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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중(土壤中) 비소(砒素)의 행동(行動)과 수도(水稻)의 비소흡수(砒素吸收)에 의(依)한 피해(被害) 생리(生理) 생태(生態)에 관한 연구(硏究);IV. 수경시험(水耕試驗)에서 비소처리(卑小處理)가 수도(水稻)의 증산(蒸散), 기공저항성(氣孔抵抗性) 및 엽(葉)의 온(溫), 습도

        이민효,임수길,김복영,Lee, Min-Hyo,Lim, Soo-Kil-H,Kim, Bok-Young 한국환경농학회 1987 한국환경농학회지 Vol.6 No.2

        비소처리(砒素處理)에 의(依)한 수도(水稻)의 수분흡수양상(水分吸收樣相)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배양액(培養液)에 비소(砒素)를 0, 1, 5, 10, 15ppm 처리(處理)하고 수도(水稻)를 수경재배(水耕栽培)하여 비소처리별(砒素處理別) 수도(水稻)의 증산량(蒸散量)과 엽(葉)의 기공저항성(氣孔抵抗性), 공기유량(空氣流量), 엽(葉)의 온(溫), 습도(濕度) 및 식물체(植物體)의 비소함량등(砒素含量等)을 조사(調査)하여 얻어진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증산량(蒸散量)은 배양액중(培養液中) 비소농도(砒素濃度)가 높아질수록 현저히 감소(減少)되었다. 2. 배양액중(培養液中) 비소농도(砒素濃度)가 높아질수록 엽(葉)의 기공저항성(氣孔抵抗性) 및 엽온(葉溫)은 높아지나 공기유량(空氣流量), 증산율(蒸散率) 및 엽내습도(葉內濕度)는 낮아졌다. 3. 엽(葉)의 공기유량(空氣流量), 증산율(蒸散率) 및 기공저항성(氣孔抵抗性)은 뿌리 및 경엽중(莖葉中) 비소함량(砒素含量)과 높은 상관(相關)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중 공기유량(空氣流量) 및 증산율(蒸散率)은 뿌리중 비소함량(砒素含量)과 기공저항성(氣孔抵抗性)은 경엽중(莖葉中) 비소함량(砒素含量)과 더 높은 상관(相關)을 나타내었다. 4. 수도(水稻)의 초장(草長), 분벽수(分蘗數), 엽폭(葉幅), 호중(蒿重) 및 근중(根重)은 배양약중(培養液中) 비소농도(砒素濃度)가 높아질수록 현저히 감소(減少)되었다. 5. 수도(水稻)에 대(對)한 비소피해증상(砒素被害症狀)은 뿌리가 갈변(褐變)하고 잎이 말리며 엽(葉)의 선단(先端)과 가장자리가 괴사(壞死)되었다. A water cultur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s content in a culture solution on the water status and growth of rice plants. Rice (Oryza sativa L. Line. Iri 316) seeds were germinated in bentonite and cultivated there for 30 days. Rice seedlings were transplanted into 3.5l pots containing the culture solution on May 1, 1985 and allowed to grow without As treatment for one month. Afterwards, they were grown in a culture solution maintaining the final concentration of As, 0, 1, 5, 10 and 15mg/1 renewing in the solution dissolved sodium arsenate at intervals of 3 to 7 days. Plants were cultivated in the green house during the growing period and harvested 60 days after As treatment.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Transpiration of rice plants w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As level in the culture solution. Stomatal diffusive resistance and leaf temperature increased with increase of As levels though the humidity and the air flow rate in leaf decreased. Air flow rate, transpiration and stomatal diffusive resistance showed a high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s contents in shoots and roots of rice plants: Espally The air flow rate and transpiration revealed a significantly higher correlation with As contents in the root than that in the shoot, but diffusive resistance showed adverse tendency. High levels of As in the culture solution depressed plant height, no. of tillers, leaf width and dry weight of plant remarkably. Typical symptoms of As toxicity were root discoloration, and necrosis of leaf tips and margins, and leaf rolling during the sunny daytime were also another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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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이민효,Lee, Min-Hyo 한국정보통신학회 201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4 No.7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국가가 소유 운영하는 선박으로 군함과 마찬가지로 타국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이론에 따른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 행위나 재산은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권면제는 판례나 국가관행을 통해 확립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문제는 우리 관할수역에서의 타국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은 해양안보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안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불순한 의도로 우리 관할수역에 들어와도 주권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를 벗어난 관할권 집행은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국가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범의 정확한 이해 및 적용을 통한 합법적 권한행사가 중요하다. Government ships, the ships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hereinafter, government ships) are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In accordance with sovereign immunity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enjoy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another state. Sovereign immunity is the general principle accomplished through judicial cas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problem is that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in Korean jurisdictional waters is a considerable threatening factor on the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n spite of dubious intention of foreign government ships, the counter measures should be limited because of sovereign immunity.

      • KCI등재

        토양중(土壤中) 비소(砒素)의 행동(行動)과 수도(水稻)의 비소흡수(砒素吸收)에 의(依)한 피해생리(被害生理) 생태(生態)에 관(關)한 연구(硏究);Ⅲ.물관리(管理)가 수도의 비소흡수(砒素吸收) 및 생육(生育)에 미치는 영향(影響)

        이민효,임수길,Lee, Min-Hyo,Lim, Soo-Kill-H 한국환경농학회 1987 한국환경농학회지 Vol.6 No.1

        물관리 방법(方法)에 따른 수도(水稻)의 비소흡수(砒素吸收) 및 생육(生育)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하기 위해 토양(土壤)에 비소(砒素)의 농도(濃度)를 달리하고 물관리(管理)를 상시담수(常時湛水)와 이앙후(移秧後) 10일(日)부터 간단관수(間斷灌水)하여 시험(試驗)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수도체(水稻體)의 비소흡수(砒素吸收)는 토양중(土壤中) 비소처리구(砒素處理區) 모두 상시담수구(常時湛水區)에 비(比)해 간단관수구(間斷灌水區)에서 뿌리 및 경엽중(莖葉中) 비소함량(砒素含量)이 크게 억제(抑制)되었고 수도(水稻)의 생육(生育)도 상시담수구(常時湛水區)에 비(比)해 간단관수구(間斷灌水區)에서 그 피해(被害)가 크게 경감(輕減)되었다. 2) 토양중(土壤中) 비소농도(砒素濃度)가 증가(增加)할수록 경엽(莖葉) 및 뿌리 중(中) 무기성분함량(無機成分含量)은 크게 감소(減少)하는 경향(傾向)이나 질소함량(窒素含量)은 증가(增加)되었으며, 간단관수구(間斷灌水區)에 비(比)해 상시담수구(常時湛水區)에서 이들 무기양분함량(無機養分含量)은 더 높았다. 3) 토양중(土壤中) 비소농도(砒素濃度)가 증가(增加)함에 따라 토양(土壤) pH는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이나 토양(土壤) Eh는 별(別)차이가 없었으며, 상시담수구(常時湛水區)에서는 간단담수구(間斷灌水區)에 비(比)해 토양(土壤) pH는 높아지나, 토양 Eh는 낮아졌다. 4) 물관리(管理)에 의(依)한 토양중(土壤中) 비소형태별(砒素形態別) 분포(分布)는 토양중(土壤中) 비소농도(砒素濃度)가 높아짐에 따라 상시담수구(常時湛水區)에서는 수용성비소(水溶性砒素)(Ws-As)와 Ca-As가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이나 간단관수구(間斷灌水區)에서는 별다른 경향(傾向)이 없었다. A pot experimen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water management on the growth and uptake of arsenic and inorganic nutrients of rice plant at As added soil. The arsenic were added to soil at the levels of As 0, 10, 50, 100 and 150 ppm, respectively. Water management was done with two ways: intermittent irrigation from ten days after transplanting, and continuous submersion until harvest. Higher soil As levels increased As content in plant but reduced growth rate. Aresenic content in plant was considerably reduced with intermittent irrigation compared to continuous submersion. Rice growth showed also same trend. With increasing As levels in soil, N content in plant was increased but P, K, Ca, Mg, $SiO_2$, Fe and Mn content in plant were tend to be decreased. These inorganic nutrients in plant were also much absorbed in continuous submersion compared to intermittent irrigation. Soil pH was sligh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s levels in soil while soil Eh has no relationship with soil As levels. On the other hand, soil pH was higher in the treatment of continuous submersion than that of intermittent irrigation but soil Eh showed reverse trend. With increasing As levels in soil, water soluble-As and Ca-As fractions in soil tend to be increased with continuous submersion, but these fractions has no tendency with intermittant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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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력충돌 시 여성 보호와 국제인도법

        이민효(Min-Hyo Lee)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9 人道法論叢 Vol.- No.29

        오늘날 무력충돌 시 여성들은 전투원으로 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군수공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투능력을 지원하든, 아니면 무력충돌과는 무관한 민간인으로 전투권외에 놓여있든 무력충돌의 주요한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피해 외에도 성적 착취나 기타 목적으로 무장단체에 의해 유괴나 강제징집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등 심각한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여성의 일반적 보호 외에 ①민간주민의 일원으로서의 특별 보호, ②전투행위 당사자로서의 여성의 특별 보호, ③ 난민으로서의 특별 보호 및 ④성폭력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과거 어느 때보다 무력충돌 시 여성 보호문제는 주요한 국제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성들은 무력충돌 시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보호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연합, ICRC 및 국제인권단체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여성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계속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충돌희생자로서 여성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침해는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은 적대행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보호에 관한 인도적 규범의 내용적 흠결 때문이 아니라 충돌당사자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규범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시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순적 상황을 종식시키고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책임부과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보호에 관한 현행 국제인도법규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민간인으로서의 여성의 보호 및 구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법규의 이행 및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체계가 보다 완비되어야 한다. In Armed Conflicts, civilians have become the targets of the warring parties and have been subject to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Generally speaking, women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armed conflicts. However, women are arguably the major victims of armed conflicts. Like other civilians, women face shelling, famine, epidemics, forced displacement, detention, torture and execution. No one is spared from the suffering of armed conflicts, but women are particularly affected because of their sex.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ir Additional Protocols of 1977) acknowledges that women are among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therefore it explicitly contains special measures to protect them during armed conflicts. However all too often there are flagran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causes women immeasurable suffering. Responding more effectively to inhumane situation faced by women at risk and reinforcing humanitarian protection requires systematic and effective responses which provide care for women who have suffered abuse: First, to reaffirm and develop pres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n women's protection. Second, to reinforce material/moral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women, in particular those in the hands of the opposing party. Thir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o encourag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of relevant law and norms. Fourth, to strength justice systems to prosecute and punish perpetrate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SGBV)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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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의 군사적 이용과 공해자유원칙의 제한

        이민효(Lee. Min Hyo)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성균관법학 Vol.16 No.1

        High Seas can be never under the sovereignty of any other state, no state has a right acquire parts of the high seas through occupation(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High Seas, which has legal status like above, has used for the various military activities. And the milihtary use of the High Seas, in itself,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limit the freedom of the use of the sea. Therefore, the military use of the high seas should be permitted within the proper limit with consideration of the use of the seas of any other state. But, because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doesn't have written regulation about concrete criteria or limitation on the military use of the High Seas and just refers to the due regard to the interest of other states and the use for peaceful purpose of the seas,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commercial and military use of the high sea always exists. Therefore, the creation of harmonious and balanced relation between commercial and military use of the high sea is an essential matter for the peaceful use of the high sea. The most desirable way is to expect the action among states and, then according to the expectation, to clear the concrete criteria or standard for the reduction of violence in the seas. The most emphasized thing in the acceptance or limitation on the military activity and the use of force is peaceful use of the seas. Although the peaceful use of the seas can't be interpreted as prohibition of all military activities of conventional type, that can be served as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about norms and prachces With this standard, in the conflict situahon between the military activity and the peaceful use, the principle of the peaceful use has to acquire a priority. And, regardless of type and purpose, because ?he military achvity on high seas have great possibility to bring about armed conflict between states, the perimission of a certain military use has to be decided very carefully and the decision on the legitimacy has to be applied the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very strictly on the basis of reasonableness.

      • KCI등재

        海上武力紛爭에 적용될 國際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硏究

        李敏孝(Min-Hyo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오늘날의 해전은 규모와 피해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어 전통법규는 더 이상 유효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해전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고 해상무력분쟁법에 영향을 미친 타 국제법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탈리아 산레모에 소재한 국제인도법연구소는 1987년 ‘해상무력분쟁 적용 법규의 현대화’라는 의제로 각국의 정부대표, 해군관계자, 학자 및 ICRC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에 관한 예비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해전법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합의되어 1988년부터 일련의 원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4년에는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산레모매뉴얼)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1995년에 동 매뉴얼의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산레모 매뉴얼은 1913년 이후 해전법규에 관한 유일한 포괄적인 국제적 문서로서 최근의 국가관행, 기술발달 및 관련 법분야, 특히 국제연합 헌장,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우주법 및 환경법이 해상무력분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해상무력분쟁법의 현대적 재확인이었으며 나아가 동 법의 점진적 발달을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이 서로 다른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의 통일된 문서로 채택 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해전 관련법규의 발전과 통일법전의 채택을 위한 귀중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해상무력분쟁법의 보다 깊은 이해 및 준수라는 바람직한 결과가 가져올 것이며, 각국의 해전교범의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매뉴얼은 몇 가지 변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매뉴얼은 결코 구속력있는 문서가 아니며 또한 규정의 이행과 집행수단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통일된 해상무력분쟁법을 조약화 할 경우 동 매뉴얼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빠짐없이 보완 개선함으로써 보다 완성되고 준수가 보장되는 실효적인 문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size and damage of modem naval warfare has been incomparably expanded than before, and traditional law of naval warfare isn't effective any longer. Therefore, the Intem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 which regulates the means and methods of naval warfare developed to a high degree since the World War II and includes critical changes in other sectors of intemational law influencing the law of naval warfare, need to be reaffirmed and developed urgently.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e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San Remo Manual) was adopted in 1994. It was prepared during the period 1988-1994 by a group of legal and naval experts participating in a series of Round Tables conven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 The San Remo Manual is a contemporary restatement of the law, together with some progressive development, which considers recent state practic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effect of related areas of the law,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Air Law and Environmental Law. As the San Remo Manual is the only comprehensive international instrument that has been drafted on the law of naval warfare, it is likely to have an important impact. It has already influenced the provisions relating to naval warfare in a many of countries's Manuals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future manuals will be also influenced. In this way, the San Remo Manual should help consolidat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enhance its coherent development and thereby provide a much firmer foundation for possible future treaty developments. However, the Manual has many of shortcomings. In particular, it neither cover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law nor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It is not always a mandatory document, but I evaluate that it could contribute as a basis for diplomatic conferences in the future. To make a new unified treaty on the law of Armed Conflicts at Sea, if the manual is modified and corrected scrutinizingly, it could be a effective document that ha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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