealing types in the meaning of that it provides the public access right or public lending right for copyrightable works. As more, library service is the universal service and this should be provided for public goods in analog environment and, also, digital library environment. To encourage public to use copyrightable works in digital environment, U.S. establish DMCA in 1998 and Korea also revised Copyright Act in 2000 and 2003 and we can copy and transmit the copyright works in digital format in limited area. But, in settle agreement between Google and Authors Guild in U.S. and Google case in France, we can find that there is no standard for digital libraries and we should make efforts Copyright Act to be capable for digital library environment. Especially, we can find that Korea's Copyright Act is insufficient when we compared with U.S. Copyright Act. Therefore, to cope with the digital library era effectively and promote cultural preservation and popularization of the social and public goods and information, we should research about the effect of digital environment for library services and improve our copyright law as needed.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정진근(JEONG, JIN K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구성요소로는 위치정보와 지도정보, 배경, 캐릭터, 기타 등장물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치정보와 지도정보의 저작권 침해가능성은 낮은 반면, 캐릭터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면서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적합한 구성요소이다. 반면, 배경이나 기타 등장물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으로 보아 침해를 부정해야 하는 많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이용 역시 공정이용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우리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노라마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차후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빅데이터와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논의 역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are widely used in services including entertainment, raising concerns about possible copyright infringement. Concerns are from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require the use of real world infrastructures. The components of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can be classified as location information and map information, background, characters, other features, and computer program works. Of these,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location information and map information is low.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background or other feature may infringe the copyrights of others, though it can be judged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nfringement should be denied due to fair use. Also, in the process of building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Big data use is also seen as a reasonable policy direction for industrial development to deny copyright infringement as fair use. In addition, the discussion on the freedom of panorama, which is defined as fair use in copyright law, should be dealt with later, and discussion on the incidental use of copyrighted works needs to be developed.

방송법과 저작권법 방송 규정의 부정합성, 그 원인에 대한 소고

정진근(JIN KEUN JE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제도와 저작권법제도의 시기 구분은 무선국의 시기, 방송·통신 융합전기, 방송ㆍ통신 본격융합기, 방송·통신 융합완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중 방송·통신 융합전기부터 방송법과 저작권법 간 부정합성이 발생되었는데, 그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방송·통신 본격융합기이다. 양 법제도 간 정합성이 유지되지 못 한 이유는 방송법과 저작권법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제도를 개정해 왔기 때문이다. 공중이용제공권은 소위 ‘포괄적 해결방안(umbrella solution)’으로 탄생되었고, 포괄적 해결방안은 가입국들에게 공중이용제공권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재량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는 방송에 관한 접근방법을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방송법과 저작권법제도 간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 periods of the broadcasting law system and the copyright law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radio station, the perio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s beginning, the perio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s maturity, and the comple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The reason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was that the broadcasting law and the copyright law have been revised from different viewpoints. The right to public use was born as a so-called “umbrella solution” and the comprehensive solution gave the member countries the discretion to make free choic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right to public use. This means that the broadcast approach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member countries. Meanwhile, the US copyright law presupposes that broadcasters have been approved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onsistency between the broadcasting law and the copyright law system.

병행수입업자의 광고에 대한 판례의 경향

정진근(JINKEUN JE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병행수입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1995년과 1997년의 정부 고시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며, 판례 역시 이러한 법정책을 반영하여 병행수입 그 자체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이용하는 행위를 영업표지의 이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봄으로써, 결국 상표의 이용이 필요한 고객 유인행위를 규제하게 되어 자유로운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의 불법행위법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제도가 지향하는 법정책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소 혼란스러운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지식재산권법제도는 문화발전 또는 산업발전이라는 공적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궁극적 목적에 따라 공정한 이용 등 이용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유한 법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정책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큰 틀에서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제도로서, 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정교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제도의 법정책을 충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이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Whether parallel importation infringes the rights of the trademark owner has been resolved through the Korean government"s guidelines in 1995 and 1997, and the precedent is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trademark right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Nevertheless, the court regards the use of the trademark by the parallel importer as an unfair competition act, and eventually make parallel importer not to attract the customer, thus making free competition impossible. In particular, there is concern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Tort Acts of the Civil Law will frustrate the law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uch as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laws. In this concern, the judiciary should take a cautious attitude, but the precedents present a somewhat confusing conclusion. I think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is a special system that exist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purpose of cultural development 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 order to guarantee the use right such as fair use according to the ultimate purpose and policy. So we should make legal frameworks to balances of human creation and use in a large framework,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and sophisticated standards for maintaining the consistency. Also, the legal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ould be faithfully considered. From this point of view, judicial review of the use of trademark by a parallel importer as unfair competition practice or illegal act should be reconsidered.

창작성 없는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2007가합16095판결을 중심으로-

정진근 ( Jin Keun 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3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정진근(Jeong Jin Keun) 한국정보법학회 2008 정보법학 Vol.12 No.1

IPTV서비스는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통신과 서비스 계층의 방송이 융합한 서비스로서, 이는 네트워크 대역폭의 확대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정한 방송·통신의 융합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무한한 채널(channel)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IPTV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계층의 진보성에 더해 양질의 콘텐츠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방송사업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은 협상력 약화를 이유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PAR)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IPTV에 대한 콘텐츠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성DMB사업의 위기와 같은 상황을 재현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기존 방송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법규 및 저작권법의 콘텐츠 제공 규정들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방송의 개념에 IPTV가 포함되지 않는 등 해석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되는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규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향후 새롭게 등장할 방송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방송개념을 신설하고 영상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이용환경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반적 콘텐츠 접근권을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방송법규는 방송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양법의 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체계는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존 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제공자의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과 경제성장 - 수출이 R&D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정진근 ( Jin Keun Jeong ) 한국경제학회 1996 經濟學硏究 Vol.44 No.3

오픈소스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보호

정진근(JEONG, JIN K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창작의 주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작물의 가치는 감소하는 한편 창작물의 유통 플랫폼의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도가 인터넷 세계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도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이는 창작모델인 ‘마젠타 프로젝트’이다. 마젠타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토대로 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인데, 인공지능의 개발주체가 특정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방된 오픈소스 플랫폼에서 탄생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에 어떠한 창작성을 인정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는 인공지능의 권리귀속과 관련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다. 마젠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인공지능 프로젝트와는 달리 인공지능 개발플랫폼이 오픈소스(open source)로 공개되고 공유되기 때문이다. 마젠타는 오픈소스라는 공유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의 창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창작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들이 포용할 창작자는 비단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악곡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문제는 여전히 보호의 밖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음악창작 폭증하고 음악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서 우리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어떻게 제어할 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It is easy to predict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a major impact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ecause it presents us with the subject of a new cre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the value of the creativity is reduc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en the role of contents distribution platform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As these changes continue, a new attempt to make the problem more complicated is beginning in the Internet world. A new attempt is the ‘MAGENTA PROJECT’, a creating model that seems to trigger a very significant change in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issues. The Magenta project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 based on an open source platform.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developed by a specific company. It is the most typical problem related to the righ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grant wholly exclusive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born out of an open source platform without the specific development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genta project is notable because, unlike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project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tform is open source and open to the public. Magenta project uses a shared platform called open source to enhance the creativity by artificial intelligence, further creating a community for creators. The creators that they embrace are not limited to human beings. It is at the cent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reates music easily and incomparably with humans. In this change, we can se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is still outside of protection, and as artificial intelligence increases music creation and the market share of music platform grows, we have to solve the challenge of how to control the contents distribution platform.

컴퓨터 게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정진근(Jeong Jin-K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江原法學 Vol.27 No.-

Computer game, especially on-line game is more than the tool for entertainment or amusement and has got the position as the important propert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rea. Most of all,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MMORPG) is located at the center of market for computer games. As the arising of MMORPG, the possibility of legal dispute is increasing also. At the first time of game industrial history, the copyright problem is located at the center of legal dispute related to game industry. But, nowadays, the battle field is enlarged to the problem such as publicity right area, trademark area, criminal area and patent area. Also, the addiction into the game makes the society to consider the role of LAW against the harm caused by game industry, especially in the area of trade of game item and addiction. In the past days, the leading issue in the area of copyright was wether the computer game could be protected as the audio-visual works, fine-arts works, music works and characters. But these arguments have been settled through the academical researchs and the leading case of courts. But, nowadays, new issues are arising continuously. Also in the area of copyright protection, many new argument are arising for the settlement of problem caused by MMORPG. Besides, the old protection system makes legal dispute of game industry more complicated and unsolved in the particular problems. Therefore, we should make more reasonable settlement system for the legal dispute in the area of game industry and this settlement system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game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