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이필남(Yi Pil nam) 한국비교교육학회 2011 比較敎育硏究 Vol.21 No.1

이 연구는 일본 및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일본 과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전반적으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정책의 직접적인 추진배경이 국가 재정 절감 및 행정개혁 차원이었다면 싱가포르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정책의 내용을 거버넌스,재정,조직 · 인사,성과평가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양국 모두 대학 외부인 을 포함하는 이사회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고,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었으나. 재정과 조직 • 인사 부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교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국내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우리나라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의 목적을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의 자율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명확하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인화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재정확보 문제에 대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인 전환 당시 재정지원 규모, 그리고 이후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오|부 인사를 포함하는 개방형 의사결정구조가 대학의 발전을 기여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넷째, 조직과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증대되더라도 교육 • 연구 경쟁력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화한 국립대학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외부 기관에 위탁하되,싱가포르처럼 국제자문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by comparing cases of Japan and Singap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Japan and Singapore had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Most of all. drivers of the policy in two countries was contrasted: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Japan vs. focus on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 Singapore. Both countries adopted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persons outside university in the board of truste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to ensure accountability.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tt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Korean national university‘s incorpo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indicate that the policy purposes are to enhance university‘s autonomy and global competitiveness. Second. it should continue financing incorporated national universities considering government funding size and the increase rates of higher education budget. Third. it needs good examples of open governance system that includes outside people in the board of trustees. Fourth. it should reflect rates of non-tenured to tenured staff/faculty in performance evaluation so as not to hamper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Finally. it should mandate performance evaluation to independent committees outside the government. for example. international panel for the purpos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부가가치 모형을 적용한 고등교육 성과 평가: 취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이필남(Yi Pil Nam)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성과지표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 학의 학생특성과 대학이 단기간에 통제할 수 없는 주어진 여건 특성 등 투입요소의 차이를 고려한 대학의 순기여도를 측정해 보고, 대학교육의 성과 평가에 있어 부가가치(value-added)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최근 3년간 대학정보공시, 한국장학재단 자료 등 대학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학생 특성과 대학의 주어진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특성 변 수를 투입했을 때 대학의 취업률 분산의 약 45% 정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를 근거로 회귀식에 투입한 변수들은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기대한 바와 대체로 일치하 였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에서 추정된 계수를 활용하여 기대 취업률을 산출하고 실제 취업 률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 취업률 순위와 순기여도 순위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결론에서는 향후 대학교육의 성과 평가에 부가가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첫째, 취업의 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의 정교화, 둘째, 고교 성적 등 학생특성 변수의 추가, 셋 째, 광범위한 학생수준 종단자료의 연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활용한 부가가 치 모형 적용상의 통계방법론 차원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밝혔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a feasibility of a value-added model of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the employment rate of Korean four-year universities. The value-added model in higher education measures institutional performance taking into account a variety of inputs that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cannot control. Using the most recent three years of data provided by Korean Higher Education Data System, Student Aid data, and SAT scores data, we fitt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predict an employment rate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irst, the adjusted R squared informed that 45 percent of variations in the employment rate was explained by the final model containing 10 explanatory variables. Second,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vidence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Third, the expected employment rate and the actual one varied a lot and the rankings based on value-added differed. In conclusion, we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to apply a value-added model to Korean university performance evaluations. First,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employment rates needs elaborating to show the quality of employment. Second, we need to further include student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school GPAs. Third, we should construct a student-level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high school records, student aid records, and university records to correctly model a value-added. Finally, we provided methodological limitations inherent in regression analyses in measuring a true value-added.

명문대 졸업 외국어고 출신 학생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분석

이필남(Yi Pil na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교체제의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외국어고 출신 학생의 대학교 졸업 이후 초기 노동시장 성과 등을 관찰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고교 계층화가 갖는 경제·사회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3년의 기간 사이에 조작적으로 정의된 명문대학(상위 10개교, 상위 3개교)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외고와 일반계고 유형에 따라 대졸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경로와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고 출신 학생들은 부모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일반계고 출신 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서, 고교 단계에서 외고가 사회적 계층을 반영하는 기제임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대학 졸업 후 18개월 또는 24개월 경과 시점에서 취업, 대학원 진학, 취업 또는 진학 준비라는 노동시장 이행경로는 외고와 일반계고 출신 학생간 차이가 없었다. 셋째, 외고 출신 학생들은 일반계고 출신 학생보다 임금은 낮았으나, 상위 3개 대학을 졸업한 서울 및 경기 지역 외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 확률이 높고, 지방 외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명문대 졸업 외에도 외고라는 학력자본이 독립적으로 계층 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일부 제시하였다. 다만,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시작점에 관찰된 결과라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으로 추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임금과 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가 일부 상반되게 나타난 문제는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implications of school differentia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elite high schools, so calle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n early career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between 2008 and 2013, we restricted samples to high-ranking 10 and 3 universities to investigate labor market outcomes of elite schools. We employed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o construct comparable sampl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graduates are more likely from high-SES family, which confirms disproportionate concentration of student from high class i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Second, there existed no difference in school to work transition betwee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graduates and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Thir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graduates earn less than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but graduates fro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are more likely to hold a decent job and graduates fro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outside Seoul and Gyeonggido are less likely to hold a decent job than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on the possibility of class reproduction through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ver and above elite university education. Nevertheless, futu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address the question of interpreting the findings based on social capital formation among elite high school graduates and to disentangle contradictory findings between wage and decent job acquisition.

한국의 사교육비와 관련 요인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이필남(Yi Pil nam),신인수(Shin In Soo),장환영(Jang Hwan Young)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比較敎育硏究 Vol.27 No.2

이 연구는 사교육비와 관련 요인, 즉 사교육 결정요인 및 성취도 효과간의 관계의 크기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건의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275개 효과 크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효과크기는 0.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가족, 학교별 사교육 결정요인, 교과목별 성취도, 자료수집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특성과 사교육비의 평균 효과크기는 0.147, 가정배경과 사교육비의 평균 효과크기는 0.210, 학교만족도와 사교육비의 평균 효과크기는 -0.02, 그리고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의 평균 효과크기는 0.083이었다. 하위그룹분석 결과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고, 영어와 수학성취도가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관련성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교육정책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 내 다양한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synthesizes the magnitud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related factors, focusing on determinants of private tutoring and its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Using 275 effect sizes (ESs) from 16 studies, this study found the overall ES to be 0.150, using a random-effects model. Subgroup analyses based on several study characteristics, such as determining variables categorized by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academic achievement by subject; and data collection method, were also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verage ES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 background, school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0.147, 0.210, -0.02, and 0.083, respectively. The overall results with subgroup analyses indicate that students’ socioeconomic status has the strongest linkage with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that English and math achievement are also highly related to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We suggest that Korean educational policy should be geared toward compensating low-income students for existing disadvantages with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at school.

여대생의 재학기간 연장과 중도탈락 결정요인 분석

이필남(Yi Pil Nam)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敎育行政學硏究 Vol.30 No.1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 분석

이필남(Yi Pil Nam),김병주(ByoungjooKim)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敎育行政學硏究 Vol.32 No.1

이 연구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와 연계한 정책설계가 실제로 어 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살펴보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제한 정책으로 인해 2011 년과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지원 대상대학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차이 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국가장학금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재학생 수 비중 보다 많이 지급되었다. 특히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 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자체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장학금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여타의 재정지원 제한이 결국 장학 금 재정으로 일부 보전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제한하는 정책 을 시행한 후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0.17%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인 유 의성은 없었다. 재학생 충원율은 재정지원 대상대학에 비하여 1.9%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역 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평가 미참여 대학을 제외한 후 단순 이 중차분결과에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1.93% 포인트 하락하고 재학생 충원 율은 1.77% 포인트 상승하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의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진 이유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그 에 대응하는 국가장학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재학생의 등록률이 상승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적인 대학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정책 설계시 적절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on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universities with respect to financing and student enrollments. Using the data from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nd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distributed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and the effects of a program design that does not award national scholarship type II to freshmen in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on freshmen enrollments utiliz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larger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was distributed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ratio of enrollees. Specifically, national scholarship type II was heavily financed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The institutions complied to the government policy that stresses reduction of tuition and increase of institutional aid more agressively. Thus, government funding constraints was compensated by national scholarship that students carried to the institutions. Second, the program design caused freshmen enrollments of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to decrease by 0.17 percentage point,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ather, it contributed to increasing student enrollments by 1.9% percentage point,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program design that limits a part of national scholarship to government funding constrained institutions was hardly effective. It was finally suggested that the policy of national scholarship and university downsizing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respective goals.

고졸취업 확대 정책 전후 고졸취업자 일자리의 질 비교 분석

이필남(Yi Pil na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4

이 연구는 2011년 하반기 이후 실시된 정부의 고졸취업 확대정책 이후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의 질의 변화를 이전과 비교하여 관찰하고, 2013년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특성화고졸 취업자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와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고졸취업자는 2011년 고졸취업자에 비하여 일자리 만족도가 5점 만점 척도에서 0.08점 높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시간당 실질임금도 약 10% 높았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 또는 공공기관 상용직으로 정의된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확률은 오히려 2013년 고졸취업자가 2011년 고졸취업자보다 낮았다. 둘째, 2013년 마이스터고졸 취업자는 특성화고졸 취업자에 비하여 임금과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만족도는 마이스터고졸 취업자가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로그임금의 경우 마이스터고졸 취업자는 특성화고졸 취업자보다 약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확률은 마이스터고졸 취업자가 특성화고졸 취업자보다 승산비가 0.07의 차이가 나게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고졸취업 확대 정책 이후 고졸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와 임금으로 측정된 일자리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이스터고졸 취업자의 임금과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확률도 특성화고졸 취업자보다 높게 나타나서 마이스터고 효과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고졸취업 확대 정책이 취업의 질 차원에서도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고졸취업자의 취업유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횡단조사가 아닌 종단조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job qualities of graduate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after the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using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Survey condu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 2011 and 2013 respectively. The measures of job qualities include job satisfaction, log hourly wage, and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as a full-time worker by firms with 300 or more employees and public institutions(i.e. a decent job).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2013 who are paid workers had a 0.08 point higher job satisfaction level than the control group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2011. Also, the former earned about 10% higher hourly wage than the latter. However, the former had a lower chance of being employed as a full-time worker by firms with 300 or more employe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n the latter. Second, among th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2013, paid workers who graduated from meister schools earned a higher hourly wage than paid workers who graduated from general vocational high schools. Also, paid workers who are meister school graduates had a higher chance of getting a decent job. Job satisfaction level was not different between paid workers from meister schools and those from general vocational high school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as effective in enhancing job qualities measured by job satisfaction and hourly wages. The meister school policy also seems effective in terms of qualities of graduates' labor market outcomes. The study suggests a longitudinal survey of high school graduates is needed to observe a long-term causal effect of the policies on their labor market outcomes.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분석 : BK21 사업과의 비교

김성진(Kim Seong Jin),이필남(Yi Pil nam),장덕호(Jang Deok Ho)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3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성과를 BK21 사업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 수월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의 계량적인 성과를 비교 ·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WCU 사업 1유형에 선정된 34개 사업단과 BK21 106개 사업단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논문의 양적,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패널회귀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수 1인당 논문수에 있어 관측기간 동안 BK21사업단이 우수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WCU사업단의 교수 1인당 논문수가 증가해서 양적 성과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교수 1인당 IF량에 있어 WCU사업단과 BK21사업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어느 사업이 더 우수한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WCU사업의 경우 해가 지남에 따라 교수 1인당 IF량이 향상되어서 질적 성과의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교수 논문 1편당 IF량과 교수 1인당 논문 1편당 IF량에 있어 두 지표 모두 관측기간 동안 WCU사업단이 우수하였으나 WCU사업의 순수효과, 즉 이들 지표값의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WCU사업은 관측기간 동안 일부 질적인 성과 향상이 나타났고, 양적인 성과 향상은 뚜렷이 나타났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당초 WCU사업이 강조했던 논문의 질적인 성과 향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가체계상질적 수준을 강조하면서도 양적 평가를 병행했던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수월성 확보를 의도하였음에도 평가체계의 혁신이 뒷받침 되지 못한 한계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질적 수준의 평가를 비중있게 반영하는 등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search outcomes of World Class University project comparing with those of BK21 project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2.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wo research projects seeking to enhance research excellence in universities and it was of great importance to compare the outcomes to observe any policy impact.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34 programs participating in the WCU project and comparable 106 programs participating in the BK21 project and carried out panel regression estimation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CI research papers per faculty of the BK21 project participants were higher on average, but the WCU project participants showed a higher increase rate during the period. Second, differences in impact factors of SCI papers per faculty between the WCU project participants and the BK21 project participants were not observed although those of the WCU project participan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during the period. Third, there were no increases in either impact fators of SCI papers written by faculty per paper or impact factors of SCI papers per faculty per paper during the period although the WCU project participants excelled the BK21 project participants throughout at an absolute term. In conclusion, an increase in the quantity of papers of the WCU project participants were distinctly observed while a qualitative enhancement of research papers measured by impact factors was hardly detected except for only one indicator. This result may have arisen from the fact that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WCU proejct had parallel standard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refore, we suggested that abolishment of quantitative evaluation and a paradigm shift toward quality in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alternative to bring about "world class" research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