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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상 학습권의 법적 성격 및 교육법체계 상의 의의에 관한 연구
정기오 ( Jeong Kioh ) 대한교육법학회 2018 敎育 法學 硏究 Vol.30 No.1
교육법제 전체를 관통하는 구체적 권리 개념으로서 학습권을 중심으로 교육법철학과 교육법해석론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을 시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제정의 중요한 의의가 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적 권리로서 학습권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서의 학습권으로 나누어 교육법제와의 법이론적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이 시사 하는 바 교육법학의 이론체계는 제일 먼저 ①실체법적 절차법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 교육기본법상의 학습권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다음에 ②학교교육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법 등 공법적 사법적 사회법적 성격을 지닌 교육학습의 법률관계, ③자격기본법, 학점은행제법, 독학학위법 등 학습성취의 인적자산화 관련 법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n 1997, the Education Foundation Law was enacted as a result of education reform process in Korea. Right to Learn(hereinafter “RtL”) is the core of the legislation.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way of conceptual development in the legal study of education centered on the concept of the right to learn. RtL is under discussion in this paper at first in terms of the philosophy of law, that is, its purpose, interests, and social bases. Then investigator discusses the Rtl in jurisprudential perspective. Major findings in this paper are as following. ① The RtL has the double nature of substantial right and procedural right. ② Legal relation of learning develops in and around public, social, and civil relations. ③ Learning achievements become legalized as human assets and respective legislations should be studied by education law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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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오(Jeong, Kioh)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3
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권리 권능의 주체에 대해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권리와 법질서를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공법적 질서를 지향한다. 셋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당사자주의 일본교육기본법은 직권주의를 지향한다. 넷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사수권 교육과정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행정수권교육과 정을 지향한다. 다섯째, 학교의 공공성을 한국교육기본법은 공식교육과정으로 예상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국가독점성으로 상정한다. 여섯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직 전문직관에 기초해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교직 성직관에 입각해 있다. 일곱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일본 전통종교와 조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여덟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발전도상 시기의 발전교육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교육법제를 위한 기본법을 지향하며 일본교육기본법 공법적 교육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Korea’s Education Foundation Act and Japan’s Education Foundation Act in a comparative way. The frame of comparison consists of three dimension: syntax analysis, way of legal conceptualization, and the educational climate and institutionaliz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 1. Legal subjectives are clear in Korea but not clear in Japan 2. Civil relation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legal order rules Japanese education. 3. Partner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administrative initiative rules Japanese education. 4. Curricular mandate is given to teachers in Korean education while to administrative hierarchy in Japanese education. 5. Public nature of schools means public credential in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monopoly in Japanese education. 6. Professionalism is adopted for Korean teachers while missionary perspective adopted for Japanese teachers. 7. Korean education is expected to be secular while Japanese education is expected to reconcile with the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in Japan 8. Develop education still strongly orients the Korean education whil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apanese education In summary, civil law frame is adopted in Korean education while in Japan public law frame is adopted in legalizing their Education Foundation Act. National climate influenced the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two countries. Japan has strong missionary climate while Korea has secular perspective to education. Thess differences colored the way of literary expression in the legal text of the Education Foundation Act i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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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CIPP 모델에 따른 스마트교육전문대학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정기오(Jeong Kioh)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 敎員敎育 Vol.28 No.3
이 논문은 스마트교육전문대학원 설립운영구상의 타당성을 SWOP-CIPP 분석을 교육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제도형성이론이 입각하여 그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성공가능성 문제를 논의한다. SWOP-CIPP의 준거를 사용한 기술적 단기 전략적 판단으로 볼 때 스마트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그 타당성이 매우 높은 필요하고도 시급하며 한국교원대학교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전문대학원은 단순이 기업이나 정부가 기획하는 사업을 넘어선 대학이라는 제도의 일부로서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볼 때 제도형성론에서 요구하는 제도로서의 성공가능성은 아직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과제의 성격과 제도적 성공을 위해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노력의 내용을 확인한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using SWOT-CIPP model,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e Plan for Graduate Professional School of Smart Education by KNUE. Educational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is under scrutiny by investigator. The sustainablity of the Graduate Professional School of Smart Education is under additional review in terms of the successful institution building process. The Plan is, under SWOP-CIPP perspective, feasible enough in the short term enterprise. It meets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and immediacy and the KNUE has capability to do the job. The Graduate Professional School of Smart Education Plan still has a long way to go if one see it in terms of successful institution building process. This paper identifies many mid-term institutional factor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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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정책의 정책흐름 및 정책담화 분석과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정기오,Jeong, Kioh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7 서비스연구 Vol.7 No.1
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Despite that Korea has tried 50 years of service development policies, the result has been unsatisfactory. Borrowing the policy stream model of policy change and narrative policy framework one tried to explain the weaknesses of the policy process for the service development policies. Before 2000 lacking knowledge resulted in poor policy narratives while after 2000 despite sufficient knowledge base and well articulated narratives policy window would not open. Adversarial politics under conservative party caused the window to be closed. One suggests that paradigm shift in value and world view treats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olicy failures in service development policy. According these analyses one expects a new initiative of policy narrativ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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