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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울산지역 토지이용도에 따른 지하수 수질 및 오염특성

        이병대,윤욱,성익환,Lee, Byeong-Dae,Yun, Uk,Sung, Ig-Hwan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7 지하수토양환경 Vol.12 No.6

        The groundwater chemistry is heavily influenced by land us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groundwater quality and contamination characteristic associated with land use. Contamination index ($C_d$) was estimated for evaluating and areal distribu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degree. Groundwater samples collected from 216 locations in the study area show great variability in chemical composition. Electrical conductance ranges from 100 to $31,360\;{\mu}S/cm$. The pH values are between 4.6 (acidic) and 8.57 (weak alkaline). The water types predominantly represent the $Ca-HCO_3$ and $Ca-Na-HCO_3$ types, whereas, in the residential and business areas, the water type is shifted to (Na, Ca)-Cl type with rich concentration of Cl. The $C_d$ values of the study area range from 1.1 to 117.6 with a mean of 9.56. 금번 연구에서 울산지역의 토지이용도에 따른 지하수 수질 및 오염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의 오염 정도를 평가하고 도면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인 오염지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지역내 216개 시료에 대한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전기전도도의 경우, $100{\sim}31,360\;{\mu}S/cm$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pH값은 $4.6{\sim}8.57$의 범위로 산성 내지 약알카리를 보이며 평균값은 7.0이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토지용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질유형은 $Ca-HCO_3$, $Ca-Na-HCO_3$, 유형이 우세하며, 주거/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지하수의 경우는 농업지역과 녹지지역 지하수에 비해 Cl이 풍부한 (Na, Ca)-Cl 유형으로 변하고 있다. 연구지역 오염지수의 범위는 $1.1{\sim}117.6$으로 평균은 9.56으로 산출되었다.

      • KCI등재후보

        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대(Lee Byeong Dae),김완석(Kim Wan Seok),서희열(Suh Hi Youl)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이미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만일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조세우대조치로 대치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라 새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만일 법인세 우대조치를 신설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수준의 법인세 우대조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정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와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hence, considers if there is need for maintaining or creating tax preference policy to newly established cooperatives by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rom December, 2012 as well as the cooperatives by special law which already have been affected the taxation by net profit during the term. In addition, if tax preference needs to be maintained or created, that the level or form of tax preference would be appropriate in terms of legislation will be suggested in this study. Also, after consideration of new legal preference in corporate tax over newly established general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nforced from December first in 2012, if it needs new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vel of preference in corporate tax and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울릉도 북면 천부리 추산 용출소의 수질화학적 특성

        이병대 ( Byeong Dae Lee ),조병욱 ( Byong Wook Cho ),추창오 ( Chang Oh Choo ) 대한지질공학회 2018 지질공학 Vol.28 No.4

        울릉도 북면 천부리에 소재하는 자분샘인 추산용출소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대수층의 발달특징을 고찰하였다. 상류구배인 나리분지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부석층과 화산쇄설층, 칼데라 함몰과 관련된 단층과 절리와 같은 파쇄대는 투수계수가 높아 용출소의 지하수함양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다공성이며 표면적이 넓은 알칼리성 화산쇄설물로 구성된 화산암류로 인해 상류하천수와 용출소는 독특한 수질특성을 보인다. 용출소의 수질유형은 Na-HCO<sub>3</sub>형이며, 상류의 샘과 하천수는 Na-HCO<sub>3</sub>형과 Na-Cl형의 경계에 놓인다. EC과 상관성이 높은 성분으로는 HCO<sub>3</sub>와 Na를 비롯하여 F, Ca, Mg, Cl, SiO<sub>2</sub>, SO<sub>4</sub> 등이 있다. 높은 Na, Cl 함량은 울릉도 지질 전반에 알칼리계열의 화산암이 분포하며, 고기 화산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암석반응을 잘 반영하는 요소인 Eh와 pH는 어떤 수질성분과도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에 의하면, 요인 1의 영향력은 54%로 나타났으며, 요인 2의 경우 25.8%이다. 요인 1에 높은 적재량을 가지는 성분은 F, Na, EC, Cl, HCO<sub>3</sub>, SO<sub>4</sub>, SiO<sub>2</sub>, Ca, NO<sub>3</sub>, Mg 등이다. 요인 2에 대해 적재량이 높은 성분은 Mg, Ca이며, 음의 적재값이 높은 성분은 K, NO<sub>3</sub>, DO 등이다. 이 지역의 독특한 수질특성 즉 높은 Na, Cl, F, SO<sub>4</sub> 등은 알칼리계열의 화산쇄설암류의 세립질 입자, 높은 공극률 등이 물-암석반응을 가속화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울릉도의 수질특성과 대수층의 발달, 수리순환을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광범위한 지구물리탐사와 더불어, 동위원소, 미량원소, 추적자 등을 통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We investigated the hydrochemical properties of ChusanYongchulso Spring located in Buk-myeon, Ulleung Island,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aquifers in and around the Nari caldera. Abundant pumice with high permeability and numerous fractures (including faults and joints) that formed as a result of caldera subsidence are widely distributed in the subsurface, favoring the formation of aquifers. Because of the presence of porous pyroclastic rocks with a high internal surface area, the water type of the springs is characterized by NaHCO3, with upper stream waters and the upper spring being characterized by NaHCO3 and NaCl, respectively. Components with a high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ith EC are HCO3, Na, F, Ca, Mg, Cl, SiO2, and SO4. The high concentrations of Na and Cl might be attributable to the main lithologies in the area, given that alkaline volcanic rocks are distributed extensively across Ulleung Island. Eh and pH, which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dicators of water-rock interaction, are unrelated to most compon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factor analysis, the variance explained by factor 1 is 54% and by factor 2 is 25.8%. Components with a high loading on factor 1 are F, Na, EC, Cl, HCO3, SO4, SiO2, Ca, NO3, and Mg, whereas components with a high loading on factor 2 are Mg and Ca, along with K, NO3, and DO with negative loa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high concentrations of Na, Cl, F, and SO4 are closely related to the presence of fine-grained alkaline pyroclastic rocks with high permeability and porosity, which favorintensewater-rock interaction. However, a wide-ranging investigation that encompasses methods such as geophysical prospecting and geochemical analysis (including isotope, trace-element, and tracer techniques) will be necessary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roundwater chemistry, aquifer distribution, and water cycling of Ulleung Island.

      • KCI등재후보

        소득파악과 면세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이병대(Byeong Dae Lee),서희열(Suh Hi Youl)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납세자간의 계산서 등 영수증 수수질서는 경직된 제도와 상관행으로 말미암아 위장가공발행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실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의식의 제고에 있어서는 (1) 정부는 조세제도를 근거과세 위주로 공평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납세자 편의 위주로 집행하여야 하며, (2) 조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1) 과세표준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의 활성화를 현행의 신용카드사업자?카드가맹업체?소비자 간의 임의적인 거래관행에 맡겨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2)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 형태로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3) 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업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제출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행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부기장의 확대 방안으로는 (1) 과세근거 기반인 기장의무자 비율 확대와 함께 허위기장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 기장의무대상에 대한 기준금액을 점차로 하향하면서 무기장 가산율을 강화하고, (3)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배제하고 모든 소득신고를 기장 또는 증빙에 의하여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추계과세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에서는 (1) 소비지출의 원천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생활수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추계과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및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 간에 정보공유 기반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소득파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1) 탈세규모 및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세무조사방식,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강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2)‘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에 대한 수수관행에 있어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수준의 가산세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4)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여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My suggestions on assessment standard exposure of tax-exempt entrepreneur regarding income realization are based on various receipts such as a bill, a credit sales check, or a cash receipt. Although there are receipts that involve real consumers such as normal receipt or ATM bill, receipts related to credit cards are only "conforming" receipts that can be attested mutually. Therefore, if assessment standard is completely exposed, conforming receipts and bill standard are appropriately managed, and tax payers and consumers adapt the concept of billing well, assessment standard can be useful tool for not only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but also important baseline data for direct tax items such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However, in reality, current tax standards and practices, and the issuance of receipts to real consumers are in subject of several problems such as fraud tax transac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or current problems. First, in order to improve tax consciousness, (1) government must design the tax system fairly based on documentary taxation and carry out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ransparently on the side of tax payers, and (2) there should b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advertising regarding taxation. Second, to strengthen the tax base management structure such as collecting taxation data, (1) there should be national support on assessment standards that can invigorate the use of conforming receipts such as credit card bill in order to legalize the assessment standards. (2) when tax-exempt entrepreneurs submit the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tax should be deducted by the amount of value added tax deduction of simplified taxpayer in the form of tax credit. Also, (3) there should be escape clause for entrepreneurs who are closing the business that they can issue and submit the tax invoice during final declaration of business closure by issuing the tax invoice within certain days after business closure date. Third, as an expansion of bookkeeping, (1) false accounting should be prohibited by expending the ratio of entrepreneurs who are liable of bookkeeping,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2) the additional tax rate to non-entry should be enhanced by gradually decreasing the base amount for bookkeeping liability, and (3) the assessment standards should be reformed that every income reporting except estimated tax reporting based on simple expense rate must be reported via bookkeeping or documentary evidences. Fourth, the policy regarding estimated taxation standard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s; (1) the policy on estimating tax amount based on the standard of living considering consumption expenditures as a business income needs to be reviewed, and (2) the efficiency of income re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constructing the network among National Tax Service, four grand social insurance agencies that deal with national pension,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operating agency. Last, following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assessment standards; (1) various methods on determining the tax examination method, the tax examination period, and the level of tax examination by the size of tax evasion or intentionality need to be reviewed, and (2) tax examination should be executed consistently for industries that are designated as unfaithful. (3) For tax-exempt entrepreneur"s tax practices, the policy on punishment needs to be enhanced or additional tax up to the amount on tax invoice should be imposed, and (4) there should be legal system for no reporting or under-reporting to restrain the report on present date of business place of tax-exempt entrepreneurs.

      • KCI등재

        경상북도 영천지역의 지사후위 회북 예측 수치 모델링

        이병대(Byeong Dae Lee),추창호(Chang Oh Choo),이봉주(Bong Joo Lee),조병욱(Byung Wook Cho),함세영(Se-Yeong Hamm),임현철(Hyun Chul Im)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3 자원환경지질 Vol.36 No.6

        도수로터널 굴착으로 인하여 하강되었던 주변 지역의 지하수위 회복을 모델링하였다. 터널 굴착 후, 라이닝 전·후 를 기준으로, 먼저 정상류 상태에서 라이닝 전의 배출량과 지하수위를 보정하고, 그 다음 부정류 상태에서 라이닝과 그라우팅 후 터널내의 배출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가면서 모델링 하였다. 정상류 상태의 모델링에서 터널 컨덕턴스가 25∼90% 감소될 경우, 배출량은 5.5∼82.7%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하수위는 8∼72.4% 회복되는 것으로 예 측되었다. 부정류 상태의 지하수위 회복시기 예측 모델링에서 컨덕턴스가 75% 감소될 경우, 대부분 관측공들은 20년 내외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하수위가 70m 이상인 일부 관측공들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컨덕 턴스 90% 감소 시에는 모든 관측공들이 15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A modeling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groundwater recovery in the vicinity of the waterway tunnel area using a groundwater flow model MODFLOW. The model was calibrated to reproduce measured groundwater levels and observed flow rates into the tunnel prior to lining, and then used for flow simulation under transient condition. Model predictions under steady-state condition revealed that if tunnel conductance had been reduced by 25% to 90%, groundwater levels would recover between 8% and 72.4% of their initial levels and flow into the tunnel will decrease between 5.5% and 82.7%. In case of 75% tunnel conductance ruduction in transient simulation, most of wells were predicted to recover within 20 years or so. The complete recovery for the wells with the groundwater level over 70 m was found to be impossible. For the 90% tunnel conductance reduction, all wells were found to be recovered within 15 years.

      • KCI등재

        단열암반내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유출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위 하강예측 모델링

        이병대 ( Byeong Dae Lee ),성익환 ( Ig Hwan Sung ),정찬호 ( Chan Ho Jeong ),김용제 ( Yong Je Kim ) 대한지질공학회 2005 지질공학 Vol.15 No.3

        단열암반내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로 인하여 하강되었던 주변 지역의 초기 지하수위 하강 값을 예측하였고, 또한 향후 굴착될 터널 구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유출량과 지하수위 하강을 예측하였다. 이미 굴착된 터널 주변 지역의 초기 지하수위 하강은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예측하였고, 향후 굴착될 터널에 대해서는 수치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해석적인 방법에서 초기 지하수위는 15.3m 까지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치 모델링에서 터널 컨덕턴스 값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 내로의 지하수 유출은 1,870m3/day 유출되는 것으로, 주변 지역의 지하수위는 5~25m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컨덕턴스가 50% 증가할 경우 지하수 유출량은 2,518m3/day, 지하수위는 5~35m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컨덕턴스가 50% 감소시에는 지하수 유출량은 1,273m3/day, 지하수위는 2~12m 하강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Groundwater level drawdown of the first stage resulted from groundwater leakage into tunnel was predicted by an analytical approximation. And numerical modeling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flow rates into tunnel and the groundwater level decline in the vicinity of future proposed tunnel area using a groundwater flow model MODFLOW. Groundwater level of the first stage was predicted to decrease by 15.3 m in analytical approximation. The flow rates in the total length of the future tunnel, when it is excavated, would be approximately 1,870 m3/day in numerical medel. The model predicts that the groundwater levels in the area around the future tunnel are expected to drop between 5 to 25 m relative to current groundwater levels. Under condition for a 50% tunnel conductance increase, the flow rate was estimated to be 2,518m3/day and the groundwater level drawdown was predicted to be between 5 to 35 m. The flow rate and the predicted groundwater level drawdown under a 50% tunnel conductance decrease was estimated to be 1,273m3/day and between 2 to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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