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 시적 정의 >의 경우 ―

이계수 ( Kye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1

오늘날 법 연구와 법 실천을 지배하는 것은 조문과 판결에 대한 실증주의적 태도이다. ‘전문가 바보’인 법률가들은 ‘법 앞에’ 서성이기만 할뿐 법문 밖 세계를 넘보지 못한다. 전문 직업학교인 로스쿨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 이글은 도덕·법철학자인 마사 누스바움의 < 시적 정의 >를 읽고 필자의 느낌을 적은 것이다. 누스바움은 기술적 이성만이 아니라 합리적 감정이 개입하는 법해석을 제안한다. 법적 판단은 문학적·시적 심판이기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학적 상상력과 공상이 동원되어야 한다. < 시적 정의 >는 공리주의적 프루덴시아의 법학을 감성적·도덕적 프로네시스의 법학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자로 잰 듯한 기계적 판결, 노동자·도시빈민의 궁핍과 빈곤에 공감하지 못하는 냉혹한 재판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가. 다수의 서평이 < 시적 정의 >에 우호적이었던 데에는 이런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더 엄하게 처벌받거나 혹은 관용적으로 처우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인가? 정치사법과 계급사법,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법률의 정치적 편향성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말이다. 하나의 제도로서 법원은 결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것은 굳건한 하나의 관료조직이다. 몇몇 문학적 재판관들의 공감과 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한 판결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 만연한 세상,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세상을 헤쳐 갈 힘은 문학적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정에 출두해야 하는 대중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때로는 반동적이기도 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의’가 아니라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의 ‘마술적(=문학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시적 정의는 시적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법에 대한 문학의 자극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학은 교조적인 것에 반대하며, 시대착오와 잘못된 금기 그리고 의미가 다 빠져버린 상징을 ‘낯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What dominates today’s legal research and application is a positivist attitude towards statutes and decisions. Lawyers who are ‘expert fools’ wander in front of the law, hesitant to look beyond the strict boundaries of the law. The emergence of law schools as professional vocational schools has only intensified this tendency.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Martha Nussbaum’s seminal piece, Poetic Justice. Nussbaum proposes an attitude towards statutory interpretation that not only utilizes technical rationality, but reasonable emotions. She contends that legal analysis must also be a literary/poetic judgment, which requires literary imagination and fancy. Poetic Justice seeks to supplement the utilitarian prudentia’s legal studies with emotional/moral phronesis. I welcome her suggestion in today’s context where coldblooded judges fail to empathize with the worker’s and the urban poor’s poverty and deprivation, engaging only in mechanical conclusions. Many commentators have embraced Nussbaum’s work for similar reasons.However,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hat some individuals are punished more severely while others are treated more generously, if the political biases that sustain the systematic injustices in dealing with a politicized and stratified legal system. As an institution, the court is never self-introspective; it is a solid bureaucracy. We live in an era where so much suffering, which the empathy of some literary judges and judgments based on their imagination cannot heal, is rampant. The breakthrough will not come from the literaryjudge, but the public itself. The magical (literary) possibility of politics that are shaped by the masses must receive more attention than the sometimes reactionary “justice from above.” In other words, poetic justice must move as poetic politics. Literature’s influence on the law must be as such, since literature is an extremely important device that challenges and “makes strange” the dogmatic thinking, anachronism, irrational taboos and meaningless symbols that are prevalent in today’s world.

진단 :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민주법학 Vol.0 No.58

메르스(MERS)가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초기 국면에서 정부는 안이하고 의뭉스럽게 대처했고, 삼성서울병원도 병동격리 등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임기응변을 앞세웠다. 정부와 시장의 ‘협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의료 시민사회’가 근거 없는 공포에 맞서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의 주도권은 여전히 (어용)지식과 권력이 쥐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메르스 감염사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동물전염병을 포함하여) 전염병 대응에서 취해온 조치들의 위법성을 비판한 뒤, 전염병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법사회학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메르스 바이러스도 가난한 노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했다. 이것이 질병·전염병의 계급성이고, 위생과 방역을 인적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구축해온 자본주의 근대 방역법 체계의 계급성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널리 인구를 역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계급 간 지배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본증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가 저성장노선으로 이행하면서 이러한 근대 방역법 체계의 관심과 방향은 변용되었다. 국가-자본은 위생과 후생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를 찾아 나섰다. 공공복리를 실현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일단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제1차적 이행은 시장에게 넘겨주는 국가, 즉 보장국가 같은 패러다임이 이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국가의 보장 (혹은 보증)책임만으로 전염병 방지라는 공적 임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듯이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나마 보장책임마저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경찰법적 규제의 강화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복지와 후생을 보장하고 시민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뭇 생명을 평등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임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hits the Korean society. In the initial stages, the government handled it in a lackadaisical attitude. Samsung Hospital also just resorted to a temporary expedient while they putting aside the strong countermeasures such as the isolation of wards. The govern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did not operate properly. The ‘medical civil society’ is providing information to confront the groundless fears, but the initiative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ill resides in the (government-patronized) knowledge and authority. If it were not for the accurate diagnosis of these problems and the search for the solution thereto, even the stoppage of MERS does not mean the end of the situation itself. In this article, after criticizing illegality of the measures which government has adopted against the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animal diseases),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of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reviewed in a socio-legal perspective. MERS, in common with many other diseases, was also harsh on the old and the impoverished and non-regular workers. This is the class system of infectious disease and modern anti-epidemic law which has established hygienic and anti-epidemic measures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 capitalist state has maintained the stabl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classes and created the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capital increase as they protect people from plagues. But the direction of anti-epidemic law changed as capitalism shifted to the low growth path since mid-1970s. The State-Capital tried to find new strategic options in the fields of hygiene and welfare as well. The paradigm such as Enabling State-the stat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fulfillment of public welfare, while imputing the primary fulfillment of that responsibility to market-emerged in this process. But it is doubtful whether the public responsibilities concerning anti-epidemic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properly only with governmental guarantees. What is worse, this experience of MERS demonstrates that the neoliberal state is unable to fulfil even the very guarantee responsibility adequately. What is to be done about this problem? It is not a simple question. One thing is for certain, however, the response to the infection should not lean toward the reinforcement of police regulations. Instead,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strengthening welfare and social-economic rights of citizens is the best way to protect all sorts of lives equally and safely.

규범과 행위 - 국가법인설의 극복과 행위중심적 행정법 이론의 구축을 위한 시론 -

이계수(Yi Kye-Soo) 한국공법학회 2000 공법연구 Vol.29 No.1

테러방지활동과 인권: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계수 ( Kye Soo Y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一鑑法學 Vol.11 No.-

한국에서는 9 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처음 테러방지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로까지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후에도 정부와 의회는 두 번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아직이 법안은 법률로 성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4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와 그에 대한 반대운동들에 대해 보고하면서,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이 갖고 있는 위험,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조목조목 소개하였다. 여느 반테러법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강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적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정보기관 간 국제협력도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론부분에서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테러방지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동화(童話)와 법

이계수 ( Yi Kye-so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一鑑法學 Vol.0 No.41

민속학, 심리학, 문학에 이어 법학에서도 동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화와 법을 상호 연결하는 방법, 즉 동화를 법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사학적 관점과 법철학적 관점이라는 두 개의 길을 설명하였고,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희망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는 동화의 영향력, 특히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 연구자 또한 동화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동화의 내러티브들을 법적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교육 자료로만 사용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동화, 옛이야기가 전래(傳來)해주는 공동체적 삶의 기억, (마을) 공동체의 좋은 옛 법과 공유 질서이다. 남녀노소 모두 오래된 미래인 ‘동화의 숲’의 주인이다. 법학은 ‘동심’을 잊지 않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평등하고 생태적이며 주권적인 삶에 대한 주석서를 써야 한다. 해방적 동화와 함께 그리고 억압적·반동적 동화에 맞서서. Neben Ethnologie, Psychologie und Literaturwissenschaft steigt auch das Interesse an Marchen in der Rechtswissenschaft. In diesem Aufsatz habe ich zunachst zwei Forschungsmethoden vorgestellt, Marchen und Recht miteinadner zu verbinden. Neben jenen rechtshistorischen Ansatzen und rechtsphilosophischen Ansatzen gibt es noch den dritten Forschungsansatz. Man kann es ‘Das Prinzip Hoffnung’(Ernst Bloch) nennen. Unter Berucksichtigung des Einflusses von Marchen, die nicht auf die Kindheit beschrankt sind, insbesondere des Einflusses auf das Rechtsbewusstsein, sollen die Rechtsforscher auch verschiedene Marchenstudien entwickeln. Jedenfalls neigen die vorherigen Studien dazu, die Erzahlung des Marchens als einfaches Bildungsmaterial zur Erklarung von Rechtsfallen zu verwenden. Was jedoch bei der ‘Marchen und Recht Forschung’ zu beachten ist, ist die Revitalisierung der gemeinschaftlichen Leben, die durch das Marchen vermittelt werden, und die Erinnerung an ‘gutes altes Recht’ der Vergangenheit. Jeder, egal ob Mann oder Frau, jung oder alt, ist der Held im alten Marchenwald. Die Rechtswissenschaft sollte einen Kommentar zu den gleichheitlichen, okologischen und souveranen Leben schreiben, die wir noch nicht vergessen haben. Mit den befreienden Marchen und gegen die reaktionaren Marchen.

논문 : 원자력발전과 인권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민주법학 Vol.0 No.53

세계 각국은 핵에너지의 이용을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으로 나누고 후자에대해서는 합헌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311 후쿠시마 대재앙은 이러한이분법적 견해에 결정적인 파탄을 가져왔다. 특히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전쟁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전력(戰力)에 해당하여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수용하여 원자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어서원전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제 양상을 사례별(차별, 생명 건강, 노동인권 침해, 방사능 피폭과 기준치 문제 등)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평화적 생존권과 국민의 에너지 주권의 보장과 확립 없이는 이러한 침해가 결코 제거되거나 치유될 수 없음을 인권과민주주의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그 동안 법률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원전의안전성과 경제성을 선전하는 국가와 원전업체의 말만 믿고 원자력시설의 위헌성, 반인권성에 주목하지 않았다. ‘원전의 안전성 신화’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그러한 신화에 조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제안을 끝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였다. Seit langem wurde die Nutzung der Kernenergie in die friedliche Nutzung(kernkraft) und militarische Nutzung(Atom-Bombe) geteilt. Allerdings seit Kernkraftwerk Katastrophe in Fukushima am 11. Marz 2011 gilt diese Unterscheidung als nicht mehr akzeptabel. So argumentieren japanische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ler wie folgt im Besonderen: Kernenergie entspricht der Kampfkraft, die die Friedensverfassung verletzen kann, weil sie zum Kriegswerkzeug umgewandelt werden konnte. Auf der Grundlage dieses Verstandes habe ich deutlich die Aspekte der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Kernenergie(Recht auf friedliche Existenz, Recht auf Gleichstellung, Recht auf Leben und Gesundheit, Menschenrecht der Arbeitnehmer, Schutz durch Grenzwerte u.s.w) gemacht. Daruber hinaus habe ich gezeigt, dass ein solcher Verstoß zu einem negativen Ergebnis der gesamten Verfassungsverletzung (=Verneinung der Volkssouveranitat) gehen wird. Es wird eine Zeit kommen, wo die Gefahr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die Kernenergie sehr hoch wird. Um diese Krise zu uberwinden, habe ich uber die Rolle der demokratischen Rechtswissenschaft nachgedacht.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민주법학 Vol.0 No.46

Wohnen ist ein grundlegendes mensebliches Bedurfnis. Recht auf Wohnen bedeulet auch Recht auf Sesshaftigkeit und ist darnil eine unverzichtbare Voraussetzung der menseblichen Existenz. Kein Mensch darf ohne weiteres aus seinem Haus, seiner Wohnung vertrieben werden. Eine Zwangsraumung ist nur unter strengen rechilichen Auflagen zulassig, und nieniand darf dadurch obdachlos werden. In diesem Sinne sprach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wie folgendes Das aus dem Mietvertrag folgende Besitzrecht des Mieters an der gemieteten Wohnung ist Eigentum im Sinne der Freiheitsgewahrleistung. Dieser Aufsatz geht vom diesem Urteil aus und rekonstruiert das wesentliche Recht auf Wohnen als Eigentum im Sinne des Verfassungsrechts. Eine Rekonstruktion des Rechts auf Wohnen zu Eigentum hat vielfache Implikationen fur die Theorie und Praxis der koreanischen Wohnungspolitik. Das Recht auf Wohmen, das in Hinblick auf das Eigentum des Verfassungsrechts umgedeutet ist, gibt den Betroffenen die Bestandsgarantie des Besitzrechts und gewahrleistet eine Kontrolmoglichkeit uber die kapital-eigentumerisch gestaltete koreanische (Haus)raumungs- und Stadtentwicklungspolitik.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이계수 ( Kyesoo Yi ),박병욱 ( Byungwoog Par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0

Dreyfus Affair, the trial that rocked the very foundation of French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essence of human rights, justice and the truth. Held in a military court, this trial was rigged with difficulties from the beginning since it was nearly impossible to summon and interrogat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generals; the presiding judge and chief judge of the court were generals themselves. Furthermore, the counsel for Dreyfus, an expert in civilian trials, did not know customary practices and rules of procedure in military court. In the end, Dreyfus was sentenced to exile for life. Dreyfus Affair of a century ago provides the Korean society a strong sense of deja vu with regards to the current military justice system. Since the mid-2000s, the Korean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have made great efforts to reform the military justice system. Nonetheless, no fundamental change besides minor procedural modifications has been achieved. Even though the authority of the military commander to confirm jurisdiction has been weakened, and the availability of military courts has been limited to military corps from previous inclusion of military divisions, the so-called ``military judicial system by the commander and for the commander`` remains in its essence. Even today, military commanders do not want to give up their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in appointing judges, prosecutors, and adjudicators, while also attenuating power over final rulings. These commanders regard the military justice system as a crucial part of their authority. Even military judicial officers, including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do not mention judicial independence; they also perceive the military justice system as one part of the military institution. Military commanders` sole control in the military judiciary has turned an integration of military commanders and military judicial officers. Democratic control of military justice system by citizens and civil apparatus is yet to be considered. Without the abolition of military courts, we cannot solve this problem. On the basis of the above diagnosis, we will prove our insistence on the necessity of abolition of the military court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cases in military courts and foreign military trials in civilian court. The examples include practice training of military captives, sexual violence in the army,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soldier, and assault on senior-ranked officers. Moreover, we introduce enduring characteristics of German military trials in civilian courts. We suggest using the German ``emergency model`` in effect during times of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hich relegate military crimes to civilian courts presided by regular judges, while allowing military officers to participate as associate judges.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6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을 불복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면 시민불복종이라는 자유주의적 범주를 도시민 불복종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 틀로 변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내용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르페브르와 하비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음미하고, 이 권리의 한 내용을 구성하는 전유의 권리를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나아가, 전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 입회권과 총유의 법리, 공물로서의 도시의 법리를 전개해 보았다. 공물관리권의 근거를 따지는 의의를 살펴보았고, 소유권설의 급진적 의미를 맥퍼슨의 소유권 이론과 연결해 부각시켰다. 커먼즈에 대한 공통의 이익을 보존하는 입회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소유권의 원형으로서 총유는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옛 법’이다. 이 권리를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귀환시킬 것인가? 일말의 민주주의적 배려도 없이 통제주의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 온 도시법을 어떻게 도시민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인가? 여러 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었다. Miryang ist eine kleine Stadt im Suden Koreas. Dort soll ein 756 kV Hochspannungsmast gebaut werden soll, um den Atomstrom aus Busan nach Seoul zu transportieren. Anfang Marz besuchte ich fur einen Tag diese Stadt, um die Wirklichkeit und Realitat des zivilen Ungehorsams selber zu ermitteln. Aber ich konnte mich nur mit den betagten Dorferinnen und Dorfern treffen, wer seit neun Jahren in den recht weit von jeglicher Infrastruktur abgelegten Zelten gegen den Bau der Masten demonstriert hatten. Wo sind die Großstadtburger, die den Strom nur verbrauchen wollen? Es gab nur glaserne Burger, die zivilen Ungehorsam nie praktizieren wollen. Landliche Gebiete sind fur die Stromversorgung der Großstadt geopfert. Allerdings daran zeigen die Menschen in Metropolis nur sehr schwaches und begrenztes Interesse. Lokalitat und Stadte stehen im gegeneinander gepolten Spannungsverhaltnis. Um diese kapitalistisch unterteilte und gespaltete Gesellschaftsformation zu bekampfen und zu uberwinden, mussen wir den Begriff zivilen Ungehorsams neu zu definieren und zu konstruieren. Dabei sollten wir vielmehr daruber nachdenken, wie wir mit dem Begriff der kapitalistischen Urbanisierung umgehen konnen. In diesem Aufsatz habe ich versucht, auf der Grundlage des Rechts auf Stadt diese Aufgabe zu bewaltigen. Ich bin dieser Thematik in drei ineinandergreifenden Rechtsbegriffen und Rechtsinstitutionen nachgegangen. Namlich die drei wichtigen Ansatzpunkte sind die Behauptung des Aneignungsrechts auf Stadt, die Wiederentdeckung der Rechtspraxis von Gesamthandseigentum und die Erfassung der Stadt als offentliche Sache.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truggle of the people in Miryang against the construction of high-voltage transmission tower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liberal category of civil disobedience into a democratic conceptual framework of disobedience of urbanites. This article, starting from this critical mind, trac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disobedience of city residents. In the process, I appreciated the right to the city suggested by H. Lefebvre and D. Harvey, and probed carefully into the right of appropriation constituting a substance of the right. Furthermore, I tried to advance a legal reasoning on the customary right for land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ollective ownership and a city as a public domain, as a legal measure to realize the right of appropriation. I investigated into the ground of the authority to manage public domains, and highlighted the radical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ownership in the light of McPerson`s theory of property right. The customary right for land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preserving common interests in the Commons, and the collective ownership as a prototype of property right that never excludes anyone, are as good old laws(altes gutes Recht) as ever. How can we restore these (precious) rights in a democratic way? How can we reconstruct, in the perspective of city people, the city law that have been administered by regulatory states without even the slightest democratic consideration? I concluded this article, posing some challenging task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강좌 :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이계수 ( Kye Soo Yi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민주법학 Vol.0 No.47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행정법에서도 행정판례 위주의 공부가 지배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령의 90%가 행정법령인 현실에서, 행정법 공부의 중점은 행정법령에 놓여야 한다. 이번 강좌 논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행정법령을 읽을 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행정법령의 명칭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 명칭이 드러내는 사회사적 측면과 총칙-실체규정-보칙-벌칙-부칙으로 이어지는 행정법령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행정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특징들(난해성, 모호성, 이데올로기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총칙규정과 관련해서는 목적규정, 정의규정, 책무규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행정법령의 몸통에 해당하는 실체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의 실체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개념과 제도들을 간단히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행정법 학습과 연구의 중점이 판례 중심에서 행정법령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민주적 입법체제의 구축이 다른 한편으로는 법령의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현장연구의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Je bedeutender die Wichtigkeit des Richterrechts ist, desto herrschender wird das richterrechtsorientierte Studium des Verwaltungsrechts. Aber wenn man die Wirklichkeit der geltenden Gesetzgebung(fast 90% der gesamten Gesetzgebung ist Verwaltungsgesetze) sieht, sollte das Zentrum des Verwaltungsrechtsstudiums in der Gesetzgebung liegen. Deshalb beim Verwaltungsrechtsstudium kommt es darauf an, wie man die Verwaltungsgesetzestexte versteht und liest. Ich unterrichte bei dieser Arbeit das koreanische Abfallgesetz, indem ich es in verschiedenen Sichte analysierte. Nachdem ich die Sozialgeschichte der Verwaltungsgesetzgebung untersucht habe, habe ich weiter die Struktur und die Merkmale der Verwaltungsgesetzestexte(schwierig, ungenauig, ideologisch gefasst) kritisch bewertet. Ein integraler Bestandteil der Verwaltungsgesetze enthalt die materielle Regelungen, wie Genehmigung, Verwaltungsvorschrift, Ermessen, Verwaltungsvertrag, Zwangsgeld usw. Ich habe jene Begriffe vorgelesen, indem ich das wirkliche Funktionieren der aktuellen Abfallgesetzestexte analysierte. Am Ende dieser Unterrichtung habe ich vorgeschlagen, dass man das Gewicht des Verwaltungsrechtsstudiums vom richterrechtsorientierte bis zum gesetzestextorientierte verschieben soll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