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f Alternative Pathways to New Social Policy in Development Context

Ilcheong Yi(이일청),Hyuk-Sang Sohn(손혁상),Taekyoon Kim(김태균)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2

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At the turn of the century, social policy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confronts new challenges and risks caused by the multiple crises in finance, food, energy and climate change. Changes in the structures of risks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global economic crisis starting in 2008 has provided a new context of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responded to these new challenges and risks differently. What risks do these responses aim to address? How can these responses address these risks? Can these diverse responses offer lessons for lower income economies attempting to address social development challenges alongside economic growth in the globalised and increasingly uncertain 21st century context?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f the new trends, phenomena or directions of social policy discourse and practice to respond to the new risk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Explaining the nature and forms of new challenges and risks and pointing out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social policy discourse, it introduces the key points of the previous research we have to keep in mind in formulating alternative social policy approaches. General principles and core elements of social policy in addressing new challenges and risks in the 21<SUP>st</SUP> century, which are particularly visible in social policy reforms in emerging economies, are highlighted as a conclusion.

Post 2015 Development Goals(SDGs) and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Ilcheong Yi(이일청),Taekyoon Kim(김태균)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 개발 전략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적 사회정책이 있었다. 이 정책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한 축이었고 성공적인 개발모델들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특히 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정책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정책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재분배정책의 부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정책 논의와 실시과정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인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다. 생산, 재분배, 사회보장, 모자 보건과 요양, 사회적 통합 등의 기능과 역할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회정책접근방법을 검토한 이 논문은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잔여적 접근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역사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이 잔여적 사회정책보다 다른 정책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체제 전환적 사회정책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사회정책 접근임을 주장한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could significantly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and enhance quality of life invariably involved some forms of solidarity-based redistributive social policy programmes as a complement to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role of social policy, and in particular, the redistributive component of social policy that had underpinned these successful development models, has often gone unrecognized. One of the policy consequences of this neglect has been the proposal of social policy as a remedial action, which just ameliorates the adverse social effects of economic policies that often regressively redistribute wealth and income. Informed by an understanding of social policy which highlights its multiple transformative and developmental roles and functions in production, redistribution, protection, reproduction and social cohesion, this paper argues for a move away from the residualist conceptualization of social policy as a “safety net” and suggests a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pproach as a core of a new developmental conceptual framework or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ased on historical and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argues that for the global overarching strategy for the SDGs, a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pproach can be a better fit than the residual social policy approach, since the former works in tandem with other policies to ensur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원조 효과성과 제도적 상호보완성 이론: 한국과 필리핀 사례 비교 연구

이일청 ( Ilcheong Yi ),김지영 ( Jiyoung Kim ),손혁상 ( Hyuk-sang So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6 No.2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필리핀과 한국 사례를 통해 개발 효과성 논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및 경제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원조 정책과 비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 문제와 공여기관과 협력국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필리핀과 한국은 주로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사례를 설명하고 묘사하기 위해 비교연구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45년에서 198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관계 및 원조 정책과 다른 사회경제 정책과의 관계성과 보완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양 국가에 대한 비교 분석에 기반해서 우리는 제도 보완성이 정치와 정책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는 수원국 내에서의 정치적 이익에 의해 조정된 정책간의 상호연관성과 공여국의 외교정책의 이익과 목적은 제도 보완성의 성격과 형태, 그리고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 보완성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제도적 환경은 역사적 유산과 주어진 제도의 애초의 상태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two Asian cases of the Philippin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with a focus on aid and non-aid policy coherence and the mechanisms to create synergies of donors and recipient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encompassing social as well as economic policies. Both countries were often compared with each other in the literature to describe and explain the developmental success of South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recipient and donor on the one hand and between aid and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of recipient countries in the period 1945 - the 1980s. We show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is a result of interactive process of politics and policies arguing that interactions between policies intermediated by political interests in recipient countries and interests and objectives of donor countries’ foreign policies also shape the nature, forms and degree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We also highlight historical legacies and institutional initial conditions lay institutional environment whe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is formed and developed.

개발파트너십의 이해와 평가에 관한 비판적 접근

이일청(Ilcheong Yi),이진영(Jinyoung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개발 프로젝트의 성립과 실행과정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분석하여,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분석을 위한 개념틀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해 규범과 원칙을 발견해 내고 형성과 평가과정을 투입(input), 진행(throughput), 산출(output)의 3단 계로 구분하여 8개의 유형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 독창성이 있다. 연구방법론: 파트너십 분석에 있어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분석 방법론을 통해 전형적 파트너십의 개념과 이론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발파트너십 평가틀(framework)을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산출(output) 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해와 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지표를 제시하여 포괄적 개발파트너십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첫째, 개발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그리고 개발 파트너십의 수립과 관리에 대해 이 요소들이 가지는 함의를 설명한다. 둘째, 파트너십의 다양한 측면과 파트너십 수립과 이행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Objectives: This paper aims at developing a conceptual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in-depth understanding and analyzing development partnership by unpacking partnership arrangement, particularly it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project design and implementation. Originality: Identifying fundamental norms and principles of development partnership through the review of the evolutionary process of concurrent development partnerships, this paper has suggested a typology based on a three-stage approach which enables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development partnerships comprehensively. Methods: To establish a new analytical framework of development partnership, this paper has undertaken the analysis of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aspects of ideal-typical partnership wit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Results: This study has identified key variables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development partnership at different stages of partnership process. Employing these variables, the study has suggested a typology of development partnership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Explaining key elements constituting development partnership, and implications of those elements for policies to establish and manage the developmental partnership, the study has suggested variables and indicators of the performance of development partnership in different aspects and stages of partnership process

반둥 이후 : 제3세계론의 쇠퇴와 남남협력의 정치세력화

김태균(Taekyoon Kim),이일청(Ilcheong Yi)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國際政治論叢 Vol.58 No.3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위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행위자와 규범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손혁상(Hyuk-Sang Sohn),이일청(Ilcheong Yi),정수빈(Subin J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國際政治論叢 Vol.60 No.2

최근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일방주의로의 회귀 등과 같이 다자주의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일련의 국제적 동향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다자성양자 원조(multi-bi aid) 등이 증가하면서 다자주의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국제개발협력의 다자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자주의 위기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다자주의 발생 배경과 경로, 그리고 행위자가 유사한 인권, 환경 분야와의 질적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다자주의 위기는 근거가 미약함을 확인하였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자주의는 MDGs로부터 SDGs로의 변화를 거치며 보다 많은 행위자를 포괄하고, 다자기구의 수를 늘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개발 분야에서 다자주의 행위자는 공여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NGO, 기업 등으로 그 다양성이 증가했다. 또한 의제(agenda) 형성과 구속력 논의 및 실질 이행(implementation)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다. 물론, 기존까지의 국제개발협력 다자 규범들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제도화 차원에서의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개발 분야 다자 규범들은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점차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 규범의 제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oday, as it marks the 75th of the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 series of international trends that can be interpreted as a crisis of multilateralism is increasing. As multi-bi aid increases, policymakers and scholars also raise the question on the multilateralism of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Is multilateralis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 crisis? To examine the argument for multilateralism crisi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tudy undertakes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multilateralism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comparison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the analysis, the study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includes actor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norms and practices as key dimensions for the investiga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multilateralism.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guments for the crisis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are weak.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 has changed from MDGs to SDGs, encompassing more actors, increasing the number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strengthen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capac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As a result, the diversity of actors genuinely involved in development projects has increased to include donors, recipi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enterprises. These actors also have assumed variou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to set development agendas, make binding agreements, and implement the development projects. Indeed, the multilateral norms and practic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not legally binding, which shows the limitation to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been strengthened not weaken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moral and political obligations of more actor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