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불황 타개의 돌파구는 어디에? - 주인이 제 역할을 할 때 불화의 해법이 보인다

이일호,Lee, Il-Ho 한국육계협회 2012 월간 닭고기 Vol.18 No.7

닭고기 업계 불황타개를 위한 제언 - 수익구조 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이일호,Lee, Il-Ho 한국육계협회 2013 월간 닭고기 Vol.19 No.1

앞으로 전개될 한.중, 한.EU FTA가 더 큰 위협으로 대두

이일호,Lee, Il-Ho 한국계육협회 2007 월간 닭고기 Vol.143 No.-

축산소식

이일호,Lee, Il-Ho 한국오리협회 2010 오리마을 Vol.85 No.-

피뿔고둥 Rapana venosa (Valencienes) 정소소엽 내에서의 생식세포 발달과 정자형성과정 중 출현하는 비정형 세포들의 미세구조적 연구 및 저정낭의 발달단계에 따른 상피세포들의 주기적 변화

이일호,정재승,Lee, Il Ho,Chung, Jae Seung 한국패류학회 2015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 Vol.31 No.1

피뿔고둥, Rapana venosa의 정소소엽 내에서 정자형성과정 중에 생성되는 정상적인 생식세포의 발달과 함께 섞이어 일정 시기에만 출현하는 비정형세포들을 미세구조적으로 관찰하였고, 또한 정소 발달단계에 따른 저정낭 내층 상피세포들의 주기적 변화를 조직학적 관찰에 의해 조사하였다. 생식세포의 발달단계는 정원세포기, 정모세포기, 정세포기, 정자기로 나누어지며, 정모세포기는 다시 제1 정모세포기와 제2 정모세포기로 세분할 수 있어, 총 5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상적인 웅성생식세포들의 분화와 발달과정은 다른 복족류 종들과 유사하였다. 정자는 길이가 대략 $50{\mu}m$ 정도이었다. 정자의 미부 편모의 악소님 (axoneme) 은 주변에 9쌍의 미세소관들과 중앙에 1쌍의 미세소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9+2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형 복족류 중 뿔소라과 피뿔고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이매패류나 두족류 등과 달리 정소소엽 내에서 정자형성과정 중에 정상적인 생식세포들 사이에서 총 4종 (Type IA, IB, Type IIA, IIB) 의 비정형세포들 (atypical cells) 이 함께 출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형 복족류의 단지 소수의 종들에 한하여 출현하는 예외적인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형세포들은 저정낭의 여러 단계 중 내층 상피세포들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추측컨대 몇 가지 비정형세포들은 리소좀-모양의 공포들이나 리소좀-모양의 소체들을 가지는데, 이들은 정소소엽 내에서 붕괴나 그 자신들의 흡수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량의 정자들이 정소소엽 내에서 형성되어, 그들의 일부는 7월 말까지 정소에서 저정낭으로 이동된다. 교미 성기는 6-7 월 사이이었다. 피뿔고둥 저정낭 발달단계의 주기적 변화는 (1) S-1 단계 (휴지단계), (2) S-II 단계 (축적단계), 그리고 S-III 단계 (배정단계) 의 3 단계로 구분되었다. Germ cell development and cyclic changes in the epithelial cells of the seminal vesicle of the male rapa whelk, Rapana venosa, were investigated by cytological and histological observations. The process of germ cell 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into five stages: (1) spermatogonial, (2) primary spermatocyte, (3) secodary spermatocyte, (4) spermatid, and (5) spermatozoon. In particular, four atypical cells (Type IA, IB, IIA and IIB cells) occur among normal germ cells in the acini during spermatogenesis. Presumably, the atypical cells, which have lysosome-like vacuoles or lysosome-like bodies in the cells, are involved in breakdown and absorption themselves in the acini. However, atypical cells were not found in the epithelial cells of the inner layer of the seminal vesicle. A considerable amount of spermatozoa are transported from the testis towards the the seminal vesicles until late July. The main coupulation period is between June and July. The process of the cyclical changes of the seminal vesicl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phases: (1) resting, (2) accumulating, and (3) spent. Yellow granular bodies are involved in resorption or digestion of residual spermatozoa.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이일호(Lee, Il Ho)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1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외에서 저작권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실무자들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fair use doctrine)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 판례가 나올 때마다 이를 소개하거나 국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이용과 같은 규정이 자국 저작권법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EU FTA와 한미 FTA의 결과로 우리 저작권법은 많은 변화를 겪은 바 있는데, 권리강화에 주안점을 둔 여러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도입되었고, 약 10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더욱이 애초에 의도했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 또 동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공정이용의 문제점들 역시 부각되면서 공정이용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 발전한 공정이용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탄생했고, 진화해왔으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법체계, 법현실 및 법문화와 비교하며, 이들에 대입해보기 위한 것이다. 논의는 우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 중에서도 미국법의 방법론을 서로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공동체에 새롭게 등장한 이익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또 공정이용과 같은 불확정 개념을 포함하는 규정들이 양 법계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봄으로써 공정이용과 같은 형식과 내용의 규정이 각 법계에서 어떠한 의미와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둘째, 공정이용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필요에 의해 발전했는지에 대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정이용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미국 저작권법은 영미법의 전형적인 발전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방법으로 발전해오고 있고, 공정이용은 다시 미국 저작권법의 전형적인 발전경향과는 다른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속에 공정이용이 가진 우수성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발현되는 것이란 과연 용이한 것인지, 더욱이 한국 저작권법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정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제도에 대해 보고, 상호비교해보고자 한다. 우선 공정이용과 -미국 저작권법 내ㆍ외- 개별 저작권 제한규정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보고자 한다. 또 미국의 공정이용과 영국의 공정취급(fair dealing) 사이에 공유되는 요소들과 공정이용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들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공정이용과 미소침해(de minimis)의 법리가 서로 구별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보고자 한다. 끝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정이용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 두 항변이 우리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공정이용이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공정이용과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사이의 관계나 공정이용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관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또 공정이용 규정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각 요건 및 요소가 어떠한 관계에 있고, 어떠한 순서로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뿐 아니라, -공정이용의 발전을 위해서-법원은 판결이유에 관한 논증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이용에 관한 다른 법원의 논증 역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또 미국식으로 완전히 사례별로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특정 주제에 대해 사례군이 형성되도록 하고 공정이용 판단방법을 정형화하려는 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정이용이 얼마나 유연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작권제도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얼마나 강한 저작권을 지향하고, 또 이용자의 이익이 얼마나 옹호되기를 원하는가?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copyright, in many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Korea, have paid keen attention to the doctrine of fair use under U.S. copyright law. There has been active research on their content and implications almost whenever fair use-related cases have been reported, and furthermore, it is not uncommon among experts to argue that fair use style balancing instrument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ir copyright laws. Due to the Korea-EU FTA and the KORUS FTA, the Korean copyright law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the fair use clause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in response to various changes focused on strengthening copyright/neighboring rights protection, which has been in force for about 10 years. As the title suggests, this introductory research focuses on the different aspects of and a variety of contextual elements surrounding the fair use doctrine which has been developing within the U.S. copyright law. Firstly, we examine how the legal methodology of Anglo-American law -especially American law- has developed and differs from that of continental law. Thereby, it would be possible to confirm the legal nature of the fair use, and determine whether a similar doctrine or legal principle may be equally functional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it to tackle with the balancing issues raised by ambiguous situations. Secondly, we are looking at the contextual elements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the fair use both in England and the U.S.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fair use under U.S. copyright law is also a significant part of this study. Most of all, we try to explore certain areas of relatively less interest in the Korean academia, which constitute, however, indispensable factors in its analysis. Thirdly, we will see and compare the various legal schemes equivalent to the fair use. Above all, we examine what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the fair use and individual copyright limitations/exceptions have. In addition, the research takes a closer look on the factors shared between the U.S. fair use and the UK’s fair dealing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in comparison with the latter. We are also trying to compare the fair use with other doctrines inside and outside of copyright law. Finally, we address the current problems concerning the fair use under Korean copyright law, which are still unresolved despite its existence of more than a decade. The research seeks to propose several ways to find a right direction to develop our own “fair use”.

저작권법 영문번역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번역문에 사용되는 법개념을 중심으로

이일호(Il Ho Lee)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계간 저작권 Vol.35 No.1

우리 지식재산권법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알고자 하는 수요 역시 커졌는데, 우리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학자와 실무자에게 번역된 법률은 곧 연구의 전제가 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한국법제연구원 산하의 법령번역센터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고, 저작권법 시행령까지도 번역･제공된다. 저작권법이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번역의 질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번역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제공되는 저작권법 영문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를 짚어보고, 이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번역문에서 사용되는 법개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외에도 번역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저작권법 내에서 또는 법률 상호 간 다른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등을 지적해 본다. 좋은 법률번역을 위해서는, 번역이란 전문 번역가에 맡겨 납품받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때때로 저작권법상 특정 법개념을 외국어로 옮기는 것은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작권법의 바람직한 번역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Korean IP law has been globalized in the sense that scholars and practitioners worldwide are considering the relevant legislations more important and tracing the development of this area of law. As a consequence, the demand to learn and research Korean IP-related laws has also increased, and many part of the legislations have been translated into foreign languages. It is indispensable for international scholars and non-Korean-speaking practitioners to access text through translation, and the text in English, a quasi-global language, is the basis for the further study undertaken by international lawyers. The translated ver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s provided in English by the Korea Law Translation Center under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The translation covers the main revisions to the Copyright Act, even their Enforcement Decrees. As for the rendering of Copyright Act, its quality is quite high despite long, complicated and highly specialized texts. However, there also exist some points that need to be improved to better suit for the global standar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rious issues which can be found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made currently available, and to suggest several points concerning ways to improve them. Above all, it will point out the issue that the legal concepts defined and used in the translation are hard to understan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unfamiliar to foreign scholars/practitioners. Thus, it is necessary to use internationally and widely used terms, which should be carefully chosen and evaluated. In the paper, it is also pointed out a series of errors: some parts of the English rendering are missing, or different terms and expressions are used for the same legal terms within the Copyright Act as well as between Copyright Act and other Acts, which causes inevitable confusion. For good legal translation, the translation should not be treated as a s ervice p rovided by a p rofessional translator. In m any occasions, translating specialized legal concepts to foreign languages can be the subject of research and discussion among scholars/practitioners in the field. Further attention and efforts are required to make a better understandable transla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철도차량내의 효율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Stateless 기반의 Care of Address 구성방안

이일호(Il-Ho Lee),이준호(Jun-Ho Le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4 No.9

철도차량에 탑재된 이동 라우터(Mobile Router:MR)의 이동방향은 랜덤하게 이동하는 일반 무선단말기와 달리 선로를 따라 양방향 이동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동라우터와 접속된 액세스 라우터 (Access Router:AR)은 인접한 이웃 AR의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이동라우터의 2계층, 3계층 핸드오프 수행 전에 이동라우터 대신 미리 Care of Address(CoA)를 구성할 수 있다. 이동라우터는 현재 접속된 AR에서 어느 AR 영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동검출과정 후 현지 AR로부터 새로운 CoA를 즉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성능분석결과, 제안한 방안은 Stateless 방식과 달리 별도의 CoA 과정과 주소중복확인절차(Duplicate Address Detection:DAD)를 수행하지 않아 Stateless 방식보다 최소 약 1.8(s), 최대 4.98(s) 빠르게 CoA를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movement of the MR loaded on the train is confined to the bidirectional movement along the rail. Therefore, the AR connected to the MR can use the address information of the neighboring ARs and configure CoA in advance before performing L2 and L3 handoff. The MR can acquire new CoA immediately from the present AR after the movement detection procedure. The performance analysis shows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provide CoA to the MR about 1.8(s) at minimum and 4.98(s) at maximum faster than the Stateless scheme because the proposed scheme does not carry out any additional CoA and DAD procedure unlike the Stateless scheme.

대체교과서의 합리적 보급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미국 IDEA법의 교훈과 실천 -

이일호 ( Il Ho Lee ) 연세법학회 2016 연세법학 Vol.28 No.-

Education, especially before the level of the higher education, is indispensible for the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activities in the future and necessary not only for building individual identities, but also for developing the “good” society as a whole. In the course of education, the instructional materials are the integral part of the instruction; the same is true of the instruction to the students with disability including the visually impaired. The U.S. IDEA Act of 2004 sets forth the system for producing and distributing the adapted textbooks for the blind and the visually impaired as well as establishes the institutional/legal framework for facilitating to adopt and provide the alternative format of textbooks which comply with the provided criteria under the law. The Act provides that the states and the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education ensur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timely access to the instructional materials, mostly by concluding a contract with textbook publishers to make sure it as a contractual performance. The NIMAC plays a practically crucial role in collecting, reviewing and authorizing the access to the so-called NIMAS format of the materials which should be transformed and finalized afterwards in order to be used in the classroom by students individually. Additionally, the Act tries to answer the questions arising from clearing copyright in textbooks by introducing the exception clause for the instructional materials in an alternative format into the U.S. Copyright Ac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is “contract” model of the U.S. will also function in Korea and discusses on how to conceptualize the remuneration provided to the copyright holders as well as to the textbook publishers - in both the copyright and incentive/trade-off perspective.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플랫폼의 책임 문제 : 독일 Internet-Radiorecorder 및 musicmonster 사건을 중심으로

이일호(Lee, Il Ho)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3

저작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은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일부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지만, 다른 것들은 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확인함에 따라, 또는 새로운 입법에 의해 더 이상 서비스되지 못한다.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를 하면 될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권리자와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입장에서 저작권 제한규정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비즈니스 모델이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상 허락되는지 여부를따지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라도 개별 사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서비스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법적 명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교량이 요구되는데, 독일은 이른바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을 통해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일을 해오고있다. 물론 이는 규정의 문언해석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믿었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추출해낸 법리 역시 일반적용성을 가지는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선고된 독일 연방대법원의 두 판례, 즉 musicmonster 사건과Internet-Radiorecorder 사건 판결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독일에서 법도그마틱을 어떻게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다. 무엇보다 저작권 제한규정 기반 비즈니스가 법도그마틱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이점과 한계를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현재의 시점에서 디지털 사적복제, 공중전달권의 범위 및 플랫폼의 책임 문제에 관한 독일, 미국 및 우리나라의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경향성을 찾아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re come and go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that use copyrighted work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Some of them have been recognized as lawful and legitimate, but others may not be maintained as a consequence of court’s negative findings or new legislations, which prevent that use. Someone can argue that the exploitation of works should be based on the license from the rightsholder, but it is also true that service providers can hardly negotiate with the rightsholder and reach an agreement. Especially, businesses of the small size have experienced so many difficulties in clearing copyright that they have been trying to develop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copyright limitations/exceptions. Such an approach can, however, raise concerns until it would be finally declared lawful; it is too risky not only for the service providers but also for the users, namely the general public. Clarity in a certain degree is in need. It is very difficult and takes long to find a kind of services lawful, which represent different aspects from the others by utilizing diverse technologies and business methods. At best, a compromise between legal certainty and case-by-case reasonableness is said to be pursued. The German way can be a model for jurisdictions like Korea which stress the significance of the ‘well’-regulated development of industries. The so-called ‘Rechtsdogmatik’, the German’s way to find law, has been changing abstract norms into detailed/practicable norms. The literal interpretation, which is the dominant method of law in Korea, can only solve the very thin layer of legal issues; Korea can follow the German’s model to fill the gaps found in legislations, although it is challenging to extract generally applicable standards from the literature and precedents.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German case law, namely ‘musicmonster’ and ‘Internet-Radiorecorder’ and tries to trace the course of applying the Rechtsdogmatik in practice. Through the analysis, we can se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German-style structuration of law. Above all, the paper provides an overview on digital private copy, scope and content of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in German, U.S. and Korean law by comparing th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with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