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장다혜(Dahye Chang) (검색결과 4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한국사회에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개념 구성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
장다혜 ( Chang Dahye ) 아세아여성법학회 2018 아세아여성법학 Vol.21 No.-
최근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 직장 괴롭힘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일상적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직장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한 명 혹은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과 유형은 각 나라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괴롭힘 또는 따돌림의 행위에 대한 명명이 조직 공동체의 맥락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장 괴롭힘에 대한 법적 개념 및 요소는 한국사회에서의 직장 괴롭힘 양상과 경험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구사회와는 다른 한국의 직장 괴롭힘의 개념적 특징을 “직장내 우월적 지위 등 권력관계”라고 보고, 이러한 권력관계의 작동으로 발생하는 직장괴롭힘의 양상과 사람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직장 괴롭힘의 행위자 요소로서 행위자 및 피해자 간 권력관계, 행위요소로서 반복 및 지속성, 공개성, 위법행위, 그리고 피해요소로 부당함(업무상 괴롭힘), 불쾌감(성적 괴롭힘), 중한 피해결과라는 성립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장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결의 욕구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에, 직장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 등 권력관계라는 불평등한 조건을 교정하기 위한 직장 내에서 직장 괴롭힘에 대한 공식적인 규범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만이 아닌 괴롭힘 행위의 중단과 행위자로부터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한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는 방향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Workplace bullying, such as physical, mental, and verbal abuse, is not only directly damaging to the parties but also affecting the daily lives and social relationships of the parties and their communities. In general, the concept of workplace bullying is used as a generic term for systematic and repetitive harassment or bullying of one or multiple workers in the workplace, but its concepts and types depend on the cultural and social context of each country and its terms are also different.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fact that the naming of harassment or bullying reflects the context of the community, so the legal concept and elements of workplace bullying need to be derived from empirical research on the nature and experience of harassment or bullying in Korean society.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bullying in Korea different from those in the West are “power relationships” (such as position power in the workplace), the pattern of workplace bullying, and the perception of people. In addition, when looking at the needs and methods of solution for those who have experienced workplace bullying, official norms on workplace bullying need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workplace to correct the unequal conditions of power, such as position power in the workplac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specific case resolution process requires a combination of seeking ways to resol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rough an apology and discontinuation of bullying, not just formal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the actor.
-
성매매처벌법상 단순성매매 처벌 위헌심판제청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다혜(Dahye Chang)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3
지난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자발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라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성매매운동에서 주장해온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의 성도덕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논의의 지형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의 논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덕주의적 형법인지 여부와 자발적 성매매 및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On December 13th 2012,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filed a request for judicial review on Article 2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rticle 21(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defines the punishment for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conduct of sexual traffic, which i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or misdemeanor imprisonment, or a minor fine. The court’s request targets a provision which punishes a person for voluntary prostitution between adults, and it is predicated on the position that the Act viol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prostitutes. As such, the request is situated on a complicated discourse terrain where the anti-prostitution movement groups push forward decriminalization while others stand against moral intervention by the state from the liberal perspective. This article looks into the meaning, contents, and scope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s expressed through acts of prostitution, and review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s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ng such fundamental right.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Act as a means to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 this article discusses whether the punishment prescribed by the Act constitute a moralistic punishment for prostitution, and whether punishing a person for voluntary prostitution, or voluntary sale of sex, is unconstitutional.
-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