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지방정부의 기능과 구조

정정목 한국공공정책학회 1999 공공정책연구 Vol.5 No.-

분권론 비판

정정목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4 No.3

In most countries, for a long time, a 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adopted when the performance of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not satisfactory and vice versa. However, both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re opposite means of governing and only part of a governing apparatus. In other words, neither decentralization nor centralization is wholly responsible for the local government failure. Over 50 years of academic efforts since Tiebout's death narrowly focused on how to relieve unrealistic propositions of his Model, made a fallacy ignoring public officers' utility maximizing behavior.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could be evaluated as an academic improvement, however, it also fails to include various rent-seeking behavior of public officers in reality. When we analyse Korean local governments' competitive behavior, it becomes manifest the fact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ich cause local government failure is the degenerated emulation. As a conclusion, the author recommends to establish a skim to intensify internal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대부분의 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분권 체제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집권을, 그 반대의 경우 분권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분권과 집권은 국가와 지방을 통치하는 체제의 일부분이자 대칭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바꿔 말해, 지방정부의 실패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제도가 아니다. Tiebout 모형이 근거한 비현실적 가정에 집착하여 이를 완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이론적 노력 역시 인간의 속성을 무시한 채 기술적 문제만 집중적으로 천착한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새로운 이론적 관점인 척도경쟁이나 공직자들의 지대추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이론적 진보였지만, 지방공직자들의 지대추구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분권화 정부체제의 운영 상황을 보면 타락한 경쟁이 지방정부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유정부론: 부패국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

정정목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8 No.2

Representative democracy as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faces a profound crisis. The doctrin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and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of separation of powers, of majority rule are all violated and even abused. Undemocratic as well as corrupt state is resulted. Even though we cannot supersession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mocratic and corrupt State should not be left alone. Shared government can be an alternative to break such a deadlock.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prove the idea of shared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reform the undemocratic and corrupt state by discussing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shared government. The properties of undemocratic in this essay are as follows: a weakening of representabilities in various election including presidential one; voters’ limited power of electoral selections due to party nomination system; frequently, if not always, the doctrine of majority rule can not be applied due to partisan gridlock; and in so many occations, minority gets benefits at the costs of majority. Corruption has many appearances and some of it reaches to the point of legitimacy. It is because of the abuse of the doctrine of rule of law. So, it is called as institutional corruption. A shared government is a mechanism to reduce undemocratic aspects and corruptions that result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by sharing the power of imperial president, of composing cabinet, of bureaucracy, of legislation with rank-and-file voter, civic society, opposition parties and interest groups. 대의민주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주권재민원칙, 법치주의, 삼권분립원칙, 다수결원칙이 훼손·오용·남용·악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비민주적 부패국가이지만, 대의민주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그렇다고 비민주적 부패국가를 방치할 수도 없다. 공유정부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 글은 공유정부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대의민주제의 테두리 안에서 비민주적 부패국가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비민주적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선거에서 사표가 양산되어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 정당의 공천권 때문에 유권자들은 제한된 선택권만을 행사하는 것(이는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당들의 극심한 대치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소수가 다수의 비용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부패의 양상은 다양한데, 이것이 합법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치의 원칙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제도부패라 한다. 공유정부는 일반 유권자, 시민단체, 야당, 이익집단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국무회의 구성권, 공무원의 신분과 업무의 독점, 입법권을 공유하여 대의민주제의 운영과정에서 초래된 비민주와 부패를 혁신하려는 국정운영체제이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의 한계

정정목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2

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의 혁명적 발달에 근거한 선도 기술을 다양하게 활 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융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한다. 기존 대의민주제는 새로운 게임의 룰, 즉, 새로운 규제체제 를 설정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계의 원인은 철학과 윤리의 결핍, 기술에 대한 무 지, 당파성에 있다. 유전공학기술은 인간의 정체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철학과 윤리는 이를 허용할 것인지 혹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답하지 못하고 있 다. 철학과 윤리의 결핍이자, 규제의 한계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 고 있어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모르는 기술에 관한 게임의 룰을 정하 는 것은 어렵다. 무지가 규제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또한 혁명의 속성 중 하나인 기득권 세력의 교체 혹은 약화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 키거나 교체할 것이다. 이 과정을 평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한 사회적대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주체인 정치체제는 크게 보수와 진보 로 나뉘어 각기 기업과 노동조합을 대변하며, 이런 이유로 경제체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대합의를 주도하기 어렵다. 이것이 당파성이며 규제의 한계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 이 지속된다면 규제회피비용 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다. 더 나아 가 국가 간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reates new industries utilizing lead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breakthrough in physical science, digital, and biology. The revolution will either change or weaken establishments in politics as well economics. In the process, various conflict of interest may arise. Political system proves itself that it has been severely limited to conciliate such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 Reasons of the limitation may lie in the deficiencies in philosophy and ethics, ignorance of the new technologies, and partisanship. Genetic engineering reaches to the level to impact on the nature of human being, neither philosophy nor ethics show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technology is permitted. This is the deficiencies in philosophy and ethics which causes the limits in regulation. In addition, new technologies advance so fast, even a professional may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fully. It may b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set rules of game for technologies without knowledge on the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hange or weaken establishments in both politics and economics. Political system connected with economic system.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represent enterprises and labor unions, respectively. Such partisanship hampers efforts to establish fare as well as reasonable regulation. If such a situation lasts, regulation evasion costs would be incurred and weaken national competitiveness would be followed.

자치단체 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

정정목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5 No.3

이 글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정부 통합 추세와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시ㆍ군 통합의 효과에 따른 차이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일시적으로 주춤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아직 통합이 대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도입한 이래 시ㆍ군들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 통합의 일반적 목표는 효율의 증대에 있다. 그러나 우리 시ㆍ군 통합은 시ㆍ군이 포개진 기형적 위치를 해소하여 이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포개진 기형적 위치란 군의 한가운데 시를 설치하고, 같은 수준의 시와 군 정부가 같은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두 개의 지방정부가 사실상 같은 영역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소비자이동성, 지방공공재 생산의 왜곡, 지방재정의 불확실성 증가, 의사결정비용 증가, 정치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자치제도의 경제적 장점은 지방정부들을 경쟁시키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는 기제(mechanism)인 준시장(quasimarket)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데 있다. 앞서의 문제는 이 기제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간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ㆍ군 통합은 지방정부를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분권화정부체제를 정비한 것이자 경쟁 여건을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쟁 여건의 개선과 함께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ld-wide on-going trend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and many city-gun merging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 Generally, local government amalgamation in other countries have an obvious goal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contrary, however, the primary purpose of Korean city-gun consolidation is to eliminate locational oddity. There was a locational reason for Korean city-gun consolidation: each of 37 cities were located in the center of each 37 guns. Since city and gun governments were the sam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wo local governments governed actually the same area. It created problems of pseudo consumer mobility, distortion in the production of local public goods, increased uncertainty in local public finance, increased decision-making costs, increased political costs with which 37 cities and 37 guns faced. The actual purpose of Korean city-gun consolidation was to eliminate such problems.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and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e economic case for local autonomy lies in enhancing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allowing residents actively satisfy their preference through quasi-market mechanism. Above mentioned problems hamper in forming the mechanism. Therefore, Korean city-gun consolidation can safely be interpreted as an realignment of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tself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but not a reform of local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o increase efficiency or enhance democracy. With the realignment of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this paper recommends, to employ methods for strengthening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세계화와 한국 지방정부의 대응 :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정정목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14 No.-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잉구(仍舊)와 경장(更張)의 관점에서

정정목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2004 國際文化硏究 Vol.22 No.-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論辨

정정목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4

이 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분별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이미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특별법이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칠 영향,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점, 법 적용 범위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투명성, 효율과 관련한 쟁점 등을 분석하여 특별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문화적 특성과 개혁 : 대리경쟁사회의 혁신 changing a society of surrogate competition

정정목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개혁의 원인이 같다고 하여 그 방안까지 같을 수는 없으며,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른 과정이 다르며, 대응방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개혁의 방안을 규명하여,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에 우리 나라의 성공적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먼저 분권의 강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다음으로 경쟁의 목표는 효율이나 이윤율 또는 질적 향상에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부족을 해소하고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가능한 한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articular problems of Korean society that had long been developed through its way of life. The author identifies one of the persistent problem of korean society is a surrogate competition. The paper argues Korean society must overhaul its competing system to adjust changing world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Also, the paper suggests policy orientations and methods of how to do it.

세계대공황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학적 고찰 : 정부와 시장의 주도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정목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1 No.2

Usually, a government tend to increase market intervention and the market tries to evade from or reduce it. Market intervention by government is widely accepted due to the defects in the market mechanism. The Great Depression was the typical proof for the intervention. Indeed, certain imperfections in the market result in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So, a market failure. The market, however, doesn't wants government intervention since it causes costs to make profit. Students of public choice think the government or market never make decision. In other words, organization cannot make any decision. People in organizations whether it is the government or the market mechanismn actually make decision. Public choice theorists treat public figure and private person in the same manner in the sense that they are all maximizer of self-interest. It is not an easy job to verify how the government improve the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by market intervention. However, there is never short of criticism on the government activities. It may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such criticism on government activities gain more supports from the rank-and-file voters ever before. Therefore, there has been a strong and a world-wide trend to reduce regulations and an effort to make a government small. The leadership cont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may be considered as a political phenomena. The result of the contest will decide the allocation of power between them. This paper aims to evaluate impacts of the Great Depression and recent sub-prime mortgage crisis on the leadership cont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More specifically, an assesment of the impacts of the recent sub-prime mortgage crisis on the contest and on a strong and a world-wide trend to reduce regulations and an effort to make a government small. 정부는 시장을 규제하고자 하고, 시장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 한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정당성은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한다고 데 있다. 그 대표적 실례는 세계대공황이었다. 대공황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초래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시장은 보다 쉬운 이윤추구를 위해 정부 규제를 피하려 한다. 공공선택론은 정부나 혹은 시장이라는 조직 또는 집단이 의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나 시장에 종사하는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들 개인을 공인과 사인으로 구분하지도 않는다. 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군인 등을 공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들도 사익을 추구한다고 전제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정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대의민주제에 내재된 원인도 있지만, 정부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공인들의 사익 추구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하여 규제철폐와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정부와 시장이 벌이는 주도권 경쟁은 정치현상의 일부이다.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가 양자간 권력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최근 일어난 서브프라임금융위기가 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축소와 함께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세계적 경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