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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관 ( Keun Kwan Ryu ),전계형 ( Gyeh Yung Jeo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4 응용경제 Vol.16 No.2
본 연구는 류근관/전계형(2014)에 제시된 두 개의 이론 모형을 한국의 자료에 적용하여 한국에서 연령별 생명의 가치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난 수십 년간 의료발전이 이룩한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이어 2010년~2050년에 걸쳐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강 관련 지출 비중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해 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연령별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구해보면 이는 1~5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10년 화폐가치로 약 8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기록한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가치는 약 940조 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사망률이 현재보다 1%만 감소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는 최저 약 48조 원에서 최대 약 12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2050년에는 국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건강관련 지출의 비중이 약 27% 정도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Using two economic models in Ryu and Jeon(2014), we estimate economic value of life in Korea for each 5-year age group and forecast optimal share of health spending by year 2050. We find that the economic value of life is highest for those aged 1-5 years, that this value of life is approximately KRW 800 million at the minimum, that the mortality reduction achieved over the years 1990 to 2010 is worth KRW 940~2,325 trillion, that 1% future decline in the mortality rate is estimated to be worth KRW 48~125 trillion, and that for year 2050 the optimal share of health spending is forecasted to be 27% in Korea and 31%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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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재교육과 전직, 조기은퇴 등 분석을 위한 중첩세대 모형 :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류근관 ( Keun Kwan Ryu ),전계형 ( Gyeh Yung Jeon ) 한국금융연구원 2013 韓國經濟의 分析 Vol.19 No.2
이 논문은 4기로 이루어진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제 시하고, 이를 동태적 최적화의 일반균형 틀 내에서 풀어냄으로써 청년기의 취업 장년기 및 노년기의 전직과 재교육, 그리고 노년기의 조기 은퇴 결정 등 노동자의 일생에 걸친 커리어 선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모형에 입각한 비교 분석을 통해 노동자의 재교육 지원, 전직 지원, 연금 구조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효율 성을 평가한다. 모의실험 결과, 정부는 연금구조 및 전직/재교육 지원체계의 변경 을 통해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장 커리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후생도 변화 시킨다. 재교육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그리고 개별 노동자 의 능력별로 재교육 비용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전직은 노년기보다는 장년기 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조기 은퇴를 늦추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 식의 즉흥적인 정부 정책 대신 정부의 선제적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This paper presents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o analyze initial job selection, job switch, training, and early retirement of workers with heterogeneous learning ability, solves dynamic general equilibrium under various scenario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designing tax, pension, and subsidy for worker``s training and job switch. By comparing solutions obtained under different policy scenarios, we compare different policy mixes and evaluate their impact on equilibrium labor market outcomes. We show that the government can improve social welfare by suitably designing tax, pension, and subsidy schemes. Governmental subsidy for worker``s job switch is better implemented at a worker``s prime age than at an old age("better earlier than later").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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