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교환경제학과 공감-동의차원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관계교환경제학(RXE)은 경제분석의 영역을 시장의 가치교환에서부터 관계교환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공감-동의 차원(SCD)의 발견(이성섭 2012b)은 경제학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 사건이다. 공감-동의 차원의 세계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즉 제한된 합리성 (Simon 1956)에서 출발하고 있 다. 관계교환경제학의 공감-동의 차원은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의 합리성 차원과 대비된다. 공감-동 의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경제학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분석능력을 갖게 되며, 닫힌/결정적 시스템 분 석에서부터 열린/비결정적 시스템 분석의 영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계교환행동은 관계인연성(relation specificity) 확보행동으로 윌리엄손의 인연성(specificity: Williamson 1975, 1985, 1986; Rhee 2014)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재산권이 확립되지 못한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관계인연성을 통하여 교환활동을 영위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체득해왔다. 관계교환이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사실(이성섭 2012b) 은 관계교환행동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관계인연성 확보 행동이 시장의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임을 의미한다. 그 확장된 분석차원의 결과는 공감-동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비용-비효율적 제품이 비용-효율적 제품보다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역설적 현상을 설명 하는 분석논리를 가 능하게 한다. 사실 이런 역설적 현상은 생활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 다만, 애로-드브루 경제학 에서만 그 가능성이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Relation exchange economics(RXE) stretches out the exterior boundary of economics into the territory of relation exchange(RX)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 transaction of value exchanges in the market. The finding of sympathy-consent dimension(SCD) is a seminal contribution of 이성섭 (2012b)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which explores a path-breaking breakthrough in economics reasoning. The world of sympathy-consent dimension is built on the lacuna of rationality which essentially stems from limited capacity of human intelligence(Simon 1956). Sympathy-consent dimension of the RXE contrasts with the rationality dimension of Arrow-Debreu economics(ADE). With the augmentation of SCD, economics becomes provided with added analytical dimension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ADE economics. The added analytical power due to the augmentation of SCD is awesome. It opens gateway to the world of open/indeterminate system which compares with closed/determinate system. The action of relation exchange is indeed specificity-building process of human behavior(Williamson 1975, 1985, 1986; Rhee 2014). Even before property rights become established in primitive life, human being learned to carry out exchange activities with others by building relation specificities. The fundamentality of relation exchange over value exchange indicates that the concurrent process of building relation specificity supersedes the action of value exchange in the market. The upshot is paradoxical result that the process of building relation specificities may possibly allow the excellence of cost-inefficient products over cost-efficient products. It is frequent observations in real life even though it is not allowed in the rationality dimension in ADE economics(Rhee 2014). All of these indicate the need for a fundamental makeover in economics. The establishment of RXE(이성섭 2012b) allows entirely new approach in economics, i.e. launch of RXE school in economics.

열린 경제학과 닫힌 경제학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2

교환은 분업을 만든다. 이점에서 시장의 가치교환뿐만 아니라 관계교환도 교환이다. 공감-동의를 매개로 관계교환이 이루어지며 가치교환은 공감-동의 초월의 상태이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 Arrow- Debreu economics)은 공감-동의 초월 상태(SCF: sympathy-consent free) 상태의 경제학이다. 관계교환은 가치교환보다 더 근원적이다. 모든 가치교환은 관계교환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많으며 이들은 예외적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이다. 애컬로프(Akerlof)의 레몬시장은 예외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 모든 마케팅, 광고, PR은 다 관계교환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공감-동의는 교환을 창설한다는 것이다. 공감-동의는 관계교환을 창설하고, 관계교환은 시장 가치교환을 새롭게 창설한다. 공감-동의 차원이 없는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에서 관계교환활동은 비용(cost)과 수익성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으나 일관성 있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이성섭, 2012b). 관계교환경제학(RXE: relation exchange economics)에서 관계교환은 생겨나지 않을 교환이 이러한 공감-동의 차원의 활동, 예컨대 관계교환, 마케팅 활동으로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 경제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에서 지금까지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이 비용(기회비용, 거래비용)의 비교에 의존하는 경제학 접근방법을 따랐지만, 공감-동의 차원의 행동에 따라서 교환의 크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관성 있는 비용계산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교환(exchange)이 경제학 접근방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애로-드브루 경제학(ADE)은 공감-동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닫힌 경제학 시스템(CS: closed system of economics)이다. 반면 관계교환 경제학은 열린 시스템(OS: open system)이다. 열린 시스템은 미결정 시스템(indeterminate system)이고, 미결정시스템에서 사업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여지가 있다. 공감-동의 차원을 통하여 경제학은 제도, 법, 도덕, 행정, 철학 등 다른 사회 인문과학과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證券 去來法(1962)以後 韓國 證券市場의 制度史的 考察

李性燮 忠南大學校 1974 論文集 Vol.13 No.1

Professor Hugh T. Patrick classified the character of the financial market as demand-following type and supply-leading type. In the demand-following financial market, the degree of its development and the structure of it are determined by the demand of depositors and the supply of the investor in real economy. In the past, the theory of financing was of the demand-following type. But the financial market which was efficiently utilized in them modernization process of Japan and the successful examples of Brazilean capital market lay the questions on the theory of demand-following financing. The market structure made by successful economic policies in Japan and Brazil created the demand of the depositors in real economy for financial portfolios and urged the supply of good financial assets to the investors in-real economy. They are of the supply-leading types. Since the promulgation of Law of Security Transaction(1962), Korean government authority of financing has established the financial infrastructures like Korea Stock Exchang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related to the issuing and exchanging of securities, and many rules for the issuing and buying and selling of financial assets. And also Korean government authority of financing (Ministry of Finance)has propelled the policies for the upbringing of Korean security market. So it enacted the Law for the Upbringing of Korean security Market and the Law for the Quickening of making Public of Enterpries, and announced the 6·3 Emergency Decree and the 8·3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But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rule for issuing and buying and selling of securities is the necessary condition, not the sufficient condition. In order to develop Korean security market as professor Hugh T. Patrick suggested it, government authority should make institutional sufficient conditions step by step.

“관계교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3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이성섭,윤종욱,황동주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Vol.2001 No.2

시장교환, 관계적 교환, 시장기능의 제도적 형식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1

재산권은 근세에 확립된 제도이다. 재산권의 확립은 기본권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근대 자유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도입으로 시장교환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전문화, 분업화가 가능해졌다. 산업혁명은 이 결과 발생하였다. 시장교환과 관계적 교환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복합체로써 경제 질서를 이룩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분석의 대상을 시장교환에만 국한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모습을 보는 데 실패하였다. 관계적 교환을 재산권의 설정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산권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재산권제도의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사업의 개념으로 본다면 재산권제도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성에서 사업심이 등장하게 된다. 사업가는 불완전한 재산권제도의 틀에서 시장 기반구성요소를 이용하여 수익성 사업, 즉 비즈니스모델을 발진한다. 어느 시장교환도 그에 수반하는 관계적 교환으로부터 분리된 시장교환을 없다. 즉 모든 비즈니스모델은 그와 결합된 관계적 교환을 수반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의 p-q분석은 제도적 차원에 대한 파악에 실패하고 있다. 제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비용 의 개념으로 가격개념에 덧셈으로 계산하고 있다. 거래비용이 p-q체계의 비용에 더하는 개념이어서 는 안 된다. 영이 아닌 거래비용이 있다는 의미는 p-q체계가 임의의 재산권제도 i에 대하여 상응하는 각각 구분된 p-q체계로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 즉, (p-q, i)체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상하이 의거와 한국독립 - 매헌윤봉길의사 상해의거의 영향과 업적 -

이성섭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22 2022년하계 교원직무연수 윤봉길의사와 한국근대사 Vol.2022 No.0

개인과 사회집단 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제도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07 제도와 경제 Vol.1 No.1

코스 모형(Coasean model) 은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이론 구도 안에서 사회 집단적 현상인 제도를 끌어 안을 수 있는 이론 틀을 제시하였다. 다만 거래비용의 개념이 불완전하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정보의 발견과정을 통하여 사회집단에 자생적 질서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진화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단점은 과학적 방법론과 사실성의 결핍이다. 제도는 집단생활에 임하는 개인들이 합의를 통하여 찾아낸 집단적 선택의 결과이다. 제도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사회집단의 문제(holism)로 연결해준다.

어떻게 정책을 분석적 구도에서 설명해 낼 것인가?

이성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3

2000 년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경제의 진단 :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과제 : 논평 3

이성섭 한국국제경제학회 2000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세미나 Vol.200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