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 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장병일 ( Byeong Il Jang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 민주법학 Vol.0 No.27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장병일(Jang, Byeong I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1

북한민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권리능력 있는 기관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일적이고, 정확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관의 권리능력의 인정 및 해산의 법적 문제와 같은 것은 민법규범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실체, 예를 들면 경제적 권리, 행정적 권리, 사회협동단체의 권리들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104조, 제106조, 제113조, 제120조, 제128조, 제136조). 북한민법전 내에서는 ‘법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서 동법 제45조에서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걔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양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북한민법에서도 법인유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민법상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법률영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한도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상법상 그리고 경제법상의 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내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 민법 제2장의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에서 자재공급계약(제105조), 상품공급계약(제113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제120조), 기본건설시공계약(제128조), 화물수송계약(제136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계약유형에서만 법률행위 당사자로서 민사법률행위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에 참가하고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단체, 즉 국가기관, 기업소 그리고 사회협동단체의 법적 구조와 성격은 ‘계획에 의한 계약’범위 내에서만 한국의 법인제도와 동일한 법적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

장병일(Jang Byeong-I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사무관리제도의 확장과 계약책임의 적용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대법원은 이른바 ‘폐기물처리사건’(대판 2010.1.14. 2007다55477) 판결에서는 ‘사무의 타인성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의 판결을 함으로써 사무관리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근거로서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이타적 목적만을 갖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사무관리로 인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반적 포괄요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利他的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는 독일의 논의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성립요건과 폐기물처리사건(사안에서 폐기물 처리업자(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과 관련해서는 ①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②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위가 타인을 위한 사무인지의 여부 그리고 ③ 그러한 처리작업에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무관리 요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사무관리가 아닌 다른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스위스 민법상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기능과 법적 지위

장병일 ( Jang Byeong-i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1

In der Regelfall haben Verkäufer und Käufer ihre Vertragspflichten Zug um Zug zu erfullen, der Verkäufer die Pflicht zur Übereignung und Übergabe der Sache, der Käufer zur Bezahlung des Kaufpreises und zur Abnahme der Kaufsache. Aber in dem abweichenden Fall: Der Verkäufer gibt die Kaufsache aus der Hand, ohne sicher zu sein, dass er auch den Kaufpreis erhält. Das Pfandrecht scheident als Sicherungsrecht aus, denn es ist Besitzpfandrcht. So bleibt bei beweglichen Sachen die Möglichkeit, dass der Verkäufer die Sache zwar dem Käufer bereits ubergibt, sich aber das Eigentum “vorbehalt” bis der Kaufpreis bezahlt ist. Fur die Auslegung eines solchen Eigentumsvorbehalts gibt kein Gesetz in Korea sondern im Deutschland und in der Schweiz. also. es gibt keine Unterschide im Begriff des Eigentumsvorbehalt zwischen den Ländern. In der Literatur wird daruer gestritten, ob der Eigentumserwerb durch den Vorbehaltskäfer resolutiv- oder suspensivbedingt erfolge. Die Frage kann indessen nicht in abstrakter Weise und fur alle Einzelfäle verbindlich entschieden werden. Nach der die herrschende Auffassung sei der Eigentumsvorbehalt ein suspensivbedingte Eigentumsubertragung. Aber wie es hier schon erwähnt wurde, ist der Verkäufer nicht bloss dinglich berechtigter Gläubiger, sondern eben (nach wie vor) Eigentumer der verkauften Sache. Daher ist eine Übertragung des Eigentumsvorbehaltsauf den Zessionar nur dann als erfolgt zu betrachten, wenn dies zwischen Zedent und Zessionar entsprechend vereinbart wurde. Es braucht dabei zusätzlichen Sicheurungs- geschäft. Eine rein funktionelle Betrachtung fuhrt zum Ergebnis, dass der Eigentumsvorbehalt kein als die suspendivbedingte Eigentumsubertragung sondern ein atypisches Sicherungsrecht ansehen könnte. Dafur braucht es noch ein Publizitätinstrument wie in der schwiezerichen Fall. Nach Art. 715 Abs. 1 ZGB ist ein Eigentumsvorbehalt nur dann wirksam, wenn er am jeweiligen Wohnort des Käufers in dem vom Betreibungsbeamten zu furenden Eigentumsvorbehaltsregister eingetragen ist. Wenn wir Eigentumsvorbehaltsregister als ein Beweisinstrument fur die solchen Geschäft hätten, gäbe es keine Debatte uber dessen Rechtscharakter. Und die Sicherungsfuntion der Mobiliare könnte noch stabiler und damit Kreditkonsum weiter ausdehnbar sein. Deshalb wird hier die Einfuhrung des Eigentumsvorbehaltregistersystem zur unseren Rechtinstitut empfehlt.

손해배상책임법의 체계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장병일(Jang Byeong-I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입법평가의 방법론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평가 내용은 크게 ① 구상단계(왜 법률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가라는 평가의 계기를 분석하는 단계), ② 평가실행단계를 거친다. 그 중 평가실행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 방법은 말 그대로 경제학적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평가는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법규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게 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분야에서 기존 과실책임주의원칙과 위험책임원칙을 비롯한 기타 무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다면, 입법평가에서 추구하는 법률의 과학화, 객관화 차원에서 불법행위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법의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분야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그 평가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즉, 과실책임주의원칙과 그러한 과실의 입증문제로서 우리를 지배해 왔었지만, 이 또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기존 과실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무과실책임을 지향하는 위험책임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론들조차도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문제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사회와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사회적 비용으로 봐서 이에 대한 억제비용을 손해배상책임액이라고 보고 있는 손해배상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이론은 환경오염피해의 발생, 불량상품에 의한 손해발생 등과 같은 피해를 일괄적으로 ‘사고손해’라고 하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수치화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추계가 어려웠던 민사법분야의 객관적, 산술적 연구방법의 적용가능성은 기존 법률평가 기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법학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동원된 것인데, 실제로 영미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법학에 도입하여, 비용ㆍ편익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근거로 민사 불법행위법의 평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장병일(Jang Byeong Il)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比較私法 Vol.23 No.3

남한과 북한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정체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정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를 취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각 체제 속에서 민법의 과제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두 개의 경제체제에 근거한 이들 두 질서에서 민법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하여 두 민법의 비교가능성,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들과 관련한 본질적인 설명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업생산물의 수매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사고팔기계약과 같이 북한의 경우 국가과업수행이라는 의미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특정의 채권제도, 즉 매매에 관하여 특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제도 속에는 개인의 물적 욕구충족이라는 아주 일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기능은 비록, 양 법률질서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기능에 따른 민법상의 법률행위들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 ·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남한의 민법과도 비교 가능함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제도의 본래적 기능 측면에서 그에 관한 규정들의 명확화의 가능성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 민법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들의 업무에 기본적인 실무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향후 남한과 북한의 민법에 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민법의 공적 기능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Bekanntermaßen sind das politischen System beides Koreas, d.h. Süd. und Nord jeweils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Die Frage erhält noch stärkeres Gewicht angesichts der Existenz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 und Sozialordnungen, in denen sich Aufgaben und Bedeutung des Zivilrechts möglicherweise unterschiedlich darstellen. Der Versuch eines Vergleichs der Zivilrechte zweier grundlegend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 und Sozialordnungen kommt; an einer Klarstellung der Funktion des Zivilrechtrechts in diesen beiden Ordnungen nicht vorbei, denn aus ihr werden sich wesentliche Aufschlüsse hinsichtlich der Möglichkeit, Aussagekraft und Grenzen der Vergleichbarkeit der beiden Zivilrechte ergeben. Dabei kann aus der Fesetstellung unterschiedlicher Funktion des Zivilrechrs in mancherlei Hinsicht eine Relativierung vergleichender Aussagen zu folgern sein, in gewissen Fällen etremer Abweichungen der Funktion von Zivilrecht eine Vergleichbarkeit sogar verneint werden. Auch in solchen Fällen muß aber zusätzlich gefragt werden, ob nicht trotz vonhandener grundlegender Unterschiede der offiziell dem Zivilrecht in zwei Rechtsordnungen zugedachten Funktion zivilrechtliche Regelungen bei aller möglichen inhaltlichen Verschiedenartigkeit bleichwohl funktional miteinander verbleichbar sind. Damit ist das recht schwierige Problem einer möglichen Doppel- oder Mehrfachfunktion von Rechtsnormen angesprochen. So kann, um dies hier zunächst nur fürs Erste zu verdeutslichen,m einem bestimmten Schuldrechtinstitut, etwa dem Kauf, von der Rechtsordnung eine bestimmte Funkion, i.S.d. Wahrnehmung staatlicher Aufgaben zugedacht sein; für den einzelnen Rechtsgenossen hat dieses Rechtsinstitut aber möglicherweise die ganz nomale Funktion persönlicher Bedürfnisbefridigung. Funktional vergleibar können aer auch in zwei Rechtsrodnung völlig unteschiedlich gestaltete und systematisch verschiedenartig eingedodnete rechtliche Vorgäge sein, weil sie vergleibare Lebensbedürfnisse befriedigen. Insofern stellt sich die Frage nach der Funktion von Zivilrecht mehrschichtig dar. Deshalb werden sich Aussagen zur Funkion des Zivilrechts in den Süd- und Nordkorea und nicht lediglich aus einer eindimensionalen Perspektiven treffen lassen bzw. werden derartige Aussagen zur mehr oder weniger offiziellen oder gängigen Funktion des Zivilrechts in den beiden Rechtsordnungen um zusätzliche Aspekte zu ergänzen sein. In diesen Sinnen kann diese Untersuchung ein grundlegende Forschungsmterial für die Praktiker und Wissenschaftler sein.

타인 소유토지의 이용유형에 따른 법리 연구

장병일(Byeong-Il Ja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比較私法 Vol.17 No.1

Im zivilrechtlichen Gesetzbuch i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ck (ZGB) war bei der Ausgestaltung der Drittnutzungsverhältnisse das Interesse eines privaten Eigentümer von vornherein nahezu gegenstandlos geworden. Statt dessen spielt in diesem Bereich sozialistisches Eigentum eine große Rolle, was in zahlreichen Schutz- und Sofaltpflichtungen des Nutzers seinen Niederschag findet. Im Vordergrund der ZGB-Regelungen steht überwiegend oder ausschlißlich das Nutzungsinteresse des Bürgers an Sachen und Rechten, die ihm nicht gehören. Um die Rechtzintitutionen des Nutzungsinteressen sich zu befassen, ist ein jeweiligen ein Vergleich zwischen beiden Rechtssystem durchgeführt. Infolgedessen könnte eine Lösung für die beiden Korea(d.h. Süd- und Nord-) bei den sachenrechtlichen Probleme liefern. Die Bodennutzungsarte in ehemaligen DDR sind ① Bodennutzung fremder Grundstücke zur Errichtung von Bauten, ② Bodennutzung fremder Grundstücke von Bürger zur Anplanzung, ③ Mitbenutzungsrecht an fremden Grundstücke. „super ficies sole cedit„ ist ein Prinzip im BGB(§94,I,①). Danach sind die mit dem Grund und Boden fest verbundenen Sachen, insbesondere Gebäude, sowie die Erzeugnisse des Grundstücks, ein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Grundstücks. Gegenteil zu diesem Prinzip wurde Gebäude als ein selbständigen Eigentum gegolten. Diese Angabe bedeutet die Anerkennung der Verkehrsmöglichkeit solchen Sachen. Danach hat die ehemaligen DDR haben die Rechtsinstitutionen vorbereitet. Diese Phänomen wären in sozialistischen Länder(ink. Nord Korea) gleich, weil die gleich politische Ideologie hatten. Die Voraussetzung für die selbständigen Eigentum auf der Bodenfläche ist die Existenz von der Nutzungsmöglichkeit an den Bodenflächen. Dafür brauchte eine Nutzungsinstitution. Die Erfassung der Nutzungsinstitution ist ein Schlüssel für diese Untersuchung. Nach dieser Untersung versucht die ähnliche Institution im BGB zu finden. Dadurch könnte die Leitfaden für die sachenrechtliche Problem bei der Einheit zwischen beiden Korea anbieten, weil koreanisch Rechtssystem ähnlich wie deuschen Rechte sind. Nach der Forge dieser Untersuchung ① Bodennutzung fremder Grundstücke zur Errichtung von Bauten ist mit dem Erbbaurechte i.S.v, BGB ② Bodennutzung fremder Grundstücke von Bürger zur Anplanzung ist mitn dem Landpacht i.S.v, BGB, und ③ Mitbenutzungsrecht an fremer Grundstücke ist mit dem Grunddiestbarkeit i.S.v, BGB vergleibar. Aber der Begriff von Landpacht ist unter dem koreanischen Rechtssystem ganz fremd. Damit könnte landwirtschaftliche Bodennutzung im kleingarten gelten als Landwirtschatlicht Miete i.S.v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Und noch genaue Anwendungen im Korea ist jetzt unmöglich, deswegen müsste nachher Fall zu Falll die Anwendung finden.

구동독과 중국에 있어서 토지사용권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재산법학회 2009 재산법연구 Vol.26 No.2

Das Bodennutzungsrecht als ein gesetzliches Recht ist beim koreanischen Gesetz ein fremdes Begriff. Der Begriff des Bodennutzungsrechts kann in der Sozialländer gefunden werden. Insbesondere im chinesischen Sachenrecht gibt es ein Bodennutzungsrecht für „Bau und Eingenheim„ Heutzutage gibt es tiefe wirtschaftliche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China. Infolgedessen könnte es mehreren Probleme um die Bodennutzungsrecht im China passieren. Im Zusammenhang mit diesen Probleme kennt das koreanische Gesetz nicht darüber und kann deswegen nicht lösen. In diesem Beitrag befasst es sich mit der rechtlichen Charakter des chinesichen Bodennutzungsrecht für den Bau und das Eigenheim befassen. Nach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sich das Bodennutzungsrecht in ehemaligen DDR als ein Erdbaurecht nach dem Sachenrechtsbereinigungsrecht bestimmt; d.h. „ Der Nutzer kann vom Grundstückseigentümer die Annahme eines Angebots auf bestellung eines Erbbaurechts verlangen, wenn der Inhalt des Angebots den §§43 bis 58 entspricht. Dasselbe Recht steht dem Grundstückseigentümer gegen den Nutzer zu, wenn dieser entstpreche Wahl getroffen hat oder das Wahlrecht auf den Grundstückseigentümer übergeganden ist„(§32 Sachenrechtsbereinigungsrecht). Nach dieser Vorschrift kann das Bodennutzungsrecht in der ehemaligen DDR als ein Erbbaurecht im Sinne von BGB ansehen. Nach diesem Vorbild könnte das chinesische Bodennutzungsrecht mit dem koreanischen Erdbaurecht vergleichen. Weil da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unten KBGB) wurde über Japan vom Deutschland importiert wurde(Der Inhalt der Vorschriften des KBGB ist ähnlich wie BGB). ① Das Regelung über die Bodennutzungsrechte für das Bau und Eigenheim im China(§§135, 139 des chinesischen Sachenrechts) jeweils entsprechen mit dem §§279, 186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unten KBGB). ② Der Fortddauer des Bodennutzungsrecht im chinesische Sachenrecht kann dem Vorschrift über den Fortdauer im KBGB(§280) entsprechen. Obwohl der genaue Zeit nicht gleich ist, ist der Inhalt und der Charakter änlich. ③ Die Auslöschung des Bodennutzungsrechts im China kann auch ähnlich wie der Fall von KBGB auf Grund des allgemenen Grundsatz des Sachenrechts zustandekommen. ④ Das An- und Verkaufrecht des Bodennutzers ist auch ählich wie Fall von KBGB. d.h. die Vorschriften der §§283, 285 (KBGB) Nach den allen oben genannten Gründe kann das Bodennutzungsrecht im China als ein Erbbaurecht im Sinne Von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Infolgedessen ist das Bodennutzungsrecht im China ein Bestandteil eines isolierten Gebäudeeigentums. Die beiden(Bodennutzungsrecht und isoliertes Gebäudeeigentum) dürfen nicht getrennt werden. Es gäbe die verschiede Wiedervereinigungsmöglichkeit in beiden (Süd- und Nord) Korea. Aber ohne Rüchsicht auf die Einheitsmethode könnte die rechtlichen Probleme um das Bodennutzungsrecht von Nordkoreanern als ein Erbbaurecht geschützt und beseitigt werden.

사회주의 부동산이용권의 私權化에 관한 연구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재산법학회 2006 재산법연구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