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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정연덕(Chung Yeun Dek),정선주(Jung Sun Ju) 세창출판사 2016 창작과 권리 Vol.- No.84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a legal system to seek convenience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o develop activation of creation and cultural art. Although the role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has become increasingly significant, inconvenience of legal system makes various operating problems.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a permission based system, which permits exclusive 1 copyright object to 1 group. Accordingly it is hard for copyright holders to find people to use their rights and it is also hard for users to find copyright holders to make an agreement of copyright use. The future revision and enactment should improve the appropriate way of license fee approval and allowance of multiple management groups. This study suggest the expand using of UCI (Universal Contents Identifier) in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n Korea. It would make the transparent and efficient legal permission system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KCI등재

        악성프로그램의 정의와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

        정연덕(Chung, Yeun-De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을 공격하여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 형태는 다양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악성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또는 인터넷웜(worm)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았고 개별 사건에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바 있을 뿐이다.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는 상대적으로 쉽게 현실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이 가능하지만 운용이라는 의미는 기술적인 특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모호한 동작으로 인해 원치 않을 수 있는 동작을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의도를 중요시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단순히 클릭 라이센스에 의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쉽게 삭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운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실질적인 손해나 피해를 주었는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설치만 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악성프로그램의 정의와 이에 따른 해석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 사용자의 의식,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lware (malicious software) consists of programming designed to disrupt or deny operation, gather information that leads to loss of privacy or exploitation, gain unauthorized access to system resources, and other abusive behavior. There are many types of malicious software attacks in Korea. Definition of malwar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not clear. Typically malware contain a computer virus, worm virus, or Troy virus. but the meaning of malware in this act is not clear to understand.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several cases in these matter. Unfortunately these cases do not deal with interpretation of meaning of mal ware. Thus, this study suggest standard to define malicious program. This factor include softwar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user’s consciousness or consent, considering the extent of the damage.

      • KCI등재후보

        Invention Capital의 발생과 가능한 법적 문제

        정연덕(Chung, Yeun-dek)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叢 Vol.16 No.1

        현재까지 Patent Troll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들은 비실시자(NPE, Non-Practicing Entities) 혹은 라이센싱회사, 특허중개회사, 특허관리회사 등과 같이 비실시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Patent Troll이 진화된 형태로 보이는 Invention Capital은 새로 발생한 사업모델이다. 현재는 intellectual ventures사가 가장 규모가 크다. 세계 최대 특허 펀드를 운영하여 휴면특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국 인텔렉츄얼 벤처스사(Intellectual Ventures)는 자본과 발명을 연결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시 매입과 발명 전략을 동시 구사하고 있다. 업무프로세스는 내부 조직상 발명가 그룹과 전문가 그룹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권리화함으로써 외부 생산업체와 라이선스를 유도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허소송 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방대한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특허의 매입을 실시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회사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IV의 경우 특허를 매입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향후 어떠한 라이센싱교섭을 할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보다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매입된 특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후의 라이센싱이나 특허권의 이용허락 교섭에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emerging technology. Intellectual Ventures was founded to invest in “pure invention.” Intellectual Ventures has been described as a “Patent Troll” or “Invention Capital”. “Patent Troll” is used to describe companies that file aggressive patent law suit. They accumulate patents not in order to develop products but with the goal to pressure large companies into paying licensing fees. “Invention Capital” is used to explain a new system to develop a large patent portfolio and make profit with that portfolio. The fair and proper use of “Invention Capital” w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ventors welfare. This is a win-win situation. The public would be served by having ready access with licensing conditions to a greater amount of proprietary subject matter. Patent holders and Inventors would be served by greater access to lots of license fee. The end result is that “Invention Capital” can provide for greater innovation. This study will briefly touch the history of “Patent Troll” and “Invention Capital”. It will then focus on the related patent theory, the compulsory license and antitrust issues that the industry may embark on the creation of “Invention Capital”. Final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nsider issues for R&D enterprises and distribution of royalties and incentives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o deal with this problem.

      • KCI등재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

        정연덕 ( Chung Yeun-dek ),운박 ( Yun B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앤 여왕법부터 시작된 현대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1884년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부터 계속 저작권법상 논의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을 확정과 관한 법적 문제에 다시 이슈가 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도 인간에게만 저작자 신분을 인정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문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미 및 대륙 법계 국가의 저작자 개념에 관한 내용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각 의견(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사용자, 공동저자, 투자자, 그리고 공공영역)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입법론에 대해도 알아본다. 결론은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설은 모두 이유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기 어렵다. 프로그래머, 공동저자에게 부여해준 의견은 각 장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도 나타낸다. 투자자가 직접 창작 과정을 참여하지 않고 저작자 신분을 인정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영역에 진입시키면 저작권법의 최종 목적을 위반하며, 창작에 대해서도 불이익하다.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인정해주면 과도한 보수가 이중 인센티브를 주고 인공지능에 대한 불평등 이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는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에 자원을 투입하려는 동기를 제한해서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공동저자는 새로운 공동 혹은 결합 작품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서, 공동저작자의 경우 일부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영역에 포함시키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공중에게도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고아저작물의 문제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면 저작자를 격려하고 재창작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면 가장 타당하다. In modern copyright law, which began with Queen Anne’s Law, the author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s the subject of the work. As such, identifying the author’s identity is a matter of priority.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granting author status to anyone has been discussed under copyright law since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in 1884,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gain an issue of legal issues concerning the confirmation of author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Though it was though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should be protected by law, the problem is that only creations expressing human thoughts or emotions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addition, only human beings can be recognized as authors in precedents and theor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author problem of the distant, recent issu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review the author’s concept through content on the author’s concept of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law countries. It also looks at each opini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r, user, co-author, investor, and public domain) to give author status 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and to learn about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conclusion is also most relevant if the user is given the author status. There is a reason for all the theories about the possible subj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but no matter how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give the author status. The opinions given to programmers and co-authors have their own advantages, but they also represent new problem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investor to recognize his or her identity as a writer without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process himself. Entering the public domain violates the ultimate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is also disadvantageous for creation. Acknowledging programmers and investors can give double incentives and lead to the use of inequali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But the trend limits the incentive to put resources into the futur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works against programmers and investors. Co-authors may create problems with new collaborative or combined works, so it seems to avoid problems rather than include them in co-authors because they have some advantages, but they represent new problems. Included in the public domain violates the basic purpose of copyright law, and the number of works of value to the public is reduced. In addition, it can cause inconvenience and confusion for users and the problem of orphan crops can reappear. Therefore, granting a user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the author status avoids inhumane problems, and then the user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creation process. Finally, it can encourage authors and promote re-creation. In other words, it is most appropriate for a user to be regarded as the author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 KCI등재

        부동산 정보의 허위 매물과 개인정보 관련한 법적 문제점

        정연덕(Yeun-Dek Chung)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0 부동산 도시연구 Vol.2 No.2

        People can obtain real estate information with the aid of internet portal site. It shows the actual real estate market value, location and other information. Through this service users may obtain useful information. However flood of false offerings and privacy problem may concerns because internet site has no regula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re ready to regulate these false information. But, these measures are not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Real estate information also concerns personal information. Crime and fraud may occur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real estate information. To deal with this problem a legislation is needed to prohibit false offerings of real estat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uture, real estate information may have possibility of information abuse. Thus a new concept of real estate information and harmonized privacy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본 논문은 부동산 정보의 허위매물과 관련된 문제,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의 문제를 다룬다. 허위매물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부동산정보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안)’에 대한 규제와 입법안을 검토한다. 부동산정보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사기,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부동산 정보의 유출가능성과 관련된 해킹의 가능성과 개인정보보호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의 승인은 충분한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해 양부의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신문 등에 올리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허위매물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계속적인 감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되어야 한다. 관리가 부실한 인터넷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는 해킹이 되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부동산 정보를 악용한 사기, 강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해킹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의 서비스가 일정 기준을 갖춰야 관련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차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할 것이다.

      • DNA Chip의 효과적 활용과 법적 문제점

        정연덕(Yeun-dek Chung) 세창출판사 2004 창작과 권리 Vol.- No.36

        DNA chips have been developed with 400,000 distinct DNA probes arrayed on their surface. Each probe can bind to a different gene sequence in a sample of DNA. DNA probe technology has been adapted for detection of not just one sequence but also tens of thousands simultaneously. DNA chips allow researchers to perform thousands of separate experiments all at the same time. It is estimated that within the next decade a doctor could use a DNA chip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s genes at risk for disease. Moreover, if a disease develops, a chip may determine the severity of the ailment and the method of treatment. Therefore, DNA chips will change the field of medical activity. DNA chips will do a variety of important medical application: diagnosis, prognosis and disease response. Although medical practitioner's performance of a medical activity cannot be patented, DNA chips are patentable. The balance of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country should issue a compulsory license, which allows country to produce needed medicat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atent holder.

      • KCI등재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점

        정연덕(Chung Yeun Dek)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3

        클라우드 서비스는 효율적인 컴퓨터 자원의 분배에 따른 편의성 향상과 비용절감외에 개인의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클라우드 인프라 방식에서는 제공대상인 유틸리티의 실제 소재가 막연히 구 름 저편의 어딘가에 짐작하고 있을 뿐 그 특정위치를 확인하기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해당 유틸리티를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개인정보취급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의 통제 불가능성 측면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서비스의 집중화에 따라 정보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할 위험성이 커진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에 접속한 순간부터 공유, 생성, 편집한 콘텐츠 모두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모니터링이 된다. 개인 정보 자체에 대하여는 많은 법적인 보호가 있지만, 개인정보 이외의 행태정보는 정보를 수집 가공,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태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행태에 관한 정보이며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도 생성된 개인 행태정보 등을 통하여 정보가 가공되고 유통되고 있지만, 개인의 동의와 정당한 이용범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개인관련정보를 익명화하여 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익명화 기술의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cloud computing service” has established. This Service comes to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problem. Service user’s share their data online and create their content in the cloud. Service user’s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saved and managed by the service provider. All information stored in the cloud is monitored by the cloud service provider. Service user’s can not control of the information which recorded in cloud system.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does not apply the behavior information gathered and processed by service provider. Behavioral information may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roadest sense. the current cloud services generated through personal and behavioral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is processed and distributed as a intangible asset.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data in cloud should be anonymized and encrypted. anonymization/pseudonymization procedures should be clarified to promote cloud service. Cloud provider’s privacy policy should consider transactional information, relationship information, and secondary uses of information.

      •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관련 문제

        정연덕(CHUNG YEUN DEK) 세창출판사 2011 창작과 권리 Vol.- No.64

        In the past, the standard does not include patents, patent-free standard was common assumption. However, using patents in standardization becomes a key strategy in the field of high technology. SSO(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 such as ISO/IEC, ITU patent policy have RAND and FRAND condition. In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patent ambush activity across all industries increase the cost of the transfer of technology. EU Commission in December 2009 have treated four Rambus patents in the semiconductor design. Post control using competition law enforcement have less effective than prevention control. To deal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guideline fo SSO.

      • KCI등재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연덕 ( Yeun Dek Chu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一鑑法學 Vol.11 No.-

        This study will briefly touch the responsibility of OSP (online service provider) and TPM (technical management measures) being used to facilitate CT (Culural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oper guidance with which to deal with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emerging technology and culture. To confront the potential disputes posed by emerging technologies, I believe that proper guidance could balance between the existing interested parties. According to current Copyright Act, OSP should adapt TPM or DRM (digital right management) to prevent from copyright infringement. Mandatory adaption of this TPM might harm to IT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development of culture. Thus, this understanding should be reflected to the revision of copyright act.

      • KCI등재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정연덕 ( Chung Yeunde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2

        표준 기술의 `표준 특허(Standard Patents)` 혹은 `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도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NPEs들은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은 분쟁을 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관련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을 가진 특허를 이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 논문이 이를 논의하였으나, 실시료와 손해배상 산정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다. 표준특허의 경우 금지청구권행사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표준 특허라고 하여 특허의 기본적인 효력인 손해배상청구나 실시료 청구가 일반 특허와 비교하면 무조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특허의 FRAND의 적용에 있어 실시료 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지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실시료의 설정을 검토하여 기술분야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 특허의 경우 합리적인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이다. 원칙적으로 표준특허권자로서는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개별적인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시권을 허여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실시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조건은 쌍방 사이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표준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FRAND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실시허락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인 실시료란, 추상적·원론적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기술적 기여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특허위협 내지 실시료 누적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되 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FRAND 선언을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의 금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무임승차(Free-ride)를 허용하여 특허권의 본질적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장래에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및 의욕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을 얻을 수 있는 실시료를 최저의 제한으로 하고 FRAND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쌍방의 과거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사자가 가상으로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더하여 실시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되 기술력을 위주로 한 기업의 경우와 추가로 협상의 여지를 같도록 하는 것이다. Patent lawsuits are also increasing in "Standard Patents" 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of standard technology. NPEs have a lot of disputes in the IT field, mainly in the fields of electric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though many paper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prohibition right to the use of a patent having a condition of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whether it can be limited in estimating royalty rate. In the application of FRAND of the standard patent, it is important to make an establishment of a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n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fee considering both the benefit of the standard patentee and licensee. The problem is how to calculate a reasonable royalty for a standard patent with FRAND declaration. In principle, as a standard patent holder, the license will be granted in a way to conclude individual license agreement with the other party who intends to execute the standard patent. However,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license agreement is not concluded between the standard patent holder and the other party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 regarding the FRAND condition. A reasonable royalty as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standard patent rights means that it is sufficient to abstain from the accumulation of patent threats and fees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uniformly present specific criteria and methods for estimating such fee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vised Georgia-Pacific component adopted by the US courts. For this purpose, it i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by adding the conditions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to by virtue of using the past license data of both parties to determine the FRAND license rate with the lowest possible royalty for the patent pool. The benefit gained through the patent pool is to ensure minimum profits, but also to allow for further negotiations with firms that focus 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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