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발전이론과 사회의 질 기획

장상철(Jang, Sangchul)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사회와 이론 Vol.22 No.-

신자유주의적 전 지구화가 발전 환경을 제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발전 사회학 분야의 주된 이론적 관심은 지나치게 발전(development)을 성장(growth)과 동일시하며 경제적 성과에만 관심을 두었던 기존의 발전이론들에 대한 성찰에 있는듯하다. 이 글은 우선 발전개념이 현재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이론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발전이 거시경제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 경제적 성과와 등치되게 되고, 또한 그것이 서구화, 더 나아가 미국화를 의미하게 된 맥락을 분석한다. 전 지구화와 관련된 논의 중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기존의 발전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시도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 ‘암스테르담 선언’에서 출발하여 최근 아시아에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사회의 질’ 논의가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 내지는 사회 모델의 내용과 그 가능성에 주목한다. Nowaday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environment seems to be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In this context, developmental sociologists concentrate on introspecting about existing developmental theories. Especially about these theories’ peculiarity that they identify ‘development’ with ‘growth’(economic performance).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look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which the concept of development got the meaning that it is understood today, and development theories familiar to us come into the world. And, thereby I analyse the context through which the concept of development got the meaning of westernization, or Americanization. Next, I refer to some researches concerning globalization. They point to problems of existing developmental theories and seek to find a new way for theorizing development. ‘Social Quality Initiative’, born in Europe, and recently got the attention of many Asian Sociologists, shows new model of development and society. The initiative can be a new starting point of theorizing development under the condition of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와 새로운 시민의 형성

장상철(Jang, Sangchul) 한국이론사회학회 2021 사회와 이론 Vol.39 No.-

이 글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상식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변화를 고찰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집대성판’으로 알려져 있는 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교육제도의 변화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의 몇몇 핵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개혁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5⋅31 교육개혁이 내걸었던 목표 중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하나는 세계화⋅정보화⋅지식사회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그를 위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추진된 개혁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5⋅31 이후 교육개혁을 통해 드러나는 중등교육 분야 정책의 핵심적 특징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평준화의 해체로 요약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대학의 서열화의 심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입시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을 더욱더 획일화하고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올바르게 살리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를 시장으로, 그리고 개인을 소비자이자 경쟁의 주체로만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된 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Korean education to explain the changes in the common sense world of Koreans, carrying on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Its aim is to reveal the neo-liberal view on human and society underlying the reform policies by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fter the 5·31 education reform known as “the starting point and whole package of the neo-liberal educational reform.” We focus on two of the central goals of the 5·31 education reform. One is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pursue the excellence of education in reponse to the globalization, the digitization and the transition to knowledge society, and the other is to alleviate the education-related pains of people such as ‘the excessiv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and ‘the rise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However, it is inevitably skeptical whether subsequent reforms have succeeded in achieving these goals. The key characteristics of secondary education policies that the education reform has revealed since the 5·31 can be summarized as the pursuit of excellence of educ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Higher education is primarily characterized as the growing hierarchization of universities. These reform policies have strengthened th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leading to more standardized education and counterintuitively increased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reform also appears to be failing to properly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form, propelled from the neo-liberal perspective seeing society as market, individuals as consumers as well as competitors, has been destined to undermine the publicity of education.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장상철(Sangchul Jang)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1 현상과 인식 Vol.45 No.2

이 글의 문제의식은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의 내부화를 말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 기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 배경과 일국적 및 전 세계적 차원으로의 확장 과정을 다루면서,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정책 요소들—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표현되는—을 확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내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성과들도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외부의 압력 못지않게 국가관료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박 정희 정부 말기에 입안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실제로 시행된 전 두환 정부 시기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잔존요소가 거의 일소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들은 통상적으로 발전국가와 성격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에서 도입되고 수동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평등의 심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subject-matter of this article begin with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presupposes the fact that neoliberalism is a phenomenon brought into the country, which has its origin in foreign countries. Discuss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defining the concept of neoliberalism and unfolding its components are identifying the key policy elements—represented as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that make up neoliberalism as they addres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eoliberalism and its expansion to national and global level. Prior researches that have dealt with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neoliberalism in Korea also seem to be reaching a consensus on some crucial points. In Korea, neoliberalism is brought about by active policy choices of state officials as much as external pressures. Neoliberalis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hen the comprehensive economic stabilization measures drawn up at the end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ere actually implemented.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was a decisive moment for the intensification of neoliberalism as the residual elements of the developing country were almost wiped out in Korea. Many studies on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have shown certain achievements in explaining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in which neoliberal policies having commonly been seen as not fitting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ould be introduced and be obtaining passive consents in Korea. In order for sociological research to contribute to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iz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ake as a starting point critical discussions on social institutions hindering from understanding rightly the deepening inequality in the neoliberal era.

198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쇠퇴와 발전모델의 변화 : 발전국가의 성장의 역설과 국가-기업 간 관계의 경로의존

장상철(Jang, Sangchul) 동양사회사상학회 2020 사회사상과 문화 Vol.23 No.3

이 글은 1980년대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에 대한 한 가지 설명방식을 제시한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함께 등장한 한국의 발전국가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그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난 발전국가의 성장의 역설로 인해 1980년 이후 국가에 의한 정책변화의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1980년대 발전국가의 해체와 발전모델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정책변화의 내용들로는 중화학투자 재조정, 정책금융의 폐지와금리 자율화, 은행 민영화, 그리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정책시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발전국가 시기와는 달라진 국가-기업 관계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년대 동안 국가가 대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문제들을 바로잡으려는 국가의 의도가, 그 과정에서 거대 세력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저항에 의해 굴절되고 좌절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980년대의 자유화 정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에도불구하고 재무구조의 부실함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재벌집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책 시행의 결과는 규제보다는 또다른 특혜의 제공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발전국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국가가 기업을 규율하는 도구로서의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이었다고 본다면, 이 시기의 정책변화로 인해 한국의 발전국가는 해체되었거나 급격하게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이러한 시도는 의도한 바와 같이 완전한 ‘자유화’ 또는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을 이루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1980년대에 시작된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러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도 발전국가 시기의 관행을 떠올리게 하는 성격의 정책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1980년대의 한국 발전국가의 해체와 발전모델의 전환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발전국가는 사라졌지만, 발전국가 시기의 국가-기업 간 관계의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변화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This essay presents a way of explanation about the change in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brought about by the policy change in the 1980s.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which arose with Park Chung-Hee regime in the early 1960s has reached its pinnacle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period in the 1970s. The developmental state’s paradox of growth has led the policy change attempt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1980s. The important policy changes which brought about the dissolu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model included the rearrangement in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investment, the revocation of policy finance and the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s, the bank privatization, and the change in the credit management system for the group of large-scale companies. And reviewing the proc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can identify the aspects of the state-company relationship varying from the developmental state era. The state’s intentions to rectify the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large companies during the developmental years, prominently have been refracted and setback by the resistance of the large companies which have grown up to the giant forces during that period. The 1980’s liberalization policy inevitably included the regulatory measures against the Korean Chaebols which made up gigantic portions of national economy but had financially-challenged structures. The consequence of the enforcement of policy was not so much regulating Chaebols as favoring them. Yet, if the crux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supposedly lay in the state’s authority to control the financial resources as the regulating tool against the compani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was dissolved or rapidly weakened. However, it is seen that such attempts failed to achieve the transition to total ‘deregulation’ or ‘privately-led’ economy. Although many scholars have seen that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began to change since 1980s and was brought to an end around the 1997 financial crisis, even after the financial crisis we can witness the characteristic policy cases recalling the policy practices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era. Such cases lay bare the fact that the dissolu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 change of the development model came up on a limited basis. The developmental state faded away, but the policy practices between state and companies remain only to put restrictions on th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