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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진,오상우,Lee, Moonjin,Oh, Sangw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0 No.6
해양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대응훈련 및 이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가상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가상 시나리오는 부산 해역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대상해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 사고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각각 개발하였다. 가상 사고 시나리오는 대상해역인 부산해역의 위험평가 및 취약성분석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를 선정하고, 가상 사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여 구축되었다. 가상 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는 가상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에서 제시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으로서 제시하였다. 부산해역의 위험유해물질 가상 유출사고는 부산 감천항 충돌사고로 인한 자일렌(xylene) 1,000톤 유출사고로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자일렌의 대기확산 및 해양확산 계산을 통해 예측하였다. 또한 가상 사고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는 피해지역의 주민 대피, 자일렌 확산 방지 및 회수, 대응요원 보호조치, 사고지역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In response to possible 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spill accident, HNS spill accident scenario and response scenario were developed. The accident area listed in scenarios is the coastal area of Busan, and scenario for possible accident in the designated area and strategies to respond the accident were developed, respectively. The scenario for accident was developed by designating HNS spill according to risk evaluation of HNS and analysis of HNS spill probability along the coastal area of Busan, and then estimating possible and potential impact from the accident. The scenario for response has been suggested as a systematical responding oper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the estimated impact from the accident. The possible HNS spill accident on the seas around Busan, has been designated by the spillage of 1,000ton of xylene due to collision accident in Gamcheon Port, and the possible impacts occurred by the accident has been simulated with the help of the atmospheric and oceanic dispersion model of xylene. In the responding scenario for the accident, a phased strategies regarding emergency rescue of peoples, protection and recovery of xylene, protective measures for the responders, and post management of the accident have been suggested.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이문진,김계원,강원수,Lee, Moonjin,Kim, Kyewon,Kang, Wons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21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7 No.6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ory legal systems, and emission status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in these facilities were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was present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about 1,100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are subject to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2007. It is estimated that 190 kinds of hazardous substances are discharged from these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and are highly likely to flow into the ocean, of which 20 are estimated to be discharged into the water system.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termine whether the discharged material corresponds to an exceptional discharged material, mak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enforce regulations in the field. For this reason,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is difficult in the regulatory field.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should clearly stipulate the exceptional emission standards and types of substances, and clarify the selection system, risk assessment system, and emissi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relate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