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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시군구 운영 현황: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이태선 ( Lee Taesun ) 한국어린이재단 2021 동광 Vol.116 No.-
본 연구는 민간 주도로 수행하던 아동보호체계가 공공부문 주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군구가 그 간 어떻게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작된 2021년 본격적으로 아동보호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면서 실질적인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세부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조례 제정과 같은 법령 정비,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우선적 진료·치료와 진단 제고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아동학대 상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근무 실시 등 후속조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공 아동보호체계는 과도기에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확충, 아동보호업무 인력증원 및 유인책 제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지원, 법적 대응지원 체계 마련 등 개선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등 아동보호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바, 아동보호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 사후적 아동보호 중심에서 사전적 예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rivate-led child protection system to the public sector.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for actual child protection became visible as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child protection was established in 2021, when active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egan to establish a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Follow-up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linked consultative body for preemptive child abuse by establishing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to enact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victims. However, the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is in a transitional period, and there are still many improvement tasks such as expanding temporary protection facilities for abused children, presenting more manpower and incentives, designating designation of child abuse medical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a legal response support system. In addition, child protection work is expanding, such as discovering welfare crisis households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moting e-Child Happiness Support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more on pre-prevention centered on child protection after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