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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와 역사마찰 : 김영삼 정권의 대일 역사외교를 중심으로
이원덕 ( Won Deog Lee ) 현대일본학회 2014 日本硏究論叢 Vol.40 No.-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한일관계에서 역사마찰 문제가 양국의 심각한 외교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민주화 이후 성립된 김영삼 정권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역사마찰 문제가 외교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냉전체제의 종결에 따른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이완 현상과 한국의 국력신장과 민주화에 따른 강경한 대일 자세 그리고 일본 국내에 있어서 역사인식 문제의 정치 쟁점화의 상호작용이라는 구조적인 요소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역사 관련 쟁점이 부상할 때마다 한국의 대일 역사외교는 민족주의적 대일정서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일 정책의 선택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측의 역사도발로 해석되는 현안이 부각되면 한국의 정치권, 메스미디어, 국민 여론의 트라이앵글은 강경 일변도로 달려가기 일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결정자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대일 외교에서의 균형 잡힌 사고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익과 전략을 고려하면서 동기나 의도 보다는 해당 외교 행위가 초래할 결과까지를 철저하게 계산에 넣는 신중한 행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이야말로 한일관계의 존재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대통령 개인의 통치 스타일, 대일인식, 정책적 정향 등 개인적 요소가 대일 정책에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한다. It was not until Kim Young Sam regime that the historical perception issues arose to be heated diplomatic controversi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re are three main factors to the rise of history conflicts between the two: the weakening of solidarity between the two nations` relations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system, the hardline policies Korea imposed on Japan due to the growth of national power and democratization, and the increasing exposure of the political agenda in Japanese domestic politics. Korea`s diplomatic policies towards Japan are boun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nationalistic sentiments. Hence, the realm of choices can only be narrowed. For example, when an issue that may be interpreted as a history provocation arise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take an uncompromising response. Accordingly, a balanced and prudential approach is crucial in international policies towards Japan. The necessary attitude in dealing with history-related policies is to consider the national interest and strategy in a pragmatic perspective rather than focusing on motives and intentions.
이원덕 제주평화연구원 2019 JPI 정책포럼 Vol.2019 No.4
2019년 9월 현재 한일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구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양자관계의 성격이 수직적인 데 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정권이 지향하 는 국가정체성 차이와 상대방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저하되는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 러나 양국관계를 벼랑으로 내모는 요인을 제공한 것은 대법원의 징용재판과 그에 대한 한 국 정부의 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수출규제 강화조 치 등의 보복에 나섬으로써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기 위 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해법에는 기금방식의 대 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물질 배상포기 선언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각 선택지는 나름 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익과 전략의 관점에서 징용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