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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이계우,박지훈,Lee, Kye Woo,Park, Gi Hoon 한국개발연구원 2007 韓國 開發 硏究 Vol.29 No.2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terms of improvement in per capi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aid recipients, and promotion of Korea's exports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ODA recipients. The assessment has also been done for different groups of aid recipient countries divided by their regional location, income level, and economic freedo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iveness of bilateral grants and loans for 163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0 to 2003. Results show that ODA from Korea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the variations in aid recipient countries' growth in per capita GDP. Provision of aid promoted outward FDI to aid recipient countries during the entire period considered. With respect to exports, provision of aid had facilitated Korea's exports to aid recipient countries, except for the period of 2000~2003.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recommendations for future aid policy have been made.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KCI등재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적: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

        이계우,Lee, Kye Woo 한국개발연구원 2011 韓國 開發 硏究 Vol.33 No.4

        Ever since the UN Summit agreed on the MDGs in 2000, OECD/DAC member countries have taken poverty reduction as the main goal of their aid. To achieve this goal, all donors and recipient countries agreed on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in 2005. To monitor and evaluate the progress in the targets of the Declaration, all donors and recipients got together periodically, and the 2011 conference was held in Busan, Korea. As part of this effort,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DAC donors have allocated their aid to achieve the MDGs during the latest millennium era: 2005-2009. In addition, to compare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etween DAC members and non-DAC emerging donors, this paper also assesses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of Korea (KOICA) for the same period.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evidence contrary to the recent literature findings that donors tended to select, as their aid recipients, those countries that warranted more aid on account of their acute development needs, and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ent literature and this paper is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ample periods and/or the weaknesses of the estimation models and methods adopt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shows why a different estimation method is adopted and why its estimation results are more reliable and convincing. This paper also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DAC and non-DAC donors in the aid allocation performance by analyzing aid allocations by the representative aid agency of Korea (KOICA), and recommends some policy measures to be taken by both DAC and non-DAC donors.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정책과 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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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WTO 가입효과와 전망 : 한국 , 미국 , 중국 간의 비교

        이계우(Kye Woo Lee) 한국국제통상학회 2000 국제통상연구 Vol.5 No.2

        With the passage of the bill that grants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to China in September 2000, the U.S. Senate has finally removed the major hurdle for China to join the WTO by the end of year 2000.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effects of China`s entry to the WTO in comparison with benefits/losses accruing to the U.S. and Korea, which are the major trading partner of China among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respectively. The paper analyzes the policy changes that are required by the U.S. and China following China`s admission to the WTO and examines major positive and negative ramifications. The paper finds that the trade-related net benefits are rather small in all countries relative to their overall size of the economy and trade. For China, more important benefits would be indirect economic benefits such as 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newly opened economic sectors and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through competition with foreign enterprises, structural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better resource allocations. For the U.S., Korea, and other countries, important are non-economic benefits such as world peace and security. The paper concludes that although China`s accession to the WTO would bring in net economic benefits to China in the long-term, the Chinese economy in the short and medium run may have to bear substantial adjustment costs, in particular by means of th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massive unemployment of workers. Consequently, China`s leaders may run serious economic and political risks, and the adjustment may take a much longer march than commonly envisioned. And all WTO member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China s implementation of its commitment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사하라이남지역에서 부채탕감(HIPC Initiative)이 투자에 미친 영향

        프랭크 마소도(Frank Mashodo),이계우(Kye Woo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국제개발협력연구 Vol.8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사하라이남 (SS A ) 지역의 최대부채빈곤국에 대한 부채탕감조치 (H IP C )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여서, 부채과잉가설(d eb t o v erh an g h y p o th esis)과 재정여력이론 (fiscal sp ace th eo ry ) 중에서 어느 이론이 실제현상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중차감모델 (d ifferece-in -d ifferen ces)을 사하라 이남지역 17개국의 1996-2013년에 걸친 패널 데이타에 적용한다. 17개 국가는 2003-2005년 사이에 부채탕감을 받은 8개 국가와 부채탕감을 받지 않은 9개 국가를 포함한다. 분석결과는 S SA 지역에서 부채탕감을 받은 국가의 총 투자율을 증진시켰다. 더욱이 총투자율의 증가는 주로 민간투자율의 증가에 힘입었다. 이것은 민간투자가 부채감소와 부채탕감조치에 조건으로 포함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부가 추진한 결과로 나타난 거버넌스의 향상과 거시경제의 안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채탕감이 공적투자율을 현저하게 증가 시켰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적어도 S SA 지역에 서는 재정여력이론보다도 부채과잉가설을 더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정책적 함의는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같이 부채감소와 원조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조장하고 민간기업이 쉽게 그리고 경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 스와 거시경제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assesses the impact of debt-relief under the Heavily Indebted Poor-Countries (HIPC) Initiative on investment in Sub-Saharan Africa (SSA) and tests whether the debt overhang hypothesis or the fiscal space theory explains the case better. For this purpo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as applied to a panel data of 17 SSA countries, including 8 countries that received debt relief (HIPC) from 2003 to 2005 and 9 non-HIPCs in SSA, covering the period 1996–2013.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PC Initiative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total investment in the region. Moreover, this increase in total investment in SSA was mainly driven by private investment, which must have responded positively to debt-relief and benefited from the improved governance and macroeconomic stability brought by the beneficiary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policies and programs set in the HIPC Initiative conditions. There was little evidence to support the claim that the HIPC Initiative has significant impacts --on public investment. Therefore, the results supported the debt overhang hypothesis more than the fiscal space theory in SSA. Policy implications are self-evident. Both donor and developing countries should ensure _that debt reduction and foreign aid are used to encourage the private sector’s economic activities and improve institutions, governance, and macroeconomic environment for doing-business easily and competitively.

      • KCI등재후보

        Effectiveness of Program and Project Aid in Sub-Sahara African Countries

        Enia D. Rugare,이계우(Kye Woo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국제개발협력연구 Vol.8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원조 방식 중에서 프로그램 (예산지원) 또는 프로젝트(특정투자사업지원) 원조 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지속적 발전목표 (S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새천년 개발목표 (MDGs)의 달성에 필요한 재원에 비하여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과거와 같이 원조 전체의 효과성을 논의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원조를 세분해서 경제분야별 원조, 지역적 원조, 또는 방식별 원조의 효과성을 논의하는 접근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도 빈곤률이 높은 41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하여 새천년개발기간 중 (2005-2014)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라는 원조방식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 (WDI)와 OECD의 공여국보고자료(CRS)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데이터의 분석방법 중에서 Hausman test를 이용하여 일관성이 높은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또 추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identification (endogeneity)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의 5년에 걸친 평균값을 이용하였고 또 시차를 둔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프로그램 원조가 한계효율의 체감성을 보이긴 하였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젝트원조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며, 경제정책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에는 부 (마이나스)의 효과성을 보였다. 결론부분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프로그램원조를 활용할 때에 필요한 주의점을 요약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udget support) and project aid modalities in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 African countries. With the adv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6,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ir implementation have sharpl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pressure to use aid resources effectively will be mounting. One way of using aid resources effectively in the future is to learn from the MDG history a better modality of aid, especially between the program and project aid modalities. This paper, therefore, test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program and project aid modalities for 41 Sub-Sahara Africa countries over the Millennium era (2005-2014),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selected by using the Hausman test. The results show that program aid promotes economic growth, though it is also shown to have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on growth. Project aid on its own has no impa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when interacted with policy, it negatively affects growth. The study concludes with an elaboration of policy implications and words of caution for the practice of program aid.

      • KCI등재

        최근의 원조배분관행은 사기업 활동을 고려하는가?

        한아름(Ahreum Han),이계우(Kye Woo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5 국제개발협력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원조공여국이 수원국에 원조를 공여할 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전통적인 원조 공여 관행은 최근 이십년 간 많은 실패작을 낳았고, 민간기업활동은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의 개선책으로 원조공여국은 수원국이 비즈니스정책과 규제를 개선하는데 원조자금을 잘 활용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또견실한 사기업활동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는 개도국에게 더 많은 원조를 차등적이고 보상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120개 개발도상국의 2007-2012년 기간 패널 데이터를 계량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원조배분 관행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공여국은 여전히 주로 수원국의 경제적, 물리적 필요 (1인당 소득, 영아 사망률, 인구 등)에 따라 원조를 배분하고 있다. 이는 공여국이 원조 배분 시에 수원국의 정부 효과성이나 정책의 건전성, 특히 사기업 환경과 활동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에 냉전이 끝나고부터는 공여국이 원조 배분 시에 점차적 으로 수원국 정부의 효과성이나 정책의 건전성에 더 중요성을 두고 차등적이고 보상적으로 개도국에 원조를 공여하고 있다는 점진적 원조선택성이론이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2000년대에는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여국이 원조를 배분할 때에 수원국의 비즈니스 정책 건전성을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his study verifies whether current aid allocation practices give due priority to the business environment of nations receiving aid. Econometric estimations, using panel data of 120 developing countries from 2007 to 2012, indicate that donor countries continue allocating aid by responding mainly to aid-recipient countries’ economic and physical needs, represented by per-capita income level, infant mortality, and population. Donor countries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governmental effectiveness or soundness of recipient countries’ policies and institutions, particularly private business sector policies. This study results do not support the increasingly selective aid theory, which argues tha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donor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the soundness of recipient countries’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allocating aid. Traditional aid practices have registered many unsuccessful results over the past two decades, and earlier studies show that the private sector is the main driving force for development in market-oriented economies.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that when selecting developing countries for giving aid, donor states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soundness of recipients’ private business sector polices as a prime determinant.

      • KCI등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이중목적(Dual Missions): 영리형태(Profit Status)가 정말 중요한가?

        김대홍(Dae hong Kim),이계우(Kye Woo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영리추구 여부가 빈곤감소와 재정안정성이라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두 가지 목적(miss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기존 비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대한 재정자립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영리기관으로의 전환이 빈곤층에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영리기관의 경우 이익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객을 주 고객으로 삼음으로써, 극빈곤층 지원을 통한 빈곤감소라는 기존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비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과 비교했을 때 빈곤감소와 재정안정성 확보에 보다 효과적인지 검토하기 위해 41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8-2012 기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 GMM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재정자립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감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영리 기관의 경우 빈곤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영리형태(profit status)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이중목적(dual missions)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하나의 목적(mission) 달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 이중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리 및 비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Post-2015 시대에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빈곤감소라는 사회적 목적과 영리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이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운영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 of Microfinance Institution (MFI)’s profit status on their dual missions: poverty allevia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As the issu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viability of MFIs has been raised in microfinance industry,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ransforming from non-profit entities to for-profits as a major solution to serve the impoverished with better financial services on a sustainable basis. Yet, this has been challenged with the label “mission drift” that the original mission serving the poorest of the poor for the poverty reduction would switch to targeting better-off clients to achieve financial profi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based on the Dynamic Panel System GMM estimations, examines whether for-profit MFIs indeed more significantly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t a financially self-sustainable basis in comparison with non-profit counterparts across 41 countries over 2008-2012.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s indicate that for-profits were validated to be financially self-sustaining, but failed to help the poor alleviate the level of poverty. By contrast, non-profits were not able to operate in a financial sustainable way, whereas they served the poor segment of the population to reduce pover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fit status of MFIs does really matter with the failure of achieving the dual missions in microfinance industry. In particular, it would not be possible to achieve the two missions when more priority is given to one over the other. Thus, it is recommended to take a balanced operational strategy between the poverty lending and financial systems approaches in microfinance industry, which would lead both non-profits and for-profi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of ending extreme poverty as a sustainable financial instrument in a Post-2015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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