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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긴장완화와 7·4공동성명

        이종국 ( Lee Jongguk ),당위남 ( Tang Weinan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8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6 No.-

        1960년대 말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일련의 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냉전 구조가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데탕트의 국제질서로 전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동아시아 냉전 구조가 서방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위구조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변화하면서 남북한도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일련의 대화와 협상의 성과물로서 ‘남북공동성명’을 1972년 7월 4일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즉 ‘7·4공동성명’이다. 그 이후 남북한이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지속과 남북한이 서로 화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7·4공동성명’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이 바로 안전보장과 상호 불신이었다. 이로 인해 평화통일 문제와 상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의제에서 남북한이 높은 수준의 입장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남북 불신이 ‘7·4공동성명’ 이행을 못 한 핵심적인 이유 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남북 대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From the end of the 1960s, a series of dialogues and compromis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began to ease the global structure of the Cold War. This international order of detente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ost-war East Asian order. Especially, the US, China, and China and Japan started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 East Asian Cold War structure was developed in favor of the West Countries. As a result,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as the upper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has changed, and the two Koreas have actively promoted dialogue for relaxation of tensions. The two Koreas officially agreed on the "Inter-Korean Joint Statement" on July 4, 1972, as a result of a series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That is, the '7·4 Joint Statement'. Since then, the two Koreas have developed dialogue in an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exchange. However, because of the continuation of the Cold War system and the purpose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y failed to implement the '7·4 Joint Statement' in practice. The most important obstacles among them were safety assurance and mutual distrust. As a result, the two Koreas are at a high level of opposition in the agenda of peaceful unification and normalization of mutual relations. Thus, the distrust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not only a key reason for failing to implement the '7·4 Joint Statement', but it also negatively affected the subsequent inter-Korean dialogue.

      • KCI등재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전개

        이종국(Lee Jongguk) 동북아역사재단 2016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1

        이 글은 일본정치인들이 전후 역사인식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첫번째로, 냉전기 역사인식 문제는 과거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일본교과서 검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야스쿠니신사 관련 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그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둘러싸고 일본은 항상 회피하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냉전종식 이후 일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강대국화의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문제인식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성을 사과하지 않으면서 대국화의 구상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일본 경제계의 동아시아 전략과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동체 구축을 실시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받으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이라는 일본의 초기 구상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는 경제와 안전보장을 강화하면서 전후체제로 부터의 ‘탈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형태를 취했고,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집단적으로 기억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This article describes how Japanese politicians comprehend postwar history. First, the historical perception problem for the Cold War period includes the remarks of Japanese politicians regarding the past,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Japanese textbooks issue, and legislation related to Yasukuni Shrine. Japan has always avoided taking a stance with respect to those issues. Secon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Japan started pursuing the “super power” strategy for strengthening the country’s identity. This is closely related to Japanese nationalism. But Japan has dreamed of becoming a superpower without apologizing for the imperialist nivasion. Third,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ō planned to forge an East Asian community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exert leadership in East Asia. But his conception has disappeared under criticism from China and South Korea regarding the Yasukuni Shrine issue. Finally, Abe Shinzō has focused on “riddance” from the postwar system, and upon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and enhancing economic growth. As a result, historical revisionists in Japan have taken a stance remembering collectively their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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