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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3
In the United States, the aging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began earlier than we did, and since the 1960s, it has actively responded to aging. In the course of such social changes, the need for the paradigm shift of aging policies in the area of government policy and civil society is raised with the aging of baby boomers, and discussions and experiments are under way. This paper introduces the aging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ging polici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xamine the system and policies to cope with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situation of the aged labor market, and the phased retirement. In this way, we examin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s in our society where the poverty of the elderly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미국은 우리보다 일찍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맞아 정부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고령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논의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고령화 상황과 고령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고령인구의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고령 노동시장 상황, 단계적 은퇴 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대안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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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6
Korean society has been suffering from social risks where employment related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unstable job security, growing inequality play a key role. This paper diagnoses these risks, then proposes the alternativ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o deal with theses risk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dea of social economy as a way not only to solve the social risks, but to strengthen democracy, justice in the economic sphere.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examine causes and effects of recent employment situation in Korea under the conceptual framework, namely,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crisis of social re-producton of labor in contemporary capitalism’. Then, based on this perspective, I criticize traditional solutions focusing either on market efficiency or on welfare state interventions. Afterwards, I emphasize advantages of social economy in terms of its potentials harmonizing local economic stable development with community’s democracy. As a conclusion, focusing on the linkage between the stability of local communit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 suggest a place-based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economic model for the future democracy. 우리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으며 그 위험의 중심에는 고용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고용위기와 사회불평등 심화를 들고 이를 시장 시스템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규정한 다음 그 돌파구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고용위기는 글로벌화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직면한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법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사회-지역경제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기업 다양한 형태의 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정치영역에 한정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선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적인 경제발전모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성, 성찰성과 결사체 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관점을 빌어 민주주의의 원리는 정치, 사회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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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9
의료개혁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한 오바마 정부는 심각한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반발은 미국 내 대중적 보수주의의 물결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개혁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개혁정책이 밑으로부터 미국민 사이에서 별 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티파티와 같은 보수적인 정치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함으로써 미국 의료개혁의 앞날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의료개혁에 대한 이념적 대립의 쟁점을 둘러싼 미국적 맥락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사회에서 밑으로부터, 대중적 흐름에서 보이는 반 의료개혁적 정서나 반대여론의 확산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일면적인 해석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미국의 의료개혁을 둘러싼 미국 사회 내의 이념적 논의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 글은 의료개혁법 제정 이후의 경제상황과 대중의 반응을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료개혁에 대한 미국사회 대중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정치이념적 지형을 확인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 예컨대 국가의 역할과 재정적자,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실패 등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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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3 동향과 전망 Vol.- No.59
동북아 시대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방향과 쟁점 'New Industrial Policy' for the Northeast Asia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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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1
이 논문에서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상황을 각각 ‘위기’로 진단하며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과를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과 노동법 개정 등노사관계 상황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대불황을 겪으며 진행되는 고용측면의 변화가 과거 불황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의 고용감축과 불안정고용이 지속됨으로써 ‘고용위기’라 부를 만한 것임을 강조한다. 노사관계에서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좌절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한 조건에서 미국의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감축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변화를 소개한다. 이어서 노동의 위기’라 할 수 있는 변화들이 미국사회에 미치게 될 정치, 사회적 함의를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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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7 동향과 전망 Vol.- No.71
Social Conflict and Analysis of Social Conflict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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