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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복지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 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중심으로
함영진,이연배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이 연구는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어떠한 기능이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부문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명목집단법을 활용하여 복지부문 시스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3대 전략과 5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주요 개선 필요부문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복지사업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며, 둘째,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복지사업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 연계형식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복지사업의 연계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협의 및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