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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형호(Youn, Hyung-Ho) (검색결과 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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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 - 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윤형호(Hyungho Youn),김성준(SongJune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7 규제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1997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13개월간의 국내 월별 담배판매량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담뱃세 인상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시안모형, 합리모형, 시차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로부터 담뱃세 인상정책의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에 단행된 대폭적인 조세인상만이 구조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의 소폭 담뱃세 인상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담배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의 소폭인상으로는 의미 있는 흡연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담뱃세가 소폭 인상된 경우는 조세인상효과가 중독성 효과로 인해 상쇄되어 흡연양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담뱃세가 대폭 인상된 경우에는 중독성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령 중독성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효과의 계수값이 중독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중독성 효과를 압도하여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실질적인 담뱃세 인상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같은 중독성 재화의 경우 과거의 소비는 현재의 소비를 강화하고(reinforce) 가격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합리모형(rational addiction model)에 의한 수요함수 이론과 같이 1999년의 담뱃세 인상이 2001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2002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누적적으로 2005년의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재화가 중독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가격효과가 있다는 합리적 중독이론(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과 일치하고 있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ax increases on cigarette smoking in South Korea, using monthly times series data of total domestic sales over the May 1997-September 2006. Myopic, rational addiction and difference equation models are employe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ime series dat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emand will adjust slowly to changes in price with the applications of the time series models of addiction to the demands for cigarettes. In addition, only the dramatic tax increase of 2005 was effective to reduce cigarette smoking, while the others seem to be irrelevant. This implies the increases in the prices of cigarettes significantly reduce cigarette smoking only when they are high enough to offset cigarette addiction effect.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nteresting policy relevant findings. First, it suggests that small increase of tax hardly reduces cigarette smoking because cigarette has addictive nature to offset the price impact. Second, it suggests that cumulative tax increases lead to cumulative significant smoking reduction. This implies that the long term reductions in cigarette smoking from a price increase will exceed the short term effects. This tends to support the implication of addictive behavior and the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Given the evidence of this study,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impact of tax increases that result in sustained increases in the real prices of cigarettes will grow over time. Therefore the long run health benefits of higher cigarette taxes will be larger than the shorter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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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호(Hyungho Youn),임병인(Byung In L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4
Our study,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he estimation approach, applies the stochastic frontier model and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to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estimates factors to determine medical expenses of the old-aged families and analyze them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income coefficient of the old-aged families on medical expenses in two models are less than that in the linear regression estimation of previous studies, implying that old-aged people cannot help expending the medical expenses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It suggests a policy implication, as it were,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a plan for giving the old more benefits in the present medical system. Second, we found that variable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medical expenses from the stochastic frontier model with the half-normal distribution. It conforms to assertions of previous theories, which claimed that a doctor, a supplier of the medical service, is rather likely to decide medical expenses of the consumers from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medical service. Our empirical conclusion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findings, give us stronger grounds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medical servive market for the old-aged families.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수행한 선형회귀분석과 다르게 개인의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확률변경모형과 분위수 회귀추정방법에 2006년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적용하여 고령자 가구의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을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의료비지추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선형회귀식보다 현저하게 작아 개인들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에서 의료비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령자가구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반정규분포 확률변경모형으로부터 개인특성에 관한 변수가 의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비대칭성 때문에 공급자인 의사가 의료비 지출을 결정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과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이전 연구보다 더 강력하게 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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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서울시 아파트가격 상승 분석 -강남 4구의 버블을 중심으로-
윤형호 ( Hyung Ho Youn ),안종범 ( Chong Bum An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2
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의 변동과 2002년 이후 아파트 가격증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1년 2월부터 2007년 2 월까지 버블증가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2003년 10월 이후 정부의 수요억제를 위한 조세정책 위주의 아파트가격 안정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 혹은 이익의 제한과 같은 징벌적 정책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며 자금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recent change of apartment price and its characteristics using Seoul`s apartment price data. As a result, it shows that an expansion in bubbl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apartment price occurred from February 2001 until February 2007. It also finds that it was not successful to curb the demand for apartments and stabilize the price by tax policy. It means high taxation on capital gain from trading or owning apartments cannot lower the price. But such policy failure indicates that an appropriate control on money supply and interest, and a sufficient supply of housing rather would help to stabilize th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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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분석
윤형호(Youn, Hyungho),유기영(Yoo, Ki Young),정진아(Jung, Jin-A)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2
서울시자치구는 쓰레기수거업체의 효율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행정편의, 관할지역의 지형조건, 관내 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거쓰레기 종류 및 수거관할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업체의 영세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108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의 주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데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특별히 효율성이 낮은 업체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독점영업구역의 폐지, 타자치구 진출허용 등 규제완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도입되면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일종의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The self-ruling districts of Seoul do not choose garbage collectors strictly according to their efficiency but do with discretionary power considering topographic traits of their jurisdiction, positions of garbage collectors, or administration convenience, and appoint their territorial boundaries for operation. This practice is criticised as having small-sized collectors marginally survive and yielding inefficiency industrywide. This study measures efficiency for each of 108 garbage collectors using their input and explores why such inefficiency occurs. Also, a simulation test provides a useful information about how much deregulation measures pur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an increase efficiency such as permitting business across self-ruling districts, and merge and acquisit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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